국문초록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 이 연구의 목적은 문제입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보다 입법과정의 품질 강화를 통해 정부-의회관계의 선진화를 모색하는 것
○ 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한 이론적 분석
○ 이를 바탕으로 문제의 소지가 있는 입법의 형태 유형화
○ 이러한 입법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선진국 제도의 고찰
○ 그간 우리나라 국회에서 논의된 입법 사례 중, 논란의 소지가 있는 법안들을 검토
2. 이론적 배경
□ 의회-정부 관계 일반 이론
○ 우리나라 의회-정부 관계 발전 및 현황
-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제를 취하고 있으나 엄격한 권력 분립의 원칙에 근거하지 않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통령제는 전형적인 대통령제와 달리 의원 내각제의 요소가 혼합되어 나타나기 때문.
- 입법부와 행정부의 엄격한 구분과 권력 분립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이들 사이의 혼란이 초래될 위험이 높음
- 시기별 우리나라의 의회-정부관계의 발전
. 제헌헌법 : 영국식 내각제를 가미한 미국식 대통령제
. 제2공화국 : 내각책임제로 전환
. 제3공화국 : 대통령제로 환원
. 제4공화국 : 유신체제 (더욱 견고해진 대통령제)
. 제5공화국 : 우월적 대통령제 (대통령 간선제 도입 등)
. 현행헌법 : 의회의 권한 강화 (국정감사권 부활 등)
- 우리나라는 1960년 4.19혁명 이후 단기간의 의원내각제를 시행한 것을 제외하고 대통령제를 채택하여 왔고, 여러 가지 정치적 혼란을 극복하고 1987년 민주화에 성공하게 되었음.
□ 선진국의 의회-정부 관계 발전 및 현황
○ 미국
- 권력분립원리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입법권은 의회만이 가지고 행정부는 법률안제출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의회의 입법과정에 간섭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이하 원문 확인>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구성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의회-정부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의회-정부관계 일반이론
2. 우리나라 의회-정부관계 발전 및 현황
3. 선진국의 의회-정부관계 발전 및 현황
제2절 문제입법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우리나라 입법과정의 문제점
2. 문제입법의 개념화
제3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문제입법 방지를 위한 기존의 제도
제1절 문제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선진국제도
1. 미국의 사례
2. 영국의 사례
3. 독일의 사례
4. 프랑스의 사례
5. 일본의 사례
6. 소결
제2절 문제입법을 방지하기 위한 우리나라 현행 제도 및 한계
1. 국회법상 의사결정체계
2. 국회 법률안 발의 과정의 문제점
3. 국회 위원회 심의？의결과정의 문제점
4. 국회 본회의 심의？의결과정의 문제점
제4장 문제입법 사례분석
제1절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사례
1. 신호등 표시제 사례 개요
2. 신호등 표시제 법안의 채택경과
3. 신호등표시제의 왜곡 요인 분석
4. 평가
제2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사례
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사례 개요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채택 경과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문제점 분석
4. 평가
제3절 준법지원인 제도 사례
1. 준법지원인 제도의 도입배경
2. 준법지원인제도의 입법과정
3. 준법지원인 제도에 대한 쟁점 분석
4. 평가
제4절 개인정보 보호법 사례
1. 개인정보 보호법 사례 개요
2. 개인정보 보호법안 채택 경과
3. 개인정보 보호법안 분석
4. 평가
제5절 “온라인 게임 셧다운 제도” 사례
1.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의 개요
2. 온라인 게임 셧다운제의 입법 과정
3. 셧다운 제도 쟁점 분석
4. 평가
제6절 소 결
제5장 바람직한 의회-정부관계의 정립방안
제1절 문제입법 방지를 위한 전제조건
제2절 문제입법 방지를 위한 제도의 모색
1. 과학적인 입법영향평가제도의 도입
2. 높은 전문성의 독립적인 입법지원기구의 확보
3. 의안처리절차의 개선
제3절 선진화된 의회-정부관계의 모색을 위한 정책조합의 모색
1. 필수불가결한 요소: 입법영향평가제도
2. 현실적인 대안: 높은 전문성의 독립적인 입법지원기관의 확립
3. 선별적인 운용의 묘: 의안처리절차의 개선
4. 환경 정비: 시민사회의 국회감시 강화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