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목적
□ 연구의 필요성
○ 자활사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조건부수급자들이 생계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자활사업 참여의무를 부과 받음
-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과 함께 시행됨. - 자활사업이 진행되면서 조건부 수급자뿐만 아니라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수급자들이 사업에 참여하여 참여자 범위가 확대 됨. - 2002년 자활사업의 전체 참여자수가 47천명에서 2011년에는 87천명으로 증가.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희망리본프로젝트)
- 자활사업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조건부 수급자의 자립지원을 위한 고용 및 사회 서비스를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지적과 자활사업의 제도적 한계들에 대한 지적 사항들을 반영하여 시작된 자활사업
- 2009년부터 “고용-복지 서비스의 One-stop 제공”으로 3년 시범사업으로 진행
. 고용과 복지를 연계하여 One-stop 서비스를 제공자활사업과 비교하여 소요예산액이 큼.
- 사업수행기관으로 비영리기관뿐 아니라 영리기관도 참여한다는 점에서 성과관리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서비스 제공에서 사례관리방식을 취하고 있어,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가 서비스 과정의 특징을 잘 반영할 수 있어야 함.
. 취업 결과에 초점을 둔 성과평가와 함께 개인별 맞춤형 사례관리 과정에 대한 포괄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포괄적 성과관리 체계 개발에 목적
- 본 연구의 내용을 크게 나누어 보면, ①공공서비스 성과평가 이론검토, ②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운영실태 분석, ③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평가, ④외국 자활사업의 성과관리 사례연구, ⑤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포괄적 성과체계 개발, ⑥자활사업의 발전 방안으로 구성
<이하 원문 확인>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성과관리 관련 기존 연구 검토
제1절 성과관리란 무엇인가?
1. 성과관리에의 접근방법
제2절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관리
1. 자활사업과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비교
2. 희망리본(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성과지표
제3절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1. 선행연구의 검토
2. 선행연구의 한계와 자활사업의 성과평가 방향
제3장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제도 분석
1.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구성 요소
제2절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의 운영 성과
1. 참여자 특성
2. 주요사업 성과
3. 취.창업 성공자, 취.창업 유지자, 탈수급자의 특성 분석
제4장 외국의 자활사업과 성과관리 사례연구
제1절 미국 자활사업의 성과관리 현황
1. 미국의 자활사업의 현황
2. 미국의 자활사업의 성과관리
제2절 영국 자활사업의 성과관리 현황
1. 뉴딜의 제도적 특징
2. 뉴딜 사업의 성과와 ‘유연뉴딜(Flexible New Deal)’ 사업으로 진화
3. 유연뉴딜과 성과관리
4. 유연뉴딜이 주는 시사점
제5장 성과관리형 자활사업 포괄적 성과평가 체계 개발
제1절 포괄적 성과지표의 구성
1. 포괄적 성과지표의 필요성
2. 포괄적 성과지표의 내용
제2절 사례관리 평가체계 개발을 위한 실증조사
1. 사례관리자들의 인적 특성
2. 성과평가 기준에 대한 사례관리자들의 태도
3. 자활시범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태도
4. 사례관리 평가를 위한 성과지표 개발
4.1. 제1차 서비스 만족도 평가 항목
4.2. 제2차 서비스 만족도 평가 항목
4.3. 제3차 서비스 만족도 평가 항목
제3절 조정성과지표의 개발: 통제불가능한 요인의 조정
1. 조정성과지표의 필요성 및 도입의 의의
2. 조정성과지표의 적용과정(미국 직업훈련법의 예시)
3. 조정성과지표의 희망리본사업의 적용조건
제6장 성과관리형 자활사업의 발전방향 제시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