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우리나라가 다문화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시점에서 다문화정책 추진실태분석을 통해 현재 다문화정책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효과적으로 다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은 1990년에 약 5만여 명 수준에서 2010년(12월말 법무부 기준으로) 총 1,261,416명(전체 인구의 2.6%)으로 지난 20년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다문화사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국가와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부정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음
-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국내산업의 인력난 해소와 자본수익률 제고로 국내총생산이 증가,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 내수 촉진으로 경제충격 완화, 다양성과 개방성, 개인의 창의성이 증진됨
- 부정적인 측면으로는 기존 저소득층 노동자의 임금을 감소, 이주민이 적응에 실패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여 실업률과 범죄율의 증가 등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음
□ 다문화사회 진입에 따른 각종 문제점들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다문화사회의 긍정적인 측면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효과적인 다문화전략과 정책이 수립·집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함
2.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론적 배경
□ 다문화정책이란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소수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차이에서 오는 차별을 시정하여 공존을 지원하는 정부의 제도적이고 집합적인 노력이라고 정의 할 수 있음
○ 다문화정책은 다문화주의를 기반으로 하는데, 다문화주의란 하나의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차별과 편견이 없는 상태로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상호 존중하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치적, 사회적, 시민적 권리와 적극적인 정책적인 실천이념을 의미함
○ 다문화정책의 유형구분은 소수자의 다양성 인정 정도, 이민자 수용방식, 필수 다문화정책 채택 정도, 다문화정책의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하게 구분되지만, 일반적으로 타문화 수용 방식에 따라 차별·배제모형, 동화주의 모형, 다문화주의 모형의 방식으로 구분함(Castles & Miller, 2009)
○ 다문화정책은 이민사회의 발전에 핵심적 요소인 사회통합의 발판을 마련하고 사회적 다양성을 수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시킨다는점에서 중요성이 있음
<이하 원문 확인>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대상.방법 및 기대효과
제4절 연구의 흐름도
제2장 다문화정책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다문화정책의 개념 및 중요성
1. 다문화정책의 개념
2. 다문화정책의 유형
3. 다문화정책의 중요성
제2절 다문화주의 태도 및 정책의 영향요인
1. 다문화주의 태도와 다문화정책 모형
2. 다문화정책과 갈등관계
3. 다문화정책의 측정방법 및 영향요인
제3절 다문화정책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다문화정책에 대한 국내 선행연구 검토
2. 다문화정책에 관한 국외 선행연구 검토
3. 선행연구 검토에 따른 시사점 및 차별성
제4절 연구 분석의 틀
제3장 다문화정책 현황 및 실태분석
제1절 다문화정책의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
1. 재한외국인의 현황 및 특성
2. 다문화정책의 주요내용
3. 다문화정책의 추진체계
제2절 다문화정책사업의 내용분석
1. 다문화정책사업의 주요내용
2. 중앙부처별 다문화정책사업의 내용분석
3. 지방자치단체 다문화정책사업의 내용분석
제3절 다문화정책사업의 추진실적 분석
1. 중앙부처별 다문화정책사업의 추진실적 분석
2. 지방자치단체별 다문화정책사업의 추진실적 분석
제4절 소 결
제4장 중앙부처별 ‘질 높은 사회통합’ 사업의 실태분석
제1절 ‘질 높은 사회통합’ 사업의 내용분석
1. ‘질 높은 사회통합’ 사업의 개요
2. ‘질 높은 사회통합’ 사업의 내용분석
제2절 ‘질 높은 사회통합’ 사업의 추진체계 및 예산 분석
1. 사업 추진체계의 개요
2. 부처별 사업의 추진체계 및 예산 분석
제3절 소 결
제5장 다문화정책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제1절 국가선정 이유 및 비교분석 기준
제2절 캐나다 다문화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
1. 캐나다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배경 및 형성과정
2. 캐나다 다문화정책의 수단
3. 캐나다 다문화정책의 운영실태
4. 캐나다 다문화정책의 주요 특징
제3절 호주 다문화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
1. 호주의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배경 및 형성과정
2. 호주 다문화정책의 수단
3. 호주 다문화정책의 운영실태
4. 호주 다문화정책의 주요특징
제4절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주요내용과 특징
1.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역사적 배경 및 형성과정
2.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수단
3.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운영실태
4. 프랑스 다문화정책의 주요특징
제5절 다문화정책 국제 비교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1. 다문화정책의 국제비교: 캐나다, 호주, 프랑스
2. 우리나라에의 정책적 시사점
제6장 다문화정책에 관한 설문분석
제1절 다문화정책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1. 설문조사 조사 설계 및 분석기법
2. 조사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제2절 다문화정책에 관한 일반적 인식분석
1. 다문화사회에 관한 인식분석
2. 다문화정책에 대한 일반적 인식 분석
3. 다문화정책에 관한 전반적 만족도 분석
제3절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다문화정책의 문제점 우선순위 분석
2. 다문화정책 및 사업 문제점 분석
3. 다문화정책의 효율적 추진방안 분석
제4절 다문화사회의 태도 및 다문화 정책성향 분석
1. 다문화사회에 관한 태도분석
2. 다문화정책 성향분석
3. 다문화사회에서의 정부의 역할 분석
제5절 다문화정책의 영향요인 및 효과분석
1. 다문화사회의 태도변수들의 신뢰도 및 요인분석
2. 다문화사회 태도가 이주민의 필요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3. 다문화사회 태도가 다문화정책성향에 미치는 영향요인
4. 다문화정책성향에 관한 연구가설 검증 및 효과분석
제6절 소 결
제7장 효과적인 다문화정책 추진을 위한 개선방안
제1절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1. 다문화 관련 법·제도 정비 필요
2. 다문화정책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
3. 다문화정책의 부처 간 통합·조정 기구 신설 필요
4. 다문화관련 정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필요
5. 장기적·체계적인 다문화정책 전략 필요
제2절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1. 유사·중복 사업의 통합화와 프로그램의 다원화
2. 다문화사업 전달체계 효율화 필요
3. 다문화정책 사업예산의 효율적 집행 필요
4. 정부 간 연계·협력 강화 필요
5. 다문화정책사업 평가체계 구축 필요
6. 다문화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필요
7. 다문화 정보관리시스템 통합구축 필요
8. 다문화정책사업의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제3절 환경적 측면의 개선방안
1. 다문화정책 방향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논의 필요
2. 다문화이행 단계별 거버넌스 구축 필요
3. 다문화정책의 사회적 공감대 및 사회적 합의 필요
4.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이주자의 적정규모 검토 필요
5. 대국민 다문화 인식제고 필요
제8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