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한국 정치행정의 중장기적인 권력구조를 논할 때, 독일의 연방제도는 유용하게 검토해야 할 대상.
○ 독일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하였으며 사회통합과 발전을 이루어 가고 있음.
○ 한국 역시 분단국가라는 현실을 고려할 때, 독일 국가운영과 정치행정의 기본 틀을 이루는 연방제도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제기.
□ 연방제도
○ 독일은 연방국가 질서를 지켜온 고전국가 임.
- 헌법성립 이후 연방제가 일시적으로 중지된 1933년부터 1945년까지 나치정권시절의 단일국가체제를 제외한 시기 동안 연방국가로서의 헌법전통을 이어오고 있음.
○ 독일은 연방주의에 따른 실제적인 분권, 양원제 의회, 비례대표제에 의한 선거제도, 법제정에 2중적인 참여를 보장하는 입법구조를 가짐.
- 정치운영에서 의회의 집행부의 통제, 집행부의 거부권과 이를 무효화 시키는 의회의 과반수의 의결, 협상과 각종 합의적 절차를 통한 제도적 특징을 가짐.
○ 지난 1990년대 후반 이후 지속적으로 연방제도의 문제와 개혁을 놓고 연방과 주(州) 사이, 주와 주 사이, 주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논쟁이 진행 되어옴.
- 논의와 개혁 대상은 재정조정, 입법제정에서 개혁의 부진, 사회보장의 지역 간 분배, 주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에 대한 연방의 제한 등이었음.
□ 연방제도적 정치체계에서의 국가경쟁력
○ 연방제도적 정치체계는 창의 정신을 높이며, 정책에 대한 체계 내 행위자 서로 간의 경쟁을 증가시킴.
○ 연방제도 개혁 논의의 중심에는 연방국가 내의 경쟁 문제가 있음.
- 경쟁에 대한 관심은 체제경쟁, 제도경쟁 등에 대해 논의됨.
○ 제도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것은 공공영역에서 어떻게 효율성을 증가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함.
□ 연방제도적 정치질서에서 민주주의 가치
○ 다양한 국가수준(연방, 주,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은 정치참여의 기회를 가짐.
- 정치참여는 정치의식과 체제에 대한 지지를 고양시키며, 체제안정화에 기여함
목차
목 차
제1편 연방제도와 이론
제1장 총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방법
1. 제도적 수준에서 연구
2. 비제도적 수준에서 연구
3. 선행연구
제2장 연방제도 논의
제1절 연방제도
1. 연방주의 개념과 정의
2. 연방제도 유형
제2절 연방제도와 정치연계
1. 생활조건 균등화
2. 결합체계 탄생 배경
3. 정치연계 배경과 개념
4. 정치연계 유형
5. 정치연계론 장점과 단점
제3절 연방제도와 경제이론
1. 연방주의와 경쟁
2. 재정균등
3. 문제해결로서 경쟁과 한계
4. 경제모델의 적용가능과 비판
5. 경쟁적 연방주의에의 지속적 신뢰
제4절 연방주의와 민주주의
1. 연방주의의 민주주의 기여
2. 연방제도 유형과 민주주의
제5절 연방제도에 대한 제 접근 이론
1. 역사적 제도이론과 대안
2. 담론적 제도주의
제6절 독일 연방제도 개혁
제2편 연방제도와 정치체계
제1장 연방상원
제1절 연방상원 원리와 지위
1. 연방주
2. 연방제도에서 연방상원
3. 연방상원 원리
4. 연방상원의 헌법적 지위와 구성
5. 연방상원 총회
6. 연방상원 위원회
7. 연방상원 운영
제2절 연방상원 역할과 평가
1. 상원 권한과 기능
2. 연방 입법제정에의 참여
3. 조정위원회와 입법
4. 국가 비상사태에서의 연방상원
제3절 연방제도에서 연방상원 평가
1. 협력자로서 연방상원
2. 연방상원의 의결 -협력과 거부
3. 입법제정 영향력
제4절 소결론: 연방상원과 합의 민주주의
제2장 연방하원
제1절 의회 조직과 운영
1. 의원의 업무와 업무한계
2. 업무지원
3. 원내교섭단체 -정책 문제의 단순화
제2절 연방하원 선거제도
1. 선거제도 특징
2. 의석배정 방식
제3절 연방하원과 기능변화
1. 의회기능 변화
2. 다수당과 야당의 의회활동 유형
3. 신 이중성과 이해관계의 변화
제4절 정부통제와 협치
1. 의회 통제와 수단 적용
2. 통제와 공동결정의 혼합
3. 입법기능 - 연설중심과 일중심 의회간에
4. 연방하원 결정의 한계
제5절 소결론: 의회비판과 개혁
제3장 연방정부
제1절 연방수상
1. 연방수상직
2. 연방수상과 통치
3. 수상원칙 - 실제와 한계
4. 내각원리
5. 부처권한과 장관
제2절 수상청
1. 수상청 기능과 특임장관
2. 연방수상청장 겸 특임장관 역할
3. 연방수상청 조직과 예산
제3절 내각과 야당
1. 정무장관 제도
2. 연립정부구성과 협상
제4절 부처와 정책집행
1. 부처 조직과 원리
2. 인적 구조와 정치적 기능
3. 정책계획과 정보창출
제5절 소결론
제4장 지방자치단체
제1절 독일 지방자치의 발전과 변화
1. 지방자치의 헌법체계
2. 지방자치법 개정과 변화
제2절 지방자치와 참여
1. 집행부와 행정- 결정과정에서 시민권
2. 지방자치 사무와 정책
3. 자치단체 규모와 자치
4. 지방재정과 자율
제3절 소결론
제5장 연방주간 자율적 협력
제1절 제3？제4수준 협력
제2절 수직적 협력 사례
1. 연방정부 총리와 주정부 총리 수뇌회담
2. 수평적 협력 - 주간의 협력
3. 중부독일협력
제3절 소결론
제6장 재정조정제도
제1절 연방제도의 핵심영역으로서 재정조정
제2절 재정조정과 분배
1. 견련성 원리
2. 재정조정 단계
3. 연방과 주간의 세금분할
4. 세금 분할
5. 부가세 교정교부금
6. 각 주의 재정조정
7. 연방 보충교부금
8. 과도연방보충교부금
제3절 연방헌법재판소 판결
제4절 재정조정의 비판과 기여
1. 독일통일 후 재정조정체계에 대한 비판
2. ‘균등성’의 한계
3. 동기부여의 결여
4. 통일 이후 재정조정과 기여
5. 연방제도에서 자율범위
6. 연대협약 기금 I, II와 적용
제5절 2005년 이후 재정조정
1. 척도법 협상
2. 재정조정 협상
제6절 재정조정 기구
1. 재정계획 위원회
2. 경기협의회
3. 안정화위원회
제7절 소결론
제3편 연방제도와 정책형성
제1장 사회정책
제1절 독일 사회정책의 주요 발전과 특징
1. 사회보장과 목표
2. 독일사회정책의 특성
제2절 연방국가에서 사회정책의 권한 분배
1. 헌법에서의 사회적 국가 규정
2. 행정권한 분배
3. 법의 사회복지 지배
제3절 사회정책 입법제정권
1. 사회정책에서 주 역할
2. 정책형성과 집행 : 2004년 보육법
3. 보육시설과 재정지원
제4절 사회정책에서 재정헌법 의미
제5절 소결론 : 연방의 사회정책 주도
제2장 교육정책
제1절 교육정책의 주 고권과 연방참여
1. 학교정책
2. 대학정책
3. 유럽통합과 외부적 요소
4. 정책행위자
5. 교육정책 재정
제2절 연방정부의 교육참여
1. 학교에서 연방모델 프로젝트
2. 대학정책에서의 재정책임과 연계
제3절 소결론 : 권한배분을 둘러싼 제도개혁
제3장 지역정책
제1절 지역정책과 의미
1. 기본법에서 지역개발정책 의미
2. 지역정책의 이론적 배경
제2절 지역개발정책과 연방제도
1. 연방과 주의 공동과제 - 지역경제구조 개선
2. 지역경제구조의 개선과 협력 강제
3. 지역개발정책의 주요 성과
4. 주의 지역 계획 : 전통적인 주의 권리
제3절 지역 개발정책에서 지역 간 협력
제4절 소결론: 지역정책의 제도적 변화
제4장 유럽정책
제1절 유럽정책과 국내 정책 연계
1. 유럽정책의 주에 대한 영향력 증가
2. 행위자 대결: 연방-주간 관계에서 협력과 불신
제2절 유럽정책의 연방제도
1. 기본법 23조에 따른 연방제도 문제
2. 제도개혁과 평가
제3절 소결론 - 연방과 주의 유럽정책 협력
제4편 연방제도와 통일
제1장 연방제도와 통일
제1절 체제저항과 민주화
1. 1989년 민주화와 체제 붕괴
2. 민주화와 통일 기대
제2절 원탁회의
1. 원탁회의 - 민주화와 평화의 도구
2. 원탁회의의 헌법 초안
3. 체제전환 민주주의
제3절 통일 길과 연방제도
1. 통일에로의 길
2. 통일방식 - 기본법 23조와 146조
3. 통일 토대로서의 민주주의
4. 통일과 이중 체제전환
제4절 소결론 - 연방제도에서 통일의 합리성
제5편 결론 :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