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취지를 재확인하면서 운용 현황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으며, 특히 효율적으로 서비스 전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달체계에 대한 진단이 필요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4년이 지난 시점에서 제도의 도입 취지를 재확인하면서 운용 현황을 진단하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복지전달체계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상당히 중요한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이라는 서비스의 성격 상 지역성이 감함
- 일반행정조직을 우회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복지서비스가 전달됨
○ 노인복지의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고려하면서 효율적으로 노인장기요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전달체계를 모색해야 할 것임
2. 이론적 배경
□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에 대한 기존 논의에 대해서 정리한 후, 전달체계를 적절성, 전문성, 연계성, 책임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평가함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기준
- 적절성: 수혜자가 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만큼 제공했는가의 여부
- 전문성: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가진 전문가에 의해서 제공되었는가의 여부
- 연계성: 복합적인 자원과 기술들이 통합적으로 제공되도록 각각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 연계를 맺었는지의 여부
- 책임성: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갖고 있는지의 여부
○ 우리나라 복지전달체계 관련 논의
- 그동안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방안 검토는 주로 사회복지정책 집행을 담당한 전달체계로서 지자체 복지행정의 조직과 인력에 중점을 두어왔음
- 지방행정조직을 개편하는 형태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논의와 달리 새로운 제도 도입이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할 것임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1절 이론적 배경
1.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념
2.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성 원칙
제2절 우리나라의 복지전달체계 변천과 논의
1. 복지전달체계 변천 및 관련 논의
2.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
제3절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연구
제4절 분석틀 구성
제3장 우리나라 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 현황
제1절 한국의 인구고령화
제2절 한국의 인구변화와 인구정책
1. 인구억제정책 추진
2. 저출산.고령화 대책추진
3. 노인복지정책
제4장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제1절 노인장기요양 문제의 등장
제2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 정책의제채택과 정책시안형성
2. 제도 시안 공론화
3. 국회 심의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징
1. 개요
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전달체계
3.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관리운영기관: 건보공단
제4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와 문제점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성과
2. 건보공단과 지자체 및 중앙정부의 연계, 협력, 역할 범위
3. 시설요양, 방문요양에 대한 향후 방향성
4. 노인장기요양기관의 현황
5. 케어매니지먼트의 필요성 여부
6. 현재의 등급판정체계의 문제점
7. 서비스 질 관리 대책
제5장 해외사례 분석 및 시사점
제1절 독일 장기요양서비스 제도
1. 독일 사회보험 운영체계
2. 장기요양제도 도입 및 전달체계
3. 독일 장기요양제도의 운용 현황
4. 독일 장기요양 제도의 특징
5. 시사점
제2절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1. 일본 사회복지의 발전과 특징
2. 개호보험제도 도입
3. 개호보험제도의 전달체계
4. 개호보험제도의 운영 현황
5. 일본 지방자치단체 개호보험제도 운영사례
6. 시사점
제6장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제도 분석
제1절 조사개요
1. 조사설계
2. 자료처리 및 분석
제2절 건보공단 지사 직원에 대한 설문분석
1. 설문 응답자 특성
2. 설문조사 결과 분석
제3절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설문분석
1. 설문 응답자 특성
2. 설문조사 결과
제7장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제1절 적절성
제2절 전문성
제3절 책임성
제4절 연계성
제8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