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1980년대부터 세계 각국은 정부행정의 효과성과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행정개혁 노력을 지속하여 왔음
- 행정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통계자료의 존재는 행정개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함
- 그러나 현재 행정통계의 제공 실태를 보면 각 부처별로 다양한 기준과 형식에 의거하여 자료들이 생산, 유통되어 사용자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에 접근하려면 어느 정도의 전문성과 많은 시간, 그리고 열정이 소비되어야 함
- 이러한 불편함과 혼란을 줄이고자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행정DB를 구축, 운영 중에 있으나 자료의 정확성 및 최신화 등에 있어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음
○ 최근 국제적으로 국가 간 교류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발전에 대한 내용들을 분석하거나 설명하고자 할 때,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행정통계 자료와 분석결과가 절실히 필요함
○ 본 연구는 정부행정의 현황을 행정통계를 통해 변화추이를 살펴보면서 문제점과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한 제반 학문적, 정책적 작업을 위한 기초적 작업임
○ 따라서 한국행정연구원을 비롯하여 행정실무자, 행정학도, 일반인에게 이르기까지 한국 행정에 대한 적실성 높은 항목들을 선별하여 요약, 종합하여 보여주는 행정 DB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통계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현재 우리나라 행정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통계자료를 범정부적으로 수집하고 분석에 적합하도록 가공하여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사용자들은 편리하게 행정 현황을 파악하고, 동시에 해결해야 할 문제점과 과제들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임
○ 실무자는 정책수립을 위한 내부문서 작성에, 학자들은 강의교재 작성과 학술논문 및 연구보고서 작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임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행정DB의 구성과 체계
제1절 행정DB의 구축 및 제공현황
제2절 KIPA 행정DB의 구성체계
제3장 정부규모 변화의 총량분석
제1절 조직의 변화
1. 정부기구조직
2. 보조기구 현황
3. 부속기관 현황
4. 특별지방행정기관 현황
제2절 인사의 변화
1. 공무원 정원
2. 공무원 임용
3. 공무원 징계
4. 공무원 봉급표
제3절 재정의 변화
1. 연도별 예산 현황
2. 일반회계 기능별 예·결산 현황
3. 특별회계 예·결산 현황
제4장 통계로 본 국가기능 분석
제1절 조직의 분석
1. 김영삼 정부(문민정부)
2.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
3. 노무현 정부(참여정부)
4. 이명박 정부
5. 선진국별 조직의 분석
제2절 인력의 분석
1. 공무원 정원의 변화
2. 부서별 여성 일반직 공무원
3. 소방공무원 현황
4. 지방공무원 정원 현황
5. 공무원 임용의 변화
6. 비정규직의 현황
7. 공무원 보수 및 봉급표의 변화
8. 국제비교
제3절 재정의 변화
1.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2.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변화
3. 중앙과 지방의 회계별 예산의 변화
제5장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