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웹 2.0시대로 접어들면서 개인이 정보를 기획, 생산, 배포, 편집할 수 있는 소셜미디어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으로 관계와 소통을 중심으로 하는 페이스북과 트위터와 같은 소셜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음
○ 불특정 다수에 대한 신속한 정보 확산 기능은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문제를 발생시키고, 그 피해 규모나 영향력은 소셜네트워크가 지닌 정보확산력 만큼이나 더욱 심화되고 있음
- SNS관련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 사례: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트위터에 올려진 공연을 보러간다는 정보로 인하여 빈집털이를 당한 사건(조선일보, 2010. 4. 17), 사회적 논란의 발언 대상자에 대한 신상털기(데일리안, 2010. 11.24), 지하철 막말남, 지하철 개똥녀 사건 등
- SNS 피해현황: 이용자의 46%가 SNS를 이용하면서 모욕내지 언어폭력을 당했고, 32.6%가 개인정보 및 사생활침해를 당했으며, 12.6%가 본인에 관한 허위정보로 명예가 훼손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법률신문, 2011. 12. 7)
□ 본 연구는 SNS 활성화로 인한 프라이버시 문제, 인격권 침해와 같은 정보 윤리이슈의 현황과 문제점을 사용자, 공급자, 규제자라는 행위자의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밝히고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법제도와 규제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임.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루고자 함
2. 이론적 배경
□ SNS 시대의 환경적 특성과 매체의 특성
○ 신속성, 편리성, 사용자 정보의 통제상실, 감시감독 곤란 등은 SNS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환경으로 파악됨
□ 정보윤리에 대한 관점
○ 정보윤리에 대한 관점은 전통적 윤리관점을 포함해 점차 탐색적 윤리관점으로 변화되어 옴
○ 현재 정보윤리를 통해 다룰 수 있는 범주는 해킹, 사이버테러, 포르노 그라피, 지적재산권 침해와 같이 윤리적인 판단을 통해 명확하게 불법적이라고 규정지을 수 있는 응용윤리 범주부터, 중립적으로 보이는 정보기술 안에 내재해 있는 문제까지 탐구하는 탐색적 윤리 범주까지 다양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SNS와 환경변화
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의 정의
2. 유형
3. 특성
4. 변화된 환경비교
제2절 SNS 하에서 정보윤리와 가치 논쟁
1. 정보윤리 이론의 발전
2. SNS 환경 하에서 정보윤리의 적용
3. SNS상 중요한 윤리가치로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 그리고 인격권침해 이슈
제3절 SNS 하에서 정보윤리이슈에 대한 규제 방식과 수단 논쟁
1. 규제에 대한 접근방법과 논쟁
2. 규제방식과 특징
3. 종합
제4절 분석틀
제3장 사례와 현황분석
제1절 사용자의 프라이버시와 인격권 침해 사례 분석
1. 프라이버시 침해사례
2. 인격권 침해사례
3. 소결
제2절 공급자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대응정책 분석
1. 관계형 SNS 공급자의 국내외 비교분석: 싸이월드 vs. 페이스북
2. 소통형 SNS 공급자의 국내외 비교분석: 미투데이 vs. 트위터
3. 소결
제3절 규제자의 개입형태 비교분석: 법제도 현황
1. 한국
2. 미국
3. 소결: 시사점
제4장 SNS상 행위자의 정보윤리 인식조사
제1절 사용자
1. 응답자의 특성
2. SNS와 가치문제 : 인격권 vs.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vs. 표현의 자유
3. SNS관련 윤리의식 수준
4. SNS관련 규제의 필요성
5. SNS관련 규제환경
6.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
7. SNS 정보윤리 현황에 대한 인지수준
제2절 공급자
1. 응답자의 특성
2. SNS와 가치문제 : 인격권 vs.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vs. 표현의 자유
3. SNS관련 윤리의식 수준
4. SNS관련 규제의 필요성
5. SNS관련 규제환경
6.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
7. SNS 정보윤리 현황에 대한 인지수준
제3절 규제자
1. 응답자의 특성
2. SNS와 가치문제 : 인격권 vs.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vs. 표현의 자유
3. SNS관련 윤리의식 수준
4. SNS관련 규제의 필요성
5. SNS관련 규제환경
6.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
7. SNS 정보윤리 현황에 대한 인지수준
제4절 종합
1. 응답자의 특성
2. SNS와 가치문제 : 인격권 vs. 표현의 자유 · 프라이버시 vs. 표현의 자유 239
3. SNS관련 윤리의식 수준
4. SNS관련 규제의 필요성
5. SNS관련 규제환경
6.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법
7. SNS 정보윤리 현황에 대한 인지수준
제5장 문제점과 제도개선방안
제1절 문제점 분석
1. 사용자 차원
2. 공급자 차원
3. 규제자 차원
제2절 제도개선 방안
1. 법률 및 규제차원
2. 규범적 차원
3. 소결
제6장 결론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