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모바일 혁명에 따른 새로운 정보화 거버넌스 체계 구축에 있어 전자정부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 배제
○ 새로운 정보화 거버넌스 체계에 있어 C-P-N-D라는 가치사슬체계를 중심으로 조직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러한 논의들은 모두 ICT산업 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향상에 초점을 두고 전개
○ 정보화와 전자정부를 추진하고 있는 행정안전부의 역할에 대해서는 논의가 진행되지 못함
- 따라서 새로운 행정안전부가 수행하고 있는 정보화와 전자정부가 어떤 상황인지 면밀하게 분석
- 이를 바탕으로 새롭게 조직이 만들어졌을 때 정보화와 전자정부는 현재처럼 행정안전부가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 검토할 필요
□ 조직개편이 정치성 협상 결과물로 인식되어 왜곡된 조직 신설의 문제
○ 조직구조를 설계할 때 필요한 조직의 목표, 조직의 안정성, 실현가능성 등 실제 조직설계의 기본적 요소들이 빠져 있는 조직개편안이 만들어지고 있음
- 조직을 만들 때 어떤 요인들을 갖고 조직을 설계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빠져 있음
○ 원칙과 기준이 없는 조직설계로 늘 이해당사자 간의 첨예한 갈등과 정치적 이해에 따른 조직이 만들어짐
- 본 보고서에서는 전자정부 조직설계의 원칙과 기준에 있어 어떠한 요인이 무엇인지 찾아보고자 함
□ 본 보고서의 목적은 미래 전자정부를 둘러싼 환경변화를 분석하고, 바람직한 전자정부 조직 및 기능의 설계방안을 마련
○ 이론적 측면에서 전자정부 조직설계와 관련된 원칙과 기준에 있어 바람직한 요인이 무엇인지 찾고자 함
○ 방법론 측면에서는 전자정부 조직개편(안)의 모델을 개발하고, 이를 AHP방법을 통해 한국에 적합한 전자정부 모델을 제시
○ 정책적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전자정부 조직 대안과 함께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제도 개선안을 제시하여 정부조직개편 시 반영
2. 이론적 검토
□ 미래IT환경 변화
○ 네트워크: 초연결혁명시대의 도래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연구 범위와 내용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주요 내용
제3절연구방법
1. 문헌연구
2. 전문가 조사와 AHP
제2장 전자정부 조직개편의 이론적 고찰
제1절미래 IT 환경변화와 전자정부
1. 미래 IT 환경변화
2. 미래전자정부의 모습: Government3.0
3. 전자정부의 개념과 가치
제2절전자정부와 조직재설계
1. 정부조직개편의 이해
2. 전자정부 조직 재설계
제3절선행연구 검토
1. 조직개편 관련 연구
2. 전자정부 조직설계 관련 국내외 연구
제4절연구분석 틀
제3장 전자정부 조직체계의 국내외 현황분석
제1절 역대 정부별 전자정부 조직체계 분석
1. 국가정보화 추진 시절
2. 김대중 정부
3. 노무현 정부
4. 역대 정부 간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2절 현 정부의 전자정부 조직체계 분석
1. 전략
2. 조직구조
3. 운영방식
4. 현행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조직체계의 문제점
제3절 주요국의 전자정부 조직체계 분석
1. 미 국
2. 영 국
3. 일 본
4. 중 국
5. 주요 국가 간 비교 분석 및 시사점
제4장 전자정부 조직개편 쟁점분석
제1절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개념 문제
1.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개념의 혼돈
2. 전자정부 개념과 범위의 재정립
제2절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성과 논쟁
1. 전반적 평가
2. 전자정부 가치별 성과평가
3. 역대 정부의 전자정부 가치 분석
제3절 국가정보화 및 전자정부 조직설계와 관련 논쟁
1. 관할범위와 관할권
2. 전담부처 설립 논쟁
3. 정부혁신과 전자정부사업
제5장 미래 전자정부 조직개편(안)
제1절 미래 전자정부 비전과 조직모형의 타당성분석
1. 조직모형의 대안별 시나리오 분석
2. AHP를 통한 조직개편 대안 선호 분석
제2절 미래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1. 비전과 전략
2. 전자정부 조직개편(안): 전자정부청
제3절 전자정부청 법제화 방안
1. 정부조직법 개정(안)
2.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3. 전자정부법 개정(안)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연차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