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현대는 지식정보사회로서 지식재산의 효과적인 관리 및 보호는 국가발전에 결정적인 영향
- 세계 각국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지식재산의 관리 및 보호를 핵심 미래성장전략으로 선정하고 추진
- 현대 산업은 제조업에서 지식재산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중
○ 지식재산을 둘러싼 각국의 분쟁이 갈수록 심화되는 추세
- 다국적 기업 간 디자인, 특허 등 산업재산권을 두고 소송 등 분쟁이 빈발
- 각국의 정부는 자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조직 신설, 관련 법률 제정 등 다양한 노력 수행
○ 우리나라는 지식재산을 육성하고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상대적으로 미흡
- 2011년 5월에 비로소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동년 9월 대통령 소속의 지식재산위원회 설립
○ 정부의 뒤늦은 대응 때문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
- 삼성, LG 등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이 외국 기업의 소송에 굴복하여 천문학적 보상금 지불
- 기술무역수지에서 해마다 6조원의 적자 발생
- 중소기업은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등록을 해도 미흡한 법제도와 문화 때문에 기술탈취, 특허침해 등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 발생
□ 연구의 필요성
○ 상술한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는 2011년 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 2012년 지식재산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 중
- 다양한 분야의 문제들을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포함
○ 정부의 대응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지식재산보호와 관련된 수많은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 법률부문에서는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이 특허법원과 지방법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 및 이로 인한 비효율이 지적
- 조직부문에서는 각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는 추진체계와 이에 따른 비효율성이 제기
- 정책부문에서는 특허심판원 및 특허법원에 제기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가 무효화되는 비율이 매우 높아 지식재산권을 올바르게 보호하지 못하는 문제가 제기
- 운영부문에서는 지식재산의 등록 및 관리 등을 책임지고 있는 특허청의 인력 부족 및 이로 인한 심사기간의 지연과 부정확한 심사 등이 문제로 제기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2.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범위 및 대상
2. 연구방법
3. 연구흐름도 (Research Flow Chart)
4. 연구분석의 틀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1. 기대효과
2. 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지식재산보호제도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지식재산보호제도의 의의
1. 주요 개념의 정의
2. 지식재산권의 유형 및 예시
3. 지식재산의 보호 대상
제2절 지식재산보호제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 법률측면의 문제점
2. 조직측면의 문제점
3. 정책측면의 문제점
4. 운영측면의 문제점
5. 문화측면의 문제점
제3장 우리나라 지식재산보호제도의 현황분석
제1절 지식재산보호제도 관련 법률
1. 관련 법률
2. 산업재산권 관련 법률
제2절 지식재산보호제도 관련 추진체계
1. 국가지식재산위원회
2. 특허청
제3절 지식재산보호제도 운영 현황
1. 지식재산 출원 현황
2. 심판청구 및 처리 현황
제4절 지식재산 관련 사례와 문제점 분석
1. 법률측면
2. 조직측면
3. 정책측면
4. 문화측면
제4장 연구설계
제1절 연구설계 및 연구의 분석틀
제2절 연구대상
1. 인터뷰조사
2. 설문조사
제3절 연구방법
1. 질적 연구방법
2. 양적 연구방법
제4절 자료수집
1. 모집단
2. 자료수집과정
제5장 분석결과
제1절 인터뷰조사 결과
1. 개요
2. 분석내용
3. 조사결과
제2절 설문조사 결과
1. 개요
2. 분석내용 요약
3. 설문조사 분석
제6장 결론 : 요약 및 개선방안
제1절 개요
1. 정책대안의 개요 및 요약
제2절 법률
1. 지식재산기본법의 개정
2. 특허법의 개정
3. 사법체계의 개선
제3절 조직
1. 단기적 대안
2. 장기적 대안
제4절 정책
1. 중소기업의 지원
2. NPE의 육성
3. 지식재산전문인력 양성
4. 지식재산권 공정거래 감시체계의 구축
5. 보호정책
6. 국가 R&D 사업 및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
제5절 운영
1. 심사인력의 보강 및 심사기간의 단축
2. 특허심사의 신뢰성 제고
제6절 문화
1.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교육 강화
2.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자체홍보 강화
제7절 연구의 한계 및 미래연구방향
1. 연구의 한계
2. 미래 연구방향
참고문헌
부 록
부록 1. 지식재산보호 전문가 인터뷰조사지
부록 2. 지식재산보호 설문조사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