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정부는 국정목표를 “일 잘하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여 선진일류국 가로의 발전”에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전략목표로서“유능한 공무원을 양성하고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음
○ 행정안전부는 2010년부터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을 추진함
○ 공무원 채용제도 선진화 방안의 주요 지향점으로,
- 공채중심의 획일적 충원을 보완하여, 채용경로를 다양화함
- 공채출신의 경험적 한계를 보완하여, 다양한 민간경력자를 확보함
- 특채제도의 엽관제적 취약성을 보완하여, 투명화와 공정화를 추구함
□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최근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의 변화와 구체적인 정책방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논리들을 적극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함
○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실무적인 측면까지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함
○ 다른 선행 연구와 달리,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이를 실시하는 실무적인 과정에서의 문제들에 초점을 두고 진행함
- 개선방안도 구체적인 대안을 장점과 단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함
2. 이론적 배경
□ 이론적 쟁점과 해결방안
○ 개방형과 폐쇄형 인사제도의 조화
- 폐쇄형 인사제도는 정해진 입직 경로 외에는 외부로부터의 신규임명을 금지하는 제도임
- 개방형 인사제도는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의 직위가 개방되어 있어서, 언제든지 필요하면 외부로부터 임명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제도임
- 양 제도가 서로 조화를 이룸으로써, 효율적인 인사제도의 운영이 가능
목차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연구의 배경
2. 문제의 제기
3.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흐름과 체계
제2장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제도의 현황과 과제
제1절 우리나라 공무원 채용제도의 현황
1. 공무원 채용제도
2. 공무원 채용 시험제도
제2절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제도의 과제
1. 실무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제기
2. 이 연구에서의 범위와 내용
제3장 일본의 사례 분석
제1절 일본의 사례
1. 일본 인사원
2. 일본 인사시험연구센터
제2절 우리나라와의 비교 분석
1. 우리나라와 일본의 비교
제4장 설문조사
제1절 학생과 공무원 시험 준비생 대상 설문조사
1. 설문조사 개요
2. 결과 분석
제2절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 분석
1. 전문가 델파이 결과와 공시생 비교분석
2. 결과의 요약과 시사점 분석
제5장 공무원 시험제도 개편방안
제1절 문제의 요약
1. 연구과제 범위
2.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의 요약
제2절 개편방안 제시
1. 공무원 시험제도의 재검토
2. 조직적 접근 : 시험전문기관
3. 인력적 접근 : 시험전문관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