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연구 배경
○ 외국인 체류자의 증가는 한국사회로 하여금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에 대한 진단과 정책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음
- 현재 결혼이민자 중심으로 다문화사회 담론 형성과 정책적 개입이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주노동자의 경우 다문화정책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오히려 차별과 배제, 통제와 관리 대상으로만 존재함
○ 정부는 이주노동자의 고용 및 체류과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4년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이하 외국인고용법)을 제정하고 고용허가제를 시행하고 있음
- 과거 산업연수생제도에 비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호 장치마련, 고용주의 법규준수 등 상당부분 진전된 측면은 있음
- 그러나 여전히 산업현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조건 및 임금체불, 높은 산재발생률 등 이주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여 국제사회로부터 지속적인 권고를 받아오고 있는 형편임
○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규제정비의 일환으로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전반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는 찾아보기 어려움
□ 연구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사회를 대비하는 규제정비방안을 모색하는 그 첫 번째 시도로 이주노동자의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의 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본 연구가 이주노동자의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에 주목하는 이유는 다문화사회로의 진입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경제적 관점과 인권적 관점간의 균형 있는 제도 정비가 요구되기 때문임
- 오래 전부터 이주노동자는 통제와 관리의 대상으로 한정되어 국가의 정책적 개입이 다른 소수집단과 달리 제도적 차별의 형태를 띠어옴에 따라 이들을 규율하는 제도 및 규제내용의 정비가 우선되어야 함
2. 이론적 배경
□ 다문화사회와 이주노동자 규제정책
○ 다문화사회는 인구현상적 차원의 의미를 넘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사회로 정의함
- 다문화사회에서 소수자인 이주민에 관한 정책은 부당한 차별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음
목차
목 차
제1장서론 (박진경)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제2절연구내용및범위
제3절연구방법및기대효과
제2장이론적논의 (박진경)
제1절다문화사회와규제정책
1. 다문화사회의 개념적 정의
2. 다문화사회와 다문화주의
3. 다문화사회의 정책 유형
4. 다문화사회와 이주노동자
5. 다문화사회와 규제정책의 함의
제2절이주노동자의개념과법적지위
1. 이주노동자의 개념
2. 이주노동자의 법적 지위
제3절선행연구검토
1. 연구동향
2. 선행연구 검토
3. 선행연구 검토에 따른 시사점 및 차별성
제4절연구분석틀
제3장이주노동자처우에관한규제정책현황
제1절이주노동자일반현황
1. 외국인 현황
2. 이주노동자 범위 및 현황
3. 이주노동자 고용사업장 현황
제2절이주노동자정책의변천
제3절이주노동자처우에관한규제정책현황
1.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의 유형
2.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주요내용
3.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추진체계와 역할
제4절소결
제4장 이주노동자처우에관한규제정책실태분석
제1절고용분야
1. 근로계약 및 재고용 관련
2. 사업장 변경 관련
3. 내국인 구인노력기간의 실효성
제2절산업안전분야
1. 이주노동자 산업안전 현황
2. 산재보험과 이주노동자
3. 산재보험 관련 실태조사
제3절의료보장분야
1. 이주노동자 의료보장 현황
2. 국민건강보험 가입현황
3. 이주노동자 건강 및 의료보장 실태
제4절소득보장분야
1. 소득보장 현황
2. 외국인 전용보험
3. 기타 사회보험
제5절소결
제5장이주노동자에관한규제정책인식분석
제1절연구방법및설계
1. 조사개요
2. 조사대상의 특성
3. 분석방법
제2절인식조사결과분석
1. 키워드 분석
2. 그룹별 인식 분석
제3절소결
제6장주요국이주노동자처우에관한규제정책
제1절연구배경및목적
제2절미국
1. 이주노동자 현황
2. 이주노동자 정책
3. 이주노동자 정책 담당기관
4.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제3절독일
1. 이주노동자 현황
2. 이주노동자 정책
3. 이주노동자 담당기관
4.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제4절프랑스
1. 이주노동자 현황
2. 이주노동자 정책 개요
3. 이주노동자정책 담당기관
4.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제5절일본
1. 이주노동자 현황
2. 이주노동자 정책
3. 이주노동자정책 담당기관
4.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제6절대만
1. 이주노동자 현황
2. 이주노동자 정책
3. 이주노동자정책 담당기관
4. 이주노동자 처우에 관한 규제정책
제7절국제비교및시사점
1. 국제비교: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대만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7장 다문화사회에대비한이주노동자처우규제정비방안
제1절제도적측면
1. 「외국인고용법」제1조 목적 조항의 개정 필요
2. 외국인 고용업체 부담 강화 필요
3. 내국인 구인노력의 실효성 제고 필요
4. 근로계약기간 및 사업장 변경 제한 제도의 합리적 개선 필요
5. 외국인 전용보험의 개선을 통한 소득보장 강화
6. 고용보험의 일부사업 적용 의무화 필요
7. 미등록자에 관한 고용주 중심 처벌 강화 필요
제2절운영적측면
1. 외국인 고용업체 근로감독 강화 필요
2. 사업장변경 사유에 대한 전문적 판단 기능 필요
3. 외국인 고용절차에 관한 간소화 및 효과적 방안 모색
4. 입국 시 취업교육 개선 및 한국어 교육 지원 필요
5. 이주노동자 사회보장제도의 상호주의 유연화 필요
6. 미등록자에 대한 전략적 접근 필요
제3절환경적측면
1.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인권감수성 제고
2. 고용주와 이주노동자간 소통적 관계 전환 필요
3.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한 소통 및 거버넌스 체계 구축
4. 차별적 배제가 아닌 사회통합대상으로
제8장결론:요약및정책제언
제1절연구결과요약
제2절정책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