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우리나라는 1998년 이후 규제영향분석제도를 본격적으로 도입하여 모든 신설, 강화 규제에 대해 의무화 하고 있음
○ 그러나, 그 동안 규제영향분석제도의 실시 결과에 대한 평가를 보면 대체로 부정적임
○ 이러한 부정적 평가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현행 규제영향분석서가 요구하는 비용과 편익이 대부분 일률적이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임
□ 현재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설 및 강화되는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이러한 방식이 모든 부처의 다양한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일률적 기준으로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즉, 규제의 타당성을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판단하여 규제영향분석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성격과 유형에 따라 보다 정치한 규제영향분석 방식의 활용이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함
○ ‘위험(위해)’와 관련된 사회적 규제의 경우, 현재와 같이 단순히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방식에만 의존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할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되는 ‘위험’(위해)’을 평가하고,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행정규제가 이를 얼마나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가를 규제의 타당성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임
○ 이를 현행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는 방식과 연계한다면, 복수의 규제방안 중에 이러한 ‘위험’(위해)’을 줄이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비교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임
○ 이러한 접근방식은 이미 선진 주요국에서는 상당 기간 시행되어오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험(위해)’ 관련 법령을 관할하는 일부 분야(화학물질이나 식품안전분야 등)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분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실제로,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안전, 환경, 보건위생 및 의약품, 축산물 및 농식품 등의 분야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의 ‘위험(위해)평가’(risk assessment)가 시행되고 적용되고는 있음
목차
목 차
제1장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내용
4. 연구의 한계점 및 기대효과
제2장 위험분석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위험기반 규제방식의 의의
1. 위험 및 위험분석의 개념
2. 위험 분야의 정부규제의 필요성
3. 위험분석제도 도입의 의의
제2절 위험분석의 내용과 절차
1. 위험분석의 내용
2. 위험분석의 절차
3. 위험분석의 절차: 영국의 사례
제3절 위험분석의 방법
1. 정량적 기법
2. 정성적 기법
제3장 사회 분야의 규제영향분석과 위험분석의 실태 분석
제1절 위험 관련 규제의 경제적 접근의 중요성과 한계
1. ‘위험’에 관한 두 가지 시각
2. ‘위험’ 관련 규제의 경제적 접근방식의 중요성
3. ‘위험’ 관련 규제의 경제적 접근방식의 한계
제2절 위험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연계
1. 위험분석과 규제영향분석의 연계 가능성
2. 위험분석과 연계된 규제영향분석 기법의 유형
제3절 우리나라 현행 위험분석제도 실태 분석
1. 화학물질 관리분야의 위험분석제도
2. 식품안전분야의 위험분석제도
제4장 설문조사 및 전문가조사 분석
제1절 설문조사와 전문가 조사의 개요
1. 조사의 목적 및 의의
2. 설문조사의 대상 및 방법
제2절 설문조사와 전문가조사의 결과 분석
1.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평가
2. 현행 규제영향분석의 세부 분야별 평가
3. 위험분석의 이해와 도입방안
제3절 현행 규제영향분석 및 위험분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공무원전문가조사 결과
1. 공무원조사의 결과
2. 전문가조사의 결과
제5장 주요국의 위험분석제도
제1절 주요국 위험분석제도의 개요
1. 주요국 위험분석의 운영 실태
2. 주요국 규제영향분석제도에서의 위험분석제도
제2절 미국의 위험분석제도
제3절 캐나다의 위험분석 관련 사전예방제도
제4절 뉴질랜드의 규제영향과 위험에 대한 예비평가제도
제6장 위험분석제도의 법정화 방안
제1절 규제영향평가제도에 위험분석의 도입 방안
1. 현행 규제영향분석제도 및 위험분석에 관한 평가
2. 위험분석의 이해 및 도입에 관한 평가
3. 규제영향분석제도에 위험분석의 도입방안
제2절 현행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개정안
1.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개정안 설명
2. ‘규제영향분석서 작성 지침’ 개정안
제3절 위험분석 시행 지침서(안)
1. 위험분석 시행 지침서의 개요
2. 위험분석 시행 지침서(안)
제7장 결론
1. 연구의 요약과 정책 제언
2.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공무원 대상 설문지
부록 2 전문가 대상 설문지
부록 3 공무원 설문 결과
부록 4 OECD(2010)의 위험기반 체계의 국가간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