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행정규제기본법의 규정
○ 행정규제기본법 제9조에 의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고자 하는 경우, 행정기관·민간단체·이해관계인·연구기관·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규정
○ 2005년 행정규제기본법 제7조를 개정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입법예고기간 동안 국민에게 공표하도록 하고,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규제영향분석서를 보완,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를 통지하도록 의무화
□ 공공협의의 중요성
○ ‘OECD-APEC 규제개혁에 관한 통합 체크리스트(OECD-APEC Integrated Checklist on Regulatory Reform)’
- 규제정책은 개방되고 투명한 방식으로 수립
- 소비자 또는 환경단체와 같은 다양한 집단들로부터 효과적이고 적절한 의견투입을 위한 절차를 마련
○ 공공협의는 정부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공공협의는 자발적인 순응을 제고
- 규제가 시기적절하게 통보됨으로써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
- 공공협의에 임하는 단체들에게 공유의식을 부여함으로써 순응하도록 동기부여
□ 연구의 필요성
○ 위와 같은 공공협의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가 의도한 의견수렴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절차요건화 되는 경향
○ 심지어 행정규제기본법상 의무화되어 있는 규제영향분석서의 공표를 지키지 않는 사례도 발생
○ 제도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성 제기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1. 연구의 내용
2. 연구의 방법
제3절 연구의 구성 및 흐름
제2장 공공협의의 이론적 고찰
제1절 공공협의의 개념 및 의의
1. 공공협의의 필요성
2. 공공협의의 개념
3. 공공협의의 기능
제2절 공공협의를 위한 수단
1. 전통적인 수단
2. 온라인 수단
제3절 공공협의의 충족요인
1. 기본원칙
2. 운영 상 고려사항
제4절 분석의 틀
제3장 기존 문헌의 검토
제1절 국내문헌 검토
1. 갈등관리를 위한 공공협의 연구
2. 규제협상을 통한 공공협의에 관한 연구
3. 국책사업의 합의형성에 관한 연구
제2절 외국문헌 검토
1. 공공협의 과정에 관한 연구
2. 공공협의 방법 및 기법의 효과성에 관한 연구
3. 행정기관에 대한 직접적 효과에 관한 연구
4. 주정부 규제정책의 형성에 관한 연구
제3절 요약 및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규제 관련 공공협의의 현황 및 실태
제1절 공공협의 관련 법령 및 지침
1. 「행정규제기본법」
2. 공공협의 관련 법령
3. 공공협의 관련 정부 지침
제2절 국회 예산정책처 규제영향분석서 평가
1. 정부 규제영향분석 제도 개요
2. 정부 규제영향분석의 현황
3. 규제영향분석의 공공협의 관련 평가 내용
제3절 중앙부처 규제영향분석서 평가결과
1. 평가제도 개관
2. 평가 결과
3. 요약
제4절 시사점
제5장 주요 선진국의 제도 비교
제1절 공공협의 관련 제도 개관
1. 국가별 공공협의 제도 개관
2. 미국의 공공협의 절차
3. 캐나다의 공공협의 절차
4. 호주의 공공협의 절차
5. 영국의 공공협의 절차
제2절 공공협의 관련 제도 비교 · 분석
1. 비교 · 분석틀의 도출
2. 핵심요소별 비교 · 분석
3. 비교 · 분석의 요약
제6장 공공협의 제도운영 사례 분석
제1절 사례의 분석틀
제2절 영국 농약 규제 사례
1. 제도의 도입 배경
2.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제3절 미국 트랜스지방 표기 규제 사례
1. 제도의 도입 배경
2.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제4절 일반의약품의 약국 외 판매제도 사례
1. 제도의 도입 배경
2.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제5절 대형마트 및 SSM 영업제한 규제 사례
1. 제도의 도입 배경
2. 공공협의의 단계별 분석
3. 요약 및 시사점
제6절 국내외 사례분석 비교
제7장 요약 및 결론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 공공협의의 환경적 요소
2. 공고 관련 요소
3. 협의 관련 요소
4. 참여 관련 요소
제2절 공공협의 충족요인에 관한 이론적 시사점
제3절 공공협의 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 방안
1. 공공협의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2. 공공협의제도 운영 개선방안
참고문헌
부록
부록 1. 미국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
부록 2. 영국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
부록 3. 캐나다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
부록 4. 호주의 공공협의 관련 법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