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현행 규제추진체계 진단 및 모범 국가들의 비교를 통해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 방안 제시
○ 우리나라의 규제개혁 제도는 행정쇄신위원회와 규제개혁위원회 활동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발전하였으며,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에서 출범한 행정쇄신위원회 운영을 토대로 행정규제기본법이 제정 됨
○ 1990년대 초반 이후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부기능의 효율화와 민간자율의 증진이라는 거창한 슬로건 하에 규제완화정책 및 각종 규제정책을 추진함
○ 우리의 규제개혁 추진시스템은 정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세부적인 모습이 변해왔으며, 앞으로도 규제기관의 재구조 및 재설계 노력은 지속될 예정 임
○ 규제개혁은 한 정부차원에서 종결해야 하는 과제가 아니며, 이는 건전한 시장과 국가의 관계를 끊임없이 발전적으로 조정해 나가야 할 국가적 과제의 성격을 지니기 때문임
○ 본 연구에서는 현행 규제추진체계를 진단하고, 규제개혁의 모범으로 지칭될 수 있는 국가들을 비교분석하여 향후 우리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 이론적 배경
□ OECD 규제개혁의 기본적 구성요소 및 조직유형
○ OECD 규제개혁의 기본적 구성요소
- 첫째, 규제개혁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규제정책에 대한 천명이 필요함
- 둘째, 성공적 규제개혁을 위해 다양하고 효과적인 규제수단을 확보함
- 셋째, 잘 조직화된 규제감독기구 역시 규제정책과 개혁의 성과를 위해 필수적인 제도적 결정요인이 가능함
□ EU 규제개혁기구 구성요소 및 목적
○ EU 규제개혁기구 구성요소
- 표준비용모델(Standard Cost Model)은 기업이 규제준수를 위해 수행해야 하는 행정활동을 분해하여 소요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규제완화를 위한 목표설정과 이행 및 사후평가에 활용함
- EU 국가들은 표준비용모델(SCM)에 많은 관심을 가짐
○ EU 규제개혁기구 목적
- 규제환경의 간소화 및 향상을 위하여 규정 및 절차집의 간소화, 적절하게 준비된 입법체계, 유럽국가간 네트워크화된 입법체계를 통한 새로운 규제관련 운영방안모색, 개별국가 수준의 입법체계를 유럽공동체 수준에 공통적으로 적용가능 하도록 전환 및 적용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2장 규제개혁 추진체계에 대한 진단분석
제1절 규제개혁의 이론적 배경
1. OECD 규제개혁 이론적 배경
2. EU 규제개혁 이론적 배경
제2절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의 연혁과 현황
2. 현행 규제개혁 추진체계 진단
제3절 선행연구 분석
제3장 주요국 규제개혁 추진체계 비교분석
제1절 비교분석을 위한 방법론 개관
1.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통한 비교분석
2. 교차국가사례분석을 위한 비교분석틀
제2절 최대상이체계분석(MDSD)을 통한 5개국 비교분석
1. 비행정법체계 국가군
2. 행정법체계 국가군
3. 한국
제4장 우리나라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방안
제1절 교차국가사례 분석결과
1. 규제추진체계에 대한 교차국가사례 분석결과
2. 최대유사체계분석기법(MSSD)을 통한 국가별 분석결과
제2절 규제개혁 추진시스템 개선 방안
1. 기본방향
2.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 방안
제5장 결 론
제1절 요약
제2절 정책적 시사점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