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최근 세계적 경제환경변화를 고려할 때, 규제입안 및 규제개혁 정책 수립에 있어 명시적인 규제형평성 개념의 도입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중소기업 규제차등화 적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됨
○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여건의 악화로 국내 중소기업의 경영환경이 더욱 악화되어 중소기업의 규제부담완화에 대한 요구는 강화되고 있는 반면, 대기업과 비교한 중소기업의 지위는 더욱 더 약화되고 있음
- 우리나라 기업 수의 99.9%, 종사자의 83.5%를 중소기업이 차지, 사업체 수를 기준으로 보면 전체 사업체 수의 약 96%를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차지. 반면 이들의 매출액은 대기업을 100으로 잡았을 때 소상공인은 39%, 소기업은 55%에 불과하고 영업이익은 소상공인은 대기업의 69%, 소기업은 47%에 불과함
- 이러한 추세는 1인당 매출액과 사업체당 매출액을 보면 더욱 확연히 드러남. 소상공인은 대기업의 일인당 매출액의 18%수준에 그치고, 소기업은 37%로 그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
- 제조업, 도소매 숙박음식점업, 서비스업, 건설업, 운수업 등의 중소기업 장기추이를 검토한 결과 도소매·숙박음식점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들은 모두 대기업의 지배력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 10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대기업의 지배력 강화는 역으로 중소기업의 위치가 그만큼 약화 또는 정체상태에 있음을 암시.
대기업과 비교한 중소기업의 지위약화 뿐만 아니라 일인당 매출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특히, 제조업은 그 격차가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규제부담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2. 이론적 배경
□ 규제형평성 개념
○ 규제형평성이란 ‘일반적·추상적으로 정해진 규제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경우 해당 규제의 비용과 편익이 골고루 분배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때 정부규제에 따른 편익 수혜집단과 비용 부담. 집단 간의 사회적 자원에 대한 공평한 배분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준’ 으로 정의. 즉 절차적 정의(justice)보다 결과적 정의의 관점에서, 비용부담 측면에서 피규제집단에게 각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함을 의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3. 연구추진방법
제2장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현황 및 규제개혁 정책
제1절 우리나라 소기업의 현황
1. 중소기업 현황 및 구분
2. 산업별 중소기업 장기 변화추이
제2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규제개혁 정책
1. 중소기업 규제현황
2. 중소기업 규제개혁정책
3.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3장 미국과 EU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제1절 미국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1. 중소기업의 현황 및 정책동향
2. 중소기업 정책의 집행체계
3.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정책
제2절 EU의 중소기업 지원 및 규제개혁 정책
1. EU의 중소기업 현황 및 정책동향
2. EU 중소기업정책의 집행체계
3. 중소기업 규제부담 완화정책
제4장 중소기업 규제형평성에 대한 검토
제1절 규제형평성 개념
1. 형평성 개념
2. 규제형평성과 규제차등화
제2절 미국과 EU의 규제차등화
1. 미국의 규제차등화
2. EU의 규제차등화
제3절 차등적용 가능한 규제유형 및 산업유형 분석
1. 다양한 규제유형 분류방식
2.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유형 분류
3. 규제차등화를 위한 규제유형 분류방식
4. 규제차등화를 위한 산업분류
제4절 차등적용 절차 및 방법
1. 차등적용 절차
2. 차등적용 방법
제5장 규제차등화 현황 및 차등화 분석사례
1. 규제차등화 현황
2. 기존의 규제차등화 기준 및 방법의 문제점
3. 규제차등화 도입적용을 위한 규제차등화 영향분석
제6장 결론: 중소기업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제1절 규제영향분석지침의 개정
1. 규제형평성 제고를 위한 규제차등적용 효과분석을 위한 지침개정
제2절 규제차등화를 위한 법률 및 중소기업 규제영향평가 제도개선
1.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2. 규제영향분석 제도 운영 및 절차 개선
제3절 소결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