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08년도 이후 MB정부가 출범하면서부터 평가에 있어서 실질적인 대안과 개선을 요구하는 철학이 강화되었고, 그 결과 특정과제분석 또는 특정 시책점검 등의 이름으로 주요한 관심사가 되고 있는 특정정책에 대한 분석기능이 강화됨
○ 그러나 이러한 특정과제분석은 정부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의 일환으로 삼기에는 형평성이나 다른 여러 문제들을 내포하는 것도 사실이어서 2010년 이후에는 정부업무평가의 틀 내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음
- 총리실 분석평가실에서 정부업무평가와는 별개로 정책현안과제분석이라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내용적으로는 중요한 현안이되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대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대안을 분석하는 기능 수행
○ 정책현안분석 및 점검은 뚜렷한 제도적 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어, 원활한 업무수행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정부기관들 또한 이 제도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매우 낮아 효과적인 문제해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향
- 주로 총리실 내부의 지침과 관행에 의존하여 문제를 발굴하고 대안을 마련하는데, 이 과정에서 점검의 대상이 된 기관들 및 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오해를 불러오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음
· 폭넓은 문제발굴과 비교검토가 이루어지기보다는 평가담당 공무원의 관심과 전문성에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
· 분석이 종료된 이후 제시된 개선대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피평가기관들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과 책임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중요
○ 구체적으로는 현안분석 대상과제의 선정방식, 과제별 특성에 따른 분석과 점검의 절차 및 방법, 기준, 전문가 참여방식 등을 체계화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정부업무평가의 틀과의 연계성이나 연속성 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질 필요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정책현안분석의 배경 및 도입ㆍ운용 현황
제1절 정책현안분석의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1. 정책 모니터링의 개념
2. 정책점검 및 모니터링의 주체
3. 정책 점검 및 모니터링의 범위
제2절 정부업무평가와 정책현안분석
제3절 정책현안분석의 도입 및 활용 현황
1. 개요
2. 정책현안분석의 법적 근거
3. 정책현안분석의 활용현황
제3장 정책현안분석 해외 유사사례
제1절 일본
1. 평가제도의 개요
2. 평가담당기관
3. 평가절차와 내용
4. 최근 주요 동향 : 기동조사 추진실의 설치
제2절 미국
1. 평가제도의 개념과 특징
2. 최근 주요동향
제3절 프랑스
1. 평가제도의 개념과 특징
2. 평가담당기관
3. 전략분석센터(CAS)의 평가내용
제4절 영국
1. 평가제도의 개념과 특징
2. 평가담당기관
제5절 해외사례 분석의 시사점
제4장 현행 정책현안분석의 문제점 및 한계
제1절 정책현안분석 대상과제 선정과정 분석
1. 개요
2. 문제점 및 한계
제2절 정책현안분석의 수행과정 분석
1. 개요
2. 사례의 선정 및 분석 내용
3. 사례의 분석결과
4. 분석 결과 요약
제3절 정책현안분석 결과의 공유 및 사후관리 분석
1. 개요
2. 문제점 및 한계
제4절 단계별 분석의 종합 및 법제도적 기반 분석
제5장 정책현안분석 제도 개선 대안
1. 정책현안과제 대상과제 발굴 및 선정을 위한 개선대안
2. 정책현안분석의 수행과정 개선 대안
3. 정책현안분석의 이행 및 관리과정의 개선대안
4. 법제도적 근거의 강화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