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중앙정부 정부업무평가의 효과에 대한 쟁점
○ 정부업무평가의 한계와 개선을 위한 대안으로서의 메타평가
- 정부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와 정부효율성 제고를 시도했지만,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문제점 팽배
- 다양한 평가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지 못하고, 일선공무원들이 평가를 하나의 자기학습과정으로 받아들이는 시간 부족
- 정부업무평가의 핵심주축인 자체평가와 특정평가의 실효성 및 타당성,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
- 정부업무평가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평가에 대한 심층적 재평가로서 메타평가(meta-evaluation)가 필요
- 메타평가를 통해서 평가의 질을 향상시키고, 평가보고서의 개선을 통해 평가역량을 강화하고, 정부의 정책운영과 효율성 확보를 유도 가능
○ 메타평가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떻게 메타평가를 수행하는지(How to do)”에 대한 고찰이 필요
□ 연구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제도 개발을 위한 ‘맞춤형’ 메타평가방법 개발
□ 메타평가지표 및 메타평가시스템에 대한 대안 모색이 가능하며, 현행 정부 업무평가 개선을 위한 논거 제공을 통해 다각적인 정책 수정 ·보완에 활용할 것으로 기대
□ 정부업무평가 문제진단 및 메타평가를 통한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분석틀
○ 정부업무평가제도 및 메타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의 한계를 진단하고 연구에 적용될 3차원 메타평가틀 개발
○ 분석틀을 적용해 해외 선진국의 사례검토를 하여 우리나라 메타평가 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
- 선진국의 메타평가 유형을 4가지(EU의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 대한 메타평가, 호주 국제개발청의 NGO 자체평가에 대한 재평가, 영국 지방정부부의 지방정부현대화 어젠더 메타평가, 캐나다 농업식품부의 혁신프로그램 메타평가)로 구분해 대표사례 분석
○ 개발된 메타평가지표를 적용해 국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실태분석을 수행하고 그 문제점을 진단
- 국내 자체평가 및 특정평가(일부)에 대한 메타평가 수행
○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에 대한 인식조사를 통해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문제 진단 및 향후 메타평가의 방향을 논의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 방법 및 기대효과
제4절 연구 설계
1. 연구 흐름도
2. 연구의 분석틀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정부업무평가의 이론적 논의
1. 정부업무평가의 개념: 법률적 검토 중심으로
2.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3. 정부업무평가상의 메타평가
제2절 메타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메타평가
2. 메타평가에 대한 선행연구
3. 소결론: 분석지표 도출
제3절 연구의 분석틀: 분석지표를 중심으로
제3장 해외 메타평가 사례분석
제1절 메타평가 유형 1: 유럽위원회 사례
1. 메타평가시스템 분석
2. 메타평가 수행내용 분석
제2절 메타평가 유형 2: 호주의 사례분석
1. 메타평가시스템
2. 메타평가 수행내용 분석
제3절 메타평가 유형 3: 캐나다의 사례분석
1. 메타평가시스템
2. 메타평가 수행내용 평가
제4절 메타평가 유형 4: 영국의 사례분석
1. 메타평가시스템
2. 메타평가 수행내용 평가
제5절 소결론: 국가간 비교
1. 메타평가시스템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른 시사점
2. 메타평가 수행내용에 대한 국가별 평가결과에 따른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정부업무평가 실태에 대한 메타평가
제1절 평가범위 대상 및 방법
제2절 평가환경
1. 환경적 위험 및 우선순위에 대한 검토 여부 및 그 적절성
2. 정책 대상집단 및 이해관계자의 수요(요구)에 대한 사전조사 여부 및 그 적절성
제3절 평가계획
1. 평가 주기 및 기간의 적절성
2. 평가결과 등급산정의 적절성
3. 평가 목적 및 원칙의 타당성
4. 평가 대상 및 자료 선정의 타당성
제4절 평가투입
1. 평가 인력(조직) 규모 및 역량의 적절성과 평가 인력(조직) 구성의 형평성 및 독립성
2. 평가 예산의 충분성
제5절 평가수행
1. 평가 방법(문헌/인터뷰/통계) 및 설계(사례분석/실험설 계 등)의 타당성
2. 평가도구(지표/영역)의 타당성
3. 평가결과 산정을 위한 분석 수준의 적절성
제6절 평가결과
1. 증거에 기반 한 평가 결과 기술여부 및 그 충분성
2. 평가 결과를 산출-결과-영향의 3차원으로 심층 논의했는지 여부와 그 충분성
3. 평가결과를 이해하기 쉽도록(도표와 그림을 활용) 보고하고 있는지 여부와 그 충분성
제7절 평가활용
1. 평가결과의 공개여부 및 보고방법의 적절성
2.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한 향후의 정책형성을 위한 제언 및 비전 제시의 충분성
3. 평가대상기관의 평가결과 수용 여부를 조사/확인하는지 여부 및 그 충분성
제8절 소결론
1. 평가환경
2. 평가계획
3. 평가투입
4. 평가수행
5. 평가결과
6. 평가활용
7. 전반적인 평가결과
제5장 정부업무평가 및 메타평가에 대한 인식조사
제1절 연구설계 및 조사방법
1. 연구설계
2. 조사방법
제2절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분석
1. 현행 평가제도에 대한 평가분석
2. 정부업무평가 개선을 위한 메타평가 향방
제3절 심층분석 (1): 공무원과 전문가 간의 인식 차이
1. 현행 평가제도에 대한 인식차이 비교분석
2. 현행 평가시스템의 개선과 메타평가의 방향에 대한 의견
제4절 심층분석 (2): 포트폴리오 분석
1. 자체평가의 현황에 대한 평가
2. 특정평가의 현황에 대한 평가
제5절 심층면접 결과분석
1. 자체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2. 특정평가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제6절 소결론
1.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평가 및 개선방안: 메타평가를 중심으로
2. 심층분석 (1): 집단간 의견차이 분석
3. 심층분석 (2): 포트포리오 분석
4. 심층면접 결과
제6장 결론: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을 통한 시사점 제시
1. 연구목적 및 연구 분석틀: 선행연구 검토를 중심으로
2. 분석결과: 해외사례분석, 국내 정부업무평가제도 분석 및 인식 분석
3. 결과 종합
제2절 정부업무평가 및 메타평가에 대한 법 ·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제3절 정부업무평가 및 메타평가에 대한 제도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1. 자체평가에 대한 ‘범부처 메타평가’ 실시 필요
2. ‘자체평가에 대한 중장기 메타평가’ 실시 필요
3. ‘특정평가에 대한 중장기 메타평가’ 실시 필요
4. ‘평가시스템에 대한 평가’ 실시 필요
5. 정책제안 및 보완사항에 대한 평가보고서 기술 구체성 강화 필요
6. 환경분석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에 대한 평가보고서 기술(설명)심화 필요
7. 결과보고의 심층성 강화를 위한 결과기술 가이드라인 제공 필요
8. ‘평가설계 및 평가도구, 사례선정에 대한 평가’ 실시 필요
9. ‘범부처 협력과제에 대한 평가방안’ 모색 필요
10. ‘중장기적 관점의 사회적 영향평가’ 실시 필요
11. 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인력에 대한 보고 필요
12. 평가시기의 개선 필요
제4절 정부업무평가 및 메타평가에 대한 인식 측면의 개선방안
1. 정부업무평가의 지향점에 대한 교육 및 인식 제고 교육 실시 필요
2. 중장기적 메타평가의 필요성과 지향점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3. 범부처 메타평가의 필요성과 지향점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4. 자체평가보고서 기술을 위한 가이드라인 보완 필요
5. 시계열적 분석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 필요
6. 평가의 전문성과 더불어 평가구성원의 다양성 확보 필요성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7. 정책환류의 의미에 대한 재교육 필요
8. 평가위원에 대한 사전 교육 실시 필요
9. 평가예산에 대한 평가 필요성 교육
10. 환경분석과 우선순위 설정의 연계성 필요에 대한 교육 필요
11. 메타평가수행을 위한 교육 필요
12. 사회적 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한 교육 필요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