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특정평가결과는 국무회의에 보고되고 유용한 평가정보를 생산 · 제공하여 차기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는 등 정책개선에 활용되어야 함
○ 정부업부평가 기본법 제26조부터 제30조에 걸쳐 평가결과의 활용에 대해 규정해 놓고 있으나, 주로 자체평가와 관련된 활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특정평가의 경우 평가결과 개선의견에 대한 각 기관의 조치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나 평가주관부처에 의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정평가 부문별 지표에서도 평가결과에 대한 환류에 대해 적절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음
○ 특정평가결과의 환류에 대해서 현재 사실상 각 중앙행정기관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특정평가의 실효성이 반감되고 있음
□ 본 연구는 현행 특정평가결과의 환류 실태와 효과적인 환류의 장애요인을 파악하고 효과적 환류방안을 제시하는데 주목적이 있음
○ 이를 통해 국정운영의 책임성 제고 및 국정성과 창출을 유도함
2. 이론적 배경
□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연구 목적은 정책결정이나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이들 과정이 바람직스럽게 추진되도록 하는 것으로, 정책과 정상의 환류기능을 제공함
○ 정책담당자가 정책과정에서 행하는 활동에 대하여 국민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는 책임성을 확보함
○ 정책 속에 내재된 변수간의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이론의 구축에 기여함
□ 특정평가나 평가결과의 환류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연구는 제한적임
○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선행연구는 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장애요인을 규명하고 개선하는 측면에 집중되어 있음
○ 특정평가에 대하여 수행된 선행연구는 대부분 정책의 특성을 분석하여 특정평가부문의 실태와 효과성을 분석하고 있음
○ 평가결과의 환류에 관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으며 주로 환류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운영 실태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기대효과와 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특정평가 및 환류에 관한 문헌연구
제1절 특정평가 및 환류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2절 특정평가 및 환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2. 특정평가와 평가결과의 환류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흐름도 및 분석틀
제3장 특정평가 운영 실태 및 문제점
제1절 특정평가제도 개요
1. 특정평가의 목적과 평가대상 기관
2. 특정평가 부문
3. 특정평가의 평가주체
4. 특정평가 평가방법
제2절 부문별 특정평가결과 현황
1. 핵심과제 평가결과
2. 일자리 창출 과제 평가결과
3. 서민생활 안정 과제 평가결과
4. 녹색성장 과제 평가결과
5. 정책관리 역량 평가결과
6. 정책홍보 평가결과
7. 규제개혁 평가결과
8. 국민(정책 · 민원) 만족도 평가결과
제3절 특정평가결과 환류 실태
1. 정부업무평가제도상의 평가결과 활용과 환류
2. 특정평가의 평가결과 환류 실태
제4절 특정평가결과 환류제도의 문제점
1. 개요
2. 특정평가결과의 환류를 위한 근거법령 및 내부지침의 부재
3. 특정평가결과의 환류 이행상황 점검 주체의 부재
4. 특정평가결과의 환류에 관한 정보공유의 문제
5. 평가지표 설정에서의 문제
제4장 해외 주요국 특정평가제도 및 평가결과 환류 사례연구
제1절 미국
1. 미국의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제도
2. 대통령국정과제(PMA: The President’s Management Agenda)
제2절 호주
1. 노동당 정부의 업무평가제도
2. 전략 검토(strategic review)와 연차보고서
3. 평가에 대한 환류기제
제3절 일본
1. 총무성 정책평가제도
2. 바이오매스의 이용 · 활용에 관한 정책평가 사례
제4절 해외 사례의 시사점
제5장 특정평가결과 환류제도 개선을 위한 설문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특정평가결과의 환류 성과
제3절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제4절 특정평가결과의 환류제도 개선
제5절 설문분석 결과의 해석 및 시사점
제6장 특정평가결과 효과적 환류를 위한 개선방안
제1절 특정평가결과의 효과적 환류를 위한 개선방향
제2절 특정평가 관련 법제도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
1. 법령개정 및 위원회 내부지침 설정을 통한 특정평가제도의 환류체계 정립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역할 강화 및 환류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특정평가 추진체계 개선
3. 특정평가결과 환류지표 설정
제3절 특정평가결과 환류 운영 개선방안
1. 담당 공무원간의 환류정보시스템 구축
2.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내부시스템을 활용한 환류 실효성 제고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록
부록1: 특정평가결과의 환류 개선을 위한 설문지
부록2: 일본 현지조사 인터뷰 질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