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정부업무평가제도상 주요정책과제평가와 재정사업평가간 관계
○ 두 평가유형의 등장배경과 관계
- 범정부차원의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성과평가 및 관리제도인 정부업무평가제도는 크게 자체평가와 특정평가로 구성되고 있음
- 고유의 정책활동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주요 정책평가와 재정사업을 대상으로 성과평가와 관리가 이루어지는 재정사업평가는 정부업무평가와 예산관리 주관부처에 의해 각기 별도로 시작됨
- 각 기관에서 수행되는 고유한 임무 및 기능 수행차원에서 행해지는 주요정책과제들은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예산과 밀접하게 연계되고 있으나, 평가제도상으로는 주요정책과제평가와 재정사업평가로 구분되고 있음
○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평가간의 문제
- 이들 두 평가제도는 참여정부하에서 통합성과관리라는 취지 아래 정부업무평가제도로 통합되어 수행되고 있으나, 재정사업평가의 경우 별도의 법률(국가재정법)에 근거와 내용이 규정되고 있는 바 상호간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즉, 재정사업평가의 경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한 자체평가로서 중앙성과관리기관인 국무총리실(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시달하는 평가지침의 적용과 더불어 예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규정하고 있는 법령인 국가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과정에서 충돌이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
○ 연구목적
- 정부업무평가제도상 자체평가에서 정책활동의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정책과제평가와 예산의 성과를 평가하는 재정사업평가의 제도 및 운영실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문제를 규명하고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함
- 주요정책과제평가와 재정사업평가의 상호 연계성 내지는 관계측면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들 평가제도가 효과적인 국정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데 목적을 둠
- 궁극적으로 두 평가제도가 효과적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성과정보가 생산되고 성과관리가 실현되도록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내용 및 범위
제3절 연구방법 및 흐름도
제4절 연구에 대한 기대와 활용
제2장 성과관리 이론적 논의와 분석틀
제1절 성과중심관리수단으로서의 정부업무평가제도
1. 성과관리의 내용과 구성요소
2. 기존 연구문헌에 대한 검토
제2절 정책활동과 재정사업간 관계에 대한 논의
1. 성과평가 및 관리상 정책활동과 재정사업간 관계
2. 주요정책과제평가와 재정사업평가 간 이슈
제3절 연구 분석틀과 내용에 따른 분석방법
1. 연구 분석틀과 기준
2. 내용에 따른 분석방법
제3장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평가의 현황 및 연계성 분석
제1절 두 평가유형의 구성내용 및 운영현황
1.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구성 및 내용
2. 주요정책과제평가 현황
3. 재정사업평가의 현황
제2절 두 평가유형의 평가제도상 관계에 대한 분석
1. 평가제도상 내용에 대한 분석
2. 법령 등 평가제도상 두 평가유형 간 충돌 문제
제3절 성과정보의 내용과 제도운영 효과 분석
1. 평가결과로서의 성과정보의 내용과 특성
2. 평가제도 및 운영의 효과와 한계
제4절 두 평가유형 간 운영상 관계에 관한 분석
1. 목표체계 등 성과계획 구성요소 설정상의 실태와 한계
2. 평가내용상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의 중복성 문제
3.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의 성과지표 설정의 문제
제4장 주요 외국에서의 평가제도상 정책과 예산의 관계
제1절 미국의 사례
1. 연혁
2. GPRA
3. 부시행정부의 정책평가제도와 성과관리
4. 오바마 행정부
제2절 호주의 사례
1. 연혁
2. 노동당 정부의 사업평가체계(1988-1997) : 사업평가전략
3. 보수연립정부의 사업평가체계(1996-2007): 결과 및 산출체계
4. 노동당 정부의 새로운 사업평가체계(2007- ): 결과 및 사업보고체계
5. 호주 사업평가제도의 발전 과정과 함의
제3절 영국의 사례
1. 연혁
2. 영국 공공지출제도
3. 공공서비스협약(Public Service Agreement, PSA)
4. PSA의 한계와 폐지
제4절 주요 선진국 사례의 특성과 시사점
제5장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평가 연계화 방안
제1절 두 평가유형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접근방향
제2절 주요정책과 재정사업평가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
1. 대안 1 : 현행 제도틀하에서 상호간 충돌요소 해소방안
2. 대안 2 : 두 평가유형의 완전한 통합 방안
3. 대안 3 : 재정사업평가의 완전한 독자 수행 방안
4. 대안별 특성 및 대안 간 장단점 비교분석
제6장 결 론
제1절 주요정책과제와 재정사업평가의 현황과 과제
1. 정부업무평가제도하에서의 두 평가유형간 관계
2. 두 평가유형간 구분에 따른 제도 및 운영상의 한계와 문제점
제2절 정책대안과 시사점
참고문헌
첨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