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는 단년도 평가주의에 의거하고 있어 중장기적 성과관리에 대한 관심이 낮은 편임
○ 결과중심의 성과관리는 본질적으로 ‘중장기’적인 성과에 대한 관리라고 할 수 있음
- 하지만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에 속한 대부분의 제도는 단년도평가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 성과 패러독스(performance paradox)와 같이 단년도 평가주의에 따른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중장기적 성과보다는 단기적 성과만 추구하는 현상 등 성과 패러독스 현상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한 비판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관련 실증 연구도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장기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중장기 성과관리 관점에서 정부업무 성과관리 제도 실태를 분석하여 현행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 필요성이 있음
2. 이론적 배경 및 연구 설계
□ 중장기 관점에서 정부업무 성과관리 제도의 실태 분석을 위한 기준 및 요소제시
○ 중장기 성과관리에 대한 개념 정의 및 유사 개념(전략관리, 중기재정 관리) 분석
○ 성과관리에 대한 선행 연구 분석
○ 중장기 성과관리 실태 분석 틀 마련
□ 중장기 성과관리 관점에서의 정부업무 성과관리 제도에 대한 분석 틀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연구 모형
제1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1. 개요
2. 문제점과 이슈
제2절 중장기 성과관리
1. 성과관리에서 중장기의 의미
2. 전략관리와 중기재정관리체계
제3절 연구 분석 틀
1. 성과관리 선행 연구 분석
2. 중장기 성과관리 실태 분석 틀
제3장 정부업무 성과관리 실태 분석
제1절 정부업무 성과관리 제도 현황
1.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목적
2.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3. 정부업무 성과관리의 주요 내용
제2절 중장기 관점에서의 실태 분석
1. 전략목표의 중장기성
2. 중장기 성과지표의 개발 및 활용
3. 성과관리 주기
4. 중장기 관점에서의 평가결과 활용
제3절 소결
제4장 중장기 성과관리 해외사례 분석
제1절 미국
1. GPRA와 PART
2. GPRAMA
3. 시사점
제2절 영국
1. 지출분석(SR)과 공공서비스협정(PSA), 사업계획서 모니터링
2. 지출분석(SR) 사례
3. 시사점
제3절 캐나다
1. 전략 분석(Strategy Review)
2. 범정부적 성과보고
3. 시사점
제4절 해외사례분석 결과 요약
제5장 중장기 성과관리 방안에 대한 인식 조사
제1절 개요
1. 조사 모델
2. 표본 구성
제2절 분석 결과
1. 자체평가와 중·장기적 관점의 성과관리
2. 특정평가와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
3. 기타 중장기적 성과관리 제도의 운영 여부
4.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성과관리제도 개선 및 신설 필요성
5. 중장기 성과관리 제도의 장단점 분석
제3절 설문조사 결과 요약
제6장 중장기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방안
제1절 성과관리 전략계획 평가
1. 전략평가 보고서
2. 성과관리 전략계획 평가지표 개발 및 활용
3. 두 방안의 비교
제2절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평가
1. 성과목표 성과지표의 목표달성도 평가
2. 기관대표지표의 개발 및 활용
3. 두 방안의 비교
제3절 범정부 성과보고서
1. 분야별 국정성과보고서 방식
2. 정권별 국정성과보고서 방식
3. 두 방안의 비교
제4절 재정사업평가 종합보고서
1. 재정사업평가 종합보고서의 구조
2. 재정사업평가 종합보고서의 장단점
제7장 결 론
1. 중장기 성과관리 관점에서 본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문제점
2. 중장기 성과관리 해외 사례 분석의 시사점
3. 공무원 및 전문가 인식 조사 결과의 시사점
4. 중장기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