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부패문제는 전세계적으로 각 국가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나,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인류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라는 것이 현실임
○ 우리나라도 경제개발기 이후 계속적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많은 노력을 하여 왔음
○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2001년부터 매년 우리 사회의 부패실태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우리 사회의 부패실태를 파악하고, 그 추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있음
- 실제 관청업무 경험이 있는 기업체 관계자와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부패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
- 조사 결과는 다양한 분석 방법을 통하여 그 추이와 특성을 분석하여, 앞으로 부패방지를 위한 정책 입안에 도움을 얻고자 함
○ 2001년부터 매년 계속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다른 연구들과는 또 다른 차원에서 의미 있는 분석이 가능한 연구임
-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꾸준히 제공하는데 기여함
○ 이 연구는 부패에 관한 학문적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의미에서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함
2. 2012년 부패실태 조사결과 분석
□ 전반적인 실태
○ 2012년도 부패실태를 종합해 보면, 2011년도 조사에 비해서 부정부패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공직부패에 대한 인식
- 업무처리시 금품제공수준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보편적”이라는 응답이 69.8%에서 66.6%로 나타나, 2011년보다 미세한 감소추세를 보임
- 공무원들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는 부정부패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에 대한 조사 결과는, “심각하다”는 의견이 2011년 72.4%에서 2012년에는 72.4%로 유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조사대상 및 내용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조사설계
제1절 조사설계 및 분석방법
제2절 응답자의 특성
제3장 2012년도 인식조사 분석결과
제1절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부정부패 실태 인식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제4절 부패영향 요인 및 해소방안에 대한 견해
제5절 행정절차와 규제 및 정부신뢰에 대한 견해
제4장 정부별 비교
제1절 공직부패의 정도 및 심각성에 대한 인식
제2절 분야별 부패 만연정도에 대한 인식
제3절 부패발생 고리 및 개인적 경험 인식
제5장 결론 : 조사결과 요약 및 정책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