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배경 및 문제점
□ 북한이탈주민의 증가
○ 2011년 12월 현재 북한을 탈출하여 대한민국에 정착한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23,000명을 넘어섬
○ 북한의 악화된 경제사정으로 인한 극심한 빈곤과 식량난에 직면한 북한 주민들이 죽음과 북한 당국에 의한 체포 위험을 무릅쓰고 북한을 탈출하여 국내에 입국하고 있음
○ 경제적 이유 이외에도 북한의 강압적인 통치체제에 불만을 품고 탈북한 자들의 수도 늘고 있으며, 남한에 입국하여 정착한 후 북한에 남겨둔 가족을 데려오는 이른바 ‘기획탈북’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임(단, 2012년 중국 정부의 강제 북송정책으로 탈북자 수 일시적 감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정책조정체계의 구축필요
○ 특징상 범정부적인 정책으로서, 정책과정에서 여러 주체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주체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과 협조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 대두
○ 다양한 부처와 기관들의 참여로 정책목표 및 영역을 둘러싼 각 기관간 갈등, 불협화음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며, 정책의 혼선과 중복 등 비효율성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 실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를 보면 외형상으로는 중앙정부-지역-민간을 연계하는 협력체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정책행위자 간 의사소통이 활발하지 못하고, 그 역할의 기능에서도 중복과 불균형 현상이 발생함. 이러한 문제들은 각 정책행위자 간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며 궁극적으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있어 혼선과 비효율의 결과를 초래함
2. 이론적 배경
□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 현행「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로 명시
○ 보통 ‘정착지원’을 논의할 경우 국내에 입국한 자에 한해서 북한이탈 주민이라고 하며,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제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제3절 연구의 대상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연구의 분석틀
제1절 정책조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정책조정의 개념 및 의의
2. 정책조정의 방식
3. 우리나라 정책조정체계
제2절 북한이탈주민 정책조정에 대한 이론적 논의
1. 북한이탈주민의 개념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조정체계
제3절 선행연구 검토
제4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정착지원정책
제1절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1. 탈북 동기 및 입국 과정
2. 정착 과정
3. 입국자 수 및 출신지
4. 인구학적 특성
5. 경제활동 현황
6. 사회심리적 특성
제2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정책
1. 정부의 정착지원 정책기조의 변화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법률
3.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착지원제도
제4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석: 현황 및 평가
제1절 정책행위자 분석
1. 중앙정부의 정책행위자
2. 지역의 정책행위자
제2절 상호작용 분석
1. 중앙정부 차원의 상호작용
2. 지역 차원의 상호작용
3.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상호작용
제3절 네트워크 구조 분석
1. 중앙정부 차원의 네트워크
2. 지역에서의 네트워크
3. 중앙정부와 지역 간의 네트워크
제5장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조정체계
제1절 동독이탈주민의 현황
1. 독일 이주민의 유형 구분 및 개념 정의
2. 동독이탈주민의 수 및 서독 이주 시기별 구분(1949-1990)
제2절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1. 정권별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정책
2.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 단계 및 내용
제3절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조정체계
1.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법체계
2.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정책행위자
3.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 기관 상호작용 및 정책조정 거버넌스
제4절 서독의 동독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조정체계의 특징과 시사점
1. 정착지원에 대한 시사점
2. 정착지원 정책조정체계에 관한 시사점
제6장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정책조정체계 구축 방안
제1절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조정체계 구축 방안
1.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 기능의 활성화
2. 통일부의 기능 재정립 및 정책조정기능 강화
3. 각 부처들에게 명확한 역할 부여
4. 통일부 이외 부처들의 기능 강화 및 부처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제2절 지역 차원의 정책조정체계 구축 방안
1.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
2.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기능 활성화
3. 정착지원체계의 단순화
제3절 중앙과 지역 간 정책조정체계 구축 방안
1. 통일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상호작용 강화
2. 통일부와 하나센터와의 관계 재정립
3. 통일부와 민간단체들과의 관계 재설정
제7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