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외국인력 유입 정책이 미래 (10년 후) 한국사회에 미칠 경제적, 사회？문화적 영향을 분석하여 이민사회에 대비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
○ 인력 수준별로 차이는 있지만 외국인 저숙련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을 유입하여 경제 발전에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을 펴고 있음
○ 저숙련 근로자, 전문인력, 유학생 별로 차이는 있지만 정주를 허용 또는 유도하는 정책이 시행되기 시작했음
○ 이러한 제도 변화를 통해 합법적으로 정주할 수 있는 외국인력이 증가하게 될 것이 예상되므로 미래의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 외국인력의 거주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이들이 이민으로써 사회？문화적으로 끼칠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
- 이민자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문화적 배경이 다른 소수자에 대한 편견, 부정적 인식 등은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음
○ 따라서, 이민 증가로 10년 후 한국 사회가 겪게 될 경제적, 사회？문화적 편익과 비용에 대하여 예측하고, 편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외국인력 정책의 미래 영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으므로 본 연구는 전문가의 지식과 직관을 수렴하고 분석하는 델파이 기법을 이용함
○ 전문가 델파이에 의한 각 인력별 경제적, 비경제적 비용과 편익 예측
- 외국인 저숙련 인력, 전문인력, 유학생 유입의 경제적 및 비경제적 비용과 편익 및 상대적 크기 비교
- 인력별로 2022년 소요될 정부 예산을 유치 지원 및 여건 조성비용과 사회, 행정, 문화적 여건 조성비용 측면에서 파악
- 인력별 외국인력 1인당 정부 예산 증가율을 계산, 2022년 인력증가분을 곱하여 2022년에 외국인력 유입에 필요한 정부 예산 규모 파악
○ 한국인의 외국인력에 대한 태도 변화 예측
- 이민자 수가 증가에 따른 2022년 한국인의 외국인에 대한 태도 변화 정도 파악
목차
- 차례 -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논의
제1절 외국인력 유입의 경제적 효과
제2절 외국인력 유입의 사회 ？ 문화적 효과
제3절 외국인력 유입과 사회통합정책 모형
제3장 우리나라 외국인력 제도 및 현황 분석
제1절 외국인력정책의 추진체계
제2절 외국인력의 기술수준별 정책
제3절 사회통합정책의 추진체계
제4절 사회통합정책 및 제도
제4장 연구 설계
제1절 델파이 조사 절차
제2절 델파이 조사 설계
제5장 델파이 조사 결과
제1절 외국인력유입의 편익과 비용
제2절 외국인력에 대한 내국인 태도
제3절 조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6장 해외의 외국인력 정책 : 독일사례를 중심으로
제1절 외국인력정책
제2절 사회통합정책
제3절 시사점
제7장 개방적 이민정책의 미래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및 결론
제1절 이민정책 추진체계 개선
제2절 법률 제 ？ 개정 방안
제3절 결론
참고문헌
부록 전문가 델파이 조사 설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