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해양자원의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동북아 해양 영유권 분쟁이 치열해지고 있으며, 일본은 독도 및 동해에 관한 분쟁을 지속적으로 유발하고 있음
○한국 해양 주권의 정당한 근거를 국제 사회에 적극적으로 주지시킬 수 있는 학문적 접근 필요함
- 특히 2012년 들어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한국은 인접국 일본, 중국 그리고 북한으로부터 해양주권에 전례 없는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어 대책이 요구됨
- 독도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는 2012년 외무부 연례보고서인 “Blue Book”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하고,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고등학교 교과서를 인가했음
2. 연구의 범위
□ 고문서 정리를 통한 역사적 접근 및 국제법 해석을 통한 체계적 접근 등 학문적 연구가 활발하지만 대부분 한국어로 출간되어 국제 사회의 접근성, 설득력이 떨어지는 실정
○ 한국의 해양 주권을 밝히는 역사적 사실에 관한 고문서 원본, 번역본등의 문헌 조사
○ 국제법 관련 쟁점과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과 판례에 관한 문헌 조사.
○ 한국의 섬, 바다에 대한 주권의 객관성 및 정당성 유지를 위해 비관련국 학자들의 객관적 이론에 역점
○ 국제법상 한국의 섬, 바다에 대한 정통성에 근거가 될 수 있는 유엔해양법 조항의 분석 및 문제점 제시
○ 강대국들의 식민주의와 제국주의에 의한 영토 분할, 섬 바다의 불합리한 경계 분할 등 문제점 제시
○ 강대국 제국주의와 팽창주의로 인한 해양 분규의 산물인 일본-러시아의 북방도서 (Kuril) 분쟁 및 중국-일본의 조어도 (Senkaku) 분규의 역사적 배경과 현황 분석을 통해 한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도출
○ San Francisco 평화조약에 있어서 강대국들의 영토 분할의 정치적 이해, 모순성 분석
○ 한중일 3국의 해양 정책 비교 및 향후 전망 분석
○ 동북아시아의 한중일 해양 3국 시대에 즈음한 제주해양기지 건설의 시대적 역할 분석
○ 1965 구한일어업협정과 1999 신한일어업협정의 비교 분석 및 함의
○ 2013년 새 정부 출범에 즈음한 새로운 해양 정책 제시
목차
Preface
Foreword
Part 1: Maritime disputes around Korea
Part 2: Korean seas in trouble
Part 3: Northeast Asian disputed territories
Part 4: Legal analysis on insular conflicts
Part 5: Interim arrangements in maritime delimitation
Part 6: A pathfinder in maritime developmen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