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글로벌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 변화의 심층 이해
○ 급변하는 글로벌 행정환경에서 각국의 제도와 행위에 대한 체계적인 비교 행정 연구는 우리나라 행정발전에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함
○ 행정이론 및 행정 실무에 유용성 제고
- 비교행정 연구는 행정이론의 일반화와 행정과학을 지향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또한 행정문제의 해결이라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그 필요성이 부각됨
○ 비교행정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지속적인 연구 심화
- 각국의 서로 다른 행정환경, 행정제도, 행정기능, 행정개혁 등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행정환경 및 행정수요의 변화에 대응할 적실성 있는 유용한 대안을 확보함
□ 연구필요성: 한국과 비슷한 처지에 놓인 독일이 국내외의 변화와 도전을 통하여 국가를 어떻게 운영을 하고 국가발전을 이루었는가와 더불어 독일의 정치행정과 정책결정, 사회정책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연구 필요성이 있음
2. 이론적 배경
○ 정부를 중심으로 한 행정환경은 1)행정의 헌법과 법적 기초 2)행정과 정치와의 관계 3)행정과 시장 경제와의 관계 4)행정과 시민사회 5)행정과 세계적 공간관계(글로벌화 네트워크)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음
○ 독일의 행정체계와 과정은 연방, 주 및 지방자치의 3 수준에서 이해 되어야 함. 인적자원관리, 예산과 재정, 정부간 관계, 전자정부, 행정통제도 연방과 주간의 관계 속에서 이해하며, 각 정책은 주에 따라서 접근함
□ 연구방법
○ 법률적 제도적 접근: 독일의 행정체계에 관한 연구는 행정학의 전통적인 법률적·제도적 접근방법으로 수행
○ 기술적 연구: 객관적인 사실과 현상에 기초하여 독일의 행정과 공공정책을 분석함. 그 외에 비교연구에서 문화적인 요소도 고려함
목차
제1편
제1장 연구총론
제2편 독일의 행정환경
제1장 독일의 인문사회역사 환경
제2장 헌법기반과 통치기구
제3편 독일의 행정과 조직
제1장 독일의 행정조직
제2장 독일의 지방자치와 행정
제3장 독일의 전자정부
제4장 독일의 인적자원관리
제5장 독일의 재정과 예산
제6장 행정통제
제4편 독일의 사회복지와 공공정책
제1장 독일사회복지와 재정
제2장 독일의 노후보장과 공적연금
제3장 독일의 노동고용정책
제4장 독일의 보건의료 정책
제5장 독일의 환경정책
제6장 독일 언론과 방송 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