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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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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환경과 정부특성 비교연구 V: 인도네시아의 행정과 공공정책
보고서명(영문) Public Administration and Policy in Indonesia
연구책임자 윤광석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문명재,박진,심준섭
출판년도 2012 수행년도 2012
페이지 566 ISBN 978-89-5704-457-5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기타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3-05-06 조회수 2044
관련 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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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글로벌 체제 하에서 주요 국가의 행정체제 및 공공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벤치마킹할 수 있는 주요 제도와 정책 등을 소개하는 비교 및 지역연구의 필요성 대두
- 인도네시아 정부에 대한 체계적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략적 파트너인 인도네시아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필요성 제기
- 인도네시아의 행정과 공공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가 고려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안함으로써 우리나라 행정 및 공공정책이 한 단계 발전 할 수 있는 기초 제공
- 인도네시아 행정과 공공정책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과 보편성을 우리나라와 비교함으로써 이론과 실무에서 나타나는 차이를 분석하여 문제해결을 모색하는데 기여
□ 인도네시아 정부의 행정제도와 공공정책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대안이나 전략 탐색
- 인도네시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계기 마련
- 인도네시아가 지닌 특수성을 고려하여 행정의 다양성과 행정이론의 보편성을 서구 선진국 중심에서 벗어나 보다 다각적으로 접근
- 우리나라 행정이 추구하는 새로운 시대의 목표 수립과 집행에 필요한 추가적 정보를 인도네시아의 경험으로부터 획득

2. 정책 및 사례분석
□ 인도네시아의 인문·사회적 환경 분석
○ 지리적인 광범위성과 함께 그에 따르는 다양성을 특징으로 하는 국가
- 인구 약 2억 5천만 명으로 세계 4위 규모, 약 300여 종족이 분포하는 다민족 국가
- 힌두, 불교, 이슬람, 기독교 등과 연관된 문화적 다양성
- 다양성 속의 통합을 지향하는 판차실라의 채택
○ G-20 국가의 일원으로 세계경제에 있어 중요한 요소
- 새로운 개혁조치와 정치적 안정을 바탕으로 연간 6% 이상의 경제성장 실현
- 풍부한 자연자원과 인적자원기반을 통한 발전 추세가 농후

목차

제 1 편 총론 : 연구의 필요성과 범위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 2 장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 3 장 연구 기대성과
 

제 2 편 인도네시아의 행정환경
 제 1 장 인문사회적환경
 제 2 장 헌법 및 법률적 기반
 제 3 장 정치체제 및 거버넌스
 

제 3 편 인도네시아의 행정체제와 과정
 제 1 장 행정조직 및 행정문화
 제 2 장 공무원 인적자원관리
 제 3 장 인도네시아의 예산과 재정
 제 4 장 인도네시아의 정부 간 관계와 지방행정
 제 5 장 인도네시아의 전자정부
 제 6 장 인도네시아의 행정통제
 

제 4 편 인도네시아의 공공정책
 제 1 장 공공정책과정
 제 2 장 외교안보정책
 제 3 장 인도네시아의 경제산업과학기술정책
 제 4 장 인도네시아의 보건복지환경정책
 제 5 장 인도네시아의 교육문화정책
 

제 5 편 인도네시아 연구의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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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한국행정연구원은 1991년 ‘사람’ 중심의 국가발전을 위한 국정운영과 행정개혁에 대한 연구를 시작으로 지난 30년간 국정평가, 규제혁신, 사회통합, 정부조직 등 연구 영역을 확장해왔습니다.
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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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설립 30주년, 미래행정의 새로운 30년을 준비하기 위해 다시 나아갑니다.
불확실하고 복잡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민 수요에 맞는 국정운영 정책과 제도 개발로 유능한 정부 구현에 이바지 하고 공공가치 실현을 위한 연구를 통해 사회갈등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나아가 행정한류 확산에 앞장서, 높아진 대한민국의 위상을 걸맞는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성장하며 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위해 미래 행정이 새롭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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