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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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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중대재난 시나리오의 발굴 및 사전 대응체계의 마련
보고서명(영문) Exploring Possible Catastrophic Disaster Scenarios and Building Korean Disaster Response Systems
연구책임자 허준영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배재현,인석근,최상옥,이주호,황인영
출판년도 2012 수행년도 2012
페이지 383 ISBN 978-89-5704-458-2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재난,안전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3-05-06 조회수 2078
관련 설문조사 -
연관검색어 초대형 중대 재난   미래 재난   국가기능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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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초대형급 재난에 대한 대응역량은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됨
○ 최근 재난추이의 변화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초대형급 참사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
- 재난의 ‘거대화’, 자연재난과 인위재난이 구분되지 않는 ‘복합화’, 서로간의 연계가 중요한 ‘네트워크화’는 현대 재난의 특성임
- 단일 재난의 규모가 초대형화 되기도 하며, 자연재해와 기술·산업, 사회적 요인이 결합된 복합재난으로 더 큰 피해를 낳기도 함
○ 초대형급 참사로 인해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혼란은 물론이거니와 국가적 위기로까지 이어지기도 함
- 자연·기술복합재난(Natech Disaster)과 테러, 전염병, 국가기반 시설의 마비 등 신종 재난의 발생은 엄청난 피해를 초래함
- 방재 선진국인 미국과 일본조차 최근 초대형 중대재난으로 인해 천문학적인 경제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국가기능의 마비를 경험한 바 있음
○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점차 증대되고 있음
- 기존의 재난연구는 주로 사후적(post-damage) 재난관리 중심, 자연재난 연구와 기술·산업재난 연구 간의 이분법적 구분의 한계 노출
- 복합재난과 신종재난에 대한 면밀한 고려를 포함하여, 미래재난에 대한 예측을 통한 예방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는 미래재난·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신종·복합적 성격을 띠는 미래재난의 발생가능성 및 전개양상을 예측하고, 재난대응 법제도와 기관 간 협력 및 매뉴얼 활용과 재난교육·훈련 등의 현행 위기관리 체계의 한계를 분석함
- 현행 위기관리 체계의 한계를 분석하여 미래 초대형 중대재난에 대비한 효과적 대응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2. 이론적 배경
□ 초대형 중대재난의 개념
○ 다양한 유사개념에도 불구하고 선행연구에서 초대형 중대재난과 관련한 적절한 개념정의를 찾기는 어려움
○ 과거 재난사례 검토를 통한 귀납적 접근과 전문가의 미래재난 델파이 조사를 통한 연역적 접근을 통한 접점의 도출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3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제2장 재난 환경 변화와 미래 재난
 제1절 재난 환경의 변화와 관리 방향
 제2절 미래 초대형 중대 재난과 재난 관리
 제3절 미래 재난 연구방법론과 본 연구의 구성
 

제3장 미래 재난의 변화 양상과 특성에 대한 델파이 분석
 제1절 미래재난 예측
 제2절 델파이를 통한 미래 초대형 중대 재난 예측
 

제4장 유형별 미래 재난 전개시나리오
 제1절 유형별 미래 재난 전개과정
 제2절 미래 재난 전개시나리오 발굴
 제3절 미래 재난 전개와 대응과제
 

제5장 미래 재난에 대비한 한국형 재난 관리 대응 모델 구축
 제1절 현행 체계의 한계와 미래 재난 대비 필요성
 제2절 미래 재난관리체계 구축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결과 요약
 제2절 정책제언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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