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기후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의 증가
○ 기후변화는 인류의 경제활동 및 지속 가능한 삶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정책을 두고 사회적 갈등이 증가하고 있음
- 신재생에너지생산을 위해 옥수수와 같은 식량이 사용됨에 따라
“식량과 연료 간 충돌”(food-fuel conflict)가 일어나고 있음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청정개발체제에 의거하여 제3세계 국가들에서 추진되는 조림사업은 지역주민의 생존권과 문화에 큰 영향을 끼침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기존 정책연구의 한계
○ 기존연구는 대부분 경제학적 분석으로 주로 정책의 효과성과 타당성 등 정책에 대한 기능적 분석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갈등을 다루지 않음
○ 이 제도로 인한 산업구조의 변화는 기업, 근로자, 소비자들의 삶의 변화를 가져오며 심각한 갈등을 수반할 수 있음
□ 최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제도화되어 2015년부터 실시될 예정
○ 2012년 5월 2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가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7월 23일 입법예고됨
○ 이 제도가 제도화되는 과정에 일어난 사회적 갈등을 분석하고 앞으로 이를 저감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마련할 필요
2. 이론적 배경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관련 정책설계를 둘러싼 갈등영향분석
○ 명령과 통제적 접근법인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시장기반정책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간의 갈등
○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 등 시장기반정책들 간의 갈등
○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의 세부 정책 설계를 둘러싼 갈등 분석
□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에 대한 해석적 정책분석
○ 해석적 정책분석은 정책 혹은 법률 그리고 사회적 갈등에서 형성되는 정부, 기업, 시장 등 행정주체의 상(像)을 분석함
○ 사회적 갈등과 배출권거래제 법률에서 형성된 탄소시장과 정부의 이미지를 상호비교함으로써 배출권거래제의 제도화에 기여한 사회적 이해관계와 이명박 정부의 특성 분석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1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정의
제2절 주요 선행연구 분석
제3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역사
제4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정책 갈등
제5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현황
제1절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정책 현황
제2절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현황
제3절 해외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제4장 우리나라 기후변화완화정책 정책현황
제1절 우리나라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경과
제2절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 현황
제3절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
제4절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5절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절 시사점
제5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에 대한 갈등영향분석
제1절 주요 이해관계자 및 갈등의 특성
제2절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제3절 탄소세와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
제4절 총량제한배출권거래제 정책설계의 갈등
제5절 종합요약 및 시사점
제6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갈등에 대한 해석적 정책분석
제1절 해석적 정책분석
제2절 탄소시장과 정부의 정체성: 분석틀
제3절 탄소시장의 내부적 특성에 대한 상상
제4절 탄소시장의 외부영향에 대한 상상
제5절 정부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상상
제6절 탄소시장의 사회적 상상과 이해관계의 정치
제7절 시사점
제7장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정부 추진체계 갈등 분석 및 개선방안
제1절 우리나라 기후변화정책거버넌스의 역사 및 현황
제2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현황
제3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 추진체계 갈등
제4절 시사점
제8장 결론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 결과 요약
제2절 온실가스배출권거래제의 바람직한 추진 방안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