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과 필요성
· 국가위기환경의 심화
○ 각종 인적재난 및 안전 불감증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며,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난의 불확실성 및 피해의 확대
○ 국가기반시스템의 불안
- 2011년 정전사태, 고리 원자력발전소의 전원 중단(black out) 사고와 한수원의 은폐·조작 파동 등
○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신종재난이 꾸준히 발생
- 2009년 신종플루 사태, 2011년 일본 쓰나미·후쿠시마 원전사고
○ 전통적 안보로서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로 인한 위기 고조
- 2009년 천안함 피격,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등
· 국가위기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한 비판
○ 이명박 정부는 국가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통합성과 효율성 증진을 목표로 다양한 개편을 추진했으나 성과 미흡
- 기존 행정자치부와 비상기획위원회를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를 설립하였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를 폐지
· 연구의 목적
○ 자연·인적·사회적 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 재설계 방안 제시
- 현행 법체계상으로 자연·인적 재난은 소방방재청이, 사회적 재난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고 있는 체계의 효과성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
- 소방·응급 업무와 방재 업무를 담당하는 소방방재청의 조직 효과성 검토를 통한 조직 재설계의 대안 제시
○ 테러 및 국지도발과 같은 국가 위기상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총괄적 국가위기관리체계의 설계 방향 제시
- 이와 함께 비상대비 및 총괄위기관리 기구 개편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대안 모색
○ 신종재난, 복합재난 등 미래 재난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국가위기 및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설계 방향을 제시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제2장 이론적 접근
제1절 국가 위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제2절 국가위기관리의 대상, 주체, 과정
제3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이명박 정부 출범과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변화
제1절 국가위기관리 대상의 변화
제2절 국가위기관리 주체의 변화
제3절 국가위기관리 과정의 변화
제4장 이명박 정부 국가위기관리 체계의 변천 과정
제1절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주요 국가위기사태
제2절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변화
제5장 실태조사 - 현행 국가 위기관리 체계의 문제점
제1절 위기관리 관련 언론의 보도와 제기된 문제점
제2절 심층인터뷰를 통한 문제의 명확화
제3절 문제점 종합 및 평가
제6장 대안의 제시
제1절 대안 제시의 원칙과 공통 대안
제2절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설계를 위한 다수 대안의 도출
제3절 대안에 대한 AHP 설문 분석
제4절 결과 요약 및 시사점
제7장 결론 - 국가위기관리체계 재설계 방안
제1절 차기정부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설계의 방향
제2절 대안의 요약
제3절 결어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