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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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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구적 위험에 대응한 위기관리 거버넌스 체계 구축
보고서명(영문) Risk Governance in an Age of Earth in Danger
연구책임자 서용석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
출판년도 2012 수행년도 2012
페이지 309 ISBN 978-89-5704-461-2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재난,안전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3-05-06 조회수 1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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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위험   재난안전   거버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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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 연구의 배경
○ 현재 인류는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자원 고갈의 가속화, 글로벌 금융·경제체제의 불안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
-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로 인한 폭우·폭염·폭설·한파·가뭄·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자연 재난·재해가 속출
- 대기, 수질, 토양 등의 오염으로 인해 인류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으며, 생물의 다양성 감소 등 자연 생태계 또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음
- 석유 등 화석연료는 급격히 고갈되어 가고 있으며, 물과 식량 자원 또한 심각한 부족 상황에 직면
○ 기후변화, 생태계파괴, 자원고갈 등은 전 지구적 차원을 넘어 개별 지역과 국가들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
- 현재 인류가 당면한 위기들은 몇몇 국가의 노력으로 해결되거나 극복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 특히, 생태계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동북아 국가들의 자각과 협력이 필요
-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현재 인류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지역적 차원에서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전 지구적 위험에 대한 이해와 홍보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공감대 형성과 새로운 대안 모색
- 인류가 당면한 위기에 대한 전 지구적 차원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
- 국내외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 위기의 본질을 규명하고, 위기의 효과적 관리와 최소화의 방안 마련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한계
· 연구의 범위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변화 위기, 자원 위기, 환경오염 및 생태계파괴의 현상과 영향을 글로벌, 지역적, 국가적 맥락에서 파악
- 다만, 환경변화가 가져올 위험에 대한 위기관리 및 협력 거버넌스의 구상은 동북아시아 지역으로 한정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내용
 

Part Ⅰ. 전 지구적 환경변화 현황
 

제1장 불길한 삼위 일체 + 하나
 제1절 값싼 석유시대의 종말
 제2절 지구 온난화와 기후변화
 제3절 환경오염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제2장 영향과 전망
 제1절 에너지 자원 고갈 가속화
 제2절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제3절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Part Ⅱ. 해결 대안들
 

제3장 새로운 성장의 패러다임
 제1절 대한민국의 녹색성장전략
 제2절 개발도상국과 신흥공업국의 녹색성장전략
 제3절 선진국 및 국제기구들의 녹색성장 전략
 

제4장 위험예방, 관리, 그리고 적응
 제1절 재난 위험 및 위기관리체계의 개혁
 제2절 재난예방과 여성의 역할
 제3절 불확실성 시대의 위기관리 거버넌스
 제4절 지속 가능한 개발 관리 강화
 제5절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제6절 미래세대의 대표성 제도화
 

제5장 지속 가능한 라이프스타일
 제1절 지속 가능한 소비로의 전환
 제2절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시의 에너지 절약
 제3절 환경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4절 서머셋팰래스 호텔의 친환경 경영
 제5절 자연을 만나는 새로운 여행, 생태관광
 제6절 영화를 통해 바라본 친환경 운동
 

제6장 정부의 기능과 역할
 제1절 중앙 집중형 또는 분산형
 제2절 미국의 연방체제와 재난관리
 제3절 도시화의 활용
 제4절 환경오염 원인자의 부담원칙 강화
 

제7장 기술과 에너지
 제1절 녹색 에너지 시대로 가는 길
 제2절 재생 가능 에너지 기술
 제3절 친환경 에너지를 위한 스마트 그리드
 제4절 친환경 녹색건설
 제5절 원자력: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제8장 국제 협력
 제1절 잃어버린 20년
 제2절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2012 리오+20
 제3절 재난 외교의 실패
 제4절 그린 ODA를 통한 나눔과 성장
 제5절 동북아시아의 환경협력 거버넌스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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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00여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수행하고 있는 한국행정연구원은
다양한 분야에서 각 부처로부터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받으며
대한민국 정부 정책을 주도하는 씽크탱크로 성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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