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복지수요의 증대로 사회복지재정의 중요성 증대
○ 저출산·고령화, 경제사회적 양극화 등으로 인하여 복지수요가 증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에게 기대하는 복지수준도 높아지고 있어 복지재정의 중요성이 나날이 증대하고 있음
○ 복지수요의 증대로 향후 사회복지비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사회복지재정의 합리적 규모와 합리적 지출 문제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임
- 복지지출은 한번 늘어나면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복지프로그램의 도입은 바람직한 복지지출의 규모를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함
- 사회복지재정은 정부의 역할과 관련하여서도 핵심 쟁점이 됨. 선거 때마다 보수와 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사회복지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복지 포퓰리즘이 우려됨
□ 규모와 배분의 측면에서 사회복지재정 합리화 방안 모색
○ 본 연구에서는 사회복지재정을 합리화하기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크게 규모와 배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함
- 복지수요의 증가에 부응하여 질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복지재정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분의 합리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됨. 따라서 규모와 배분은 밀접한 관계가 있음
2. 이론적 배경
□ 복지재정 규모 관련 분석요소
○ 복지국가유형
- 바람직한 복지재정규모는 복지국가유형에 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 복지국가유형은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함
· 첫째, 복지지출규모를 비교하기 위하여 영미형, 대륙형, 북유럽형, 남유럽형으로 구분
· 둘째, 설문조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복지국가유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모형과 영미형의 선택적 복지모형의 두 가지로 구분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사회복지와 정부의 역할
제2절 사회복지재정의 기준과 구조
제3절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제4절 연구의 분석틀
제3장 사회복지재정의 규모와 경제성장
제1절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규모
제2절 사회복지재정 규모의 국제비교
제3절 사회복지지출과 경제성장
제4장 배분의 사례: 기초노령연금의 대안 분석
제1절 기초노령연금제도
제2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현황과 쟁점
제3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대안에 대한 비교 분석
제5장 사회복지재정 규모와 배분에 관한 인식
제1절 설문조사의 설계 및 조사방법
제2절 설문조사 응답자의 특성
제3절 사회복지재정 규모 관련 인식
제4절 사회복지재정 배분 관련 인식
제5절 기초노령연금 관련 인식
제6절 설문분석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제6장 사회복지재정의 합리화 방안
제1절 복지정책의 방향과 복지국가 유형
제2절 적정 복지재정규모
제3절 사회복지재정 배분의 합리화
제4절 기초노령연금제도의 개선방안
제7장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