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인 PAYGO준칙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의 효과적인 국내 도입 및 운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 있음
○ PAYGO준칙이란, “의무지출(또는 법정지출)의 증가 또는 세입 감소를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입법을 할 때는 반드시 이에 대응되는 세입증가나 다른 법정지출 감소 등 재원조달 방안이 동시에 입법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재정수지에 미치는 영향이 상쇄되도록 하는 제도”를 의미
○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국내외의 재정상황 및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각 국의 동향은 무엇인지 파악하고, 재정준칙으로서의 PAYGO준칙의 역할에 보다 초점을 둠
- PAYGO준칙에 대한 법제도적 내용 및 사례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해당제도를 벤치마킹을 하는데 있어 시사점을 도출
- PAYGO준칙을 연구하고 있는 해외기관이나 지방정부를 방문하여 실제 운용현황을 파악하고 전문가와의 면담을 통해 문헌조사를 통해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수집함과 동시에 효과적인 제도 운영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자 함
- 이러한 연구 활동을 바탕으로 PAYGO준칙의 한국적 적용 방안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관련 전문가 집단, 관련 부처 및 학계 등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면접조사(FGI), AHP 분석 등을 수행
2. 이론적 배경
□ 기존 선행연구들의 경우 PAYGO제도나 재정건전성에 대한 단순 사례소개에 그쳐, 국내 도입 및 운영에 있어 실질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됨
· 이미 우리 정부에서도 PAYGO준칙 도입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으나, 실질적인 제도 운영보다는 규범적인 선언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됨
· 제주특별자치도 역시 PAYGO준칙 도입을 위한 T/F를 구성하여 운영 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한 제도 설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음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의 방법
제2장 재정건전성과 재정준칙
제1절 재정건전성의 의의 및 정책개요
제2절 재정준칙의 의의 및 주요국 동향
제3절 소결
제3장 미국 PAYGO준칙 분석
제1절 미국의 의무지출 및 재정지출 경향
제2절 PAYGO준칙의 개념
제3절 PAYGO준칙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
제4절 소결: 미국의 PAYGO준칙에 대한 평가에 따른 시사점
제4장 PAYGO제도 설계를 위한 주요 논점
제1절 우리나라 예산 지출 구조의 특성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지출 특성과 PAYGO준칙
제3절 소결 및 논점 정리
제5장 AHP기법을 통한 PAYGO제도 적용방안 모색
제1절 AHP기법의 개요
제2절 HP를 통한 실증분석
제6장 결론: 요약 및 정책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