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인 재정개혁의 추진과 함께 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관심 확대
○ 198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재정개혁은 성과주의 예산편성 및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 정보공개 및 참여의 확대를 강조
○ 그러나 이러한 재정개혁의 방향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 가장 선결되어야 할 조건으로 정확하고 풍부한 재정정보의 작성이 필요하였으며, 복식부기와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은 이러한 배경에서 정확하고 풍부한 재정정보를 산출하기 위한 제도적 요소로 이해
○ 특히 단순한 재정관리의 전산화 수준이 아닌 포괄적인 통합재정정보 시스템(Integrated Financial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에 대한 OECD나 World Bank, IMF, ADB 등의 국제기구들의 이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함께 선진국은 물론 개발도상국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을 권고
□ 우리의 경우, 2007년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가칭 dBrain(digital Brain)을 도입하였으며, 다른 국가들에 비해 모범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음
○ 참여정부의 4대 재정개혁 과제의 하나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천명하였으며, 2007년에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써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가칭 dBrain(digital Brain)을 도입
○ 새로운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은 예산편성, 집행, 회계결산, 성과관리 등 재정활동의 전 과정이 하나의 시스템을 통해 수행되고, 그 결과로 생성된 정보가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쉽고 정확하게, 그리고 신속하게 파악될 수 있어 재정관리의 성과 수준을 높이고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인프라로 기대
○ 여러 가지 단편적인 정보를 통해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서 dBrain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으며, 우리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용은 다른 국가들에게 중요한 벤치마킹 대상으로 소개
□ 본 연구는 2007년 도입된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서 dBrain의 효과성을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시스템 도입의 단편적인 긍정적 성과정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합재정정보시스템으로서 dBrain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증적인 효과성에 대한 분석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
○ 재정관리활동의 핵심 인프라로써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운영에 따른 효과성 분석은 어느 정도 정착기에 들어선 통합재정정보시스템 도입 과정의 문제점 및 추가적인 개선과제의 발굴을 위한 전제조건이 됨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재정개혁과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제1절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개념 및 기대효과
제2절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 평가
제3절 해외의 통합재정정보시스템 구축 사례
제4절 한국의 재정개혁과 통합재정정보시스템
제3장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효과성 평가 모형
제1절 전자정부 효과성 평가
제2절 시스템 효율성
제3절 이용자 평가
제4절 정부운영 효율성
제5절 재정정책 효과성
제6절 종합적 효과성 평가 모형
제4장 통합재정정보시스템 효과성 평가
제1절 연구설계 및 기초자료분석
제2절 시스템 효율성 평가
제3절 이용자 만족도 평가
제4절 정부운영 효율성 평가
제5절 재정정책 효과성 평가
제5장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효과성 평가 및 개선방안
제1절 통합재정정보시스템의 종합적 효과성 평가
제2절 시스템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
제3절 성과중심 재정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
제4절 재정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
제5절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시스템 개선방안
제6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