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재정건전성의 필요
○ 재정정책의 목적은 Musgrave가 제안한 대로 전통적으로 정치경제의 효율성과 형평성 제고, 경제의 구조적 문제 완화, 경제성장 및 안정화로 이해
○ 재정규모의 지속적 확대와 적자예산의 편성에 따른 국가채무의 지속적 증대가 문제시되기 시작하였고, 재정건전성이라는 새로운 정책목표가 제시
- 대외의존도가 큰 소규모 국가의 경우 재정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면 외환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위축, 국가채무가 증대하면 국가신인도 하락, 자본유출, 통화가치 급락 등 금융불안이 발생할 가능성
○ 재정의 목표를 위해 중장기 국가의 발전경로와 목표 및 재정수단에 관한 비전을 담은 중장기계획 필요
- 국가부채를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하기 위해 기초자료 축적 및 고령화 추세에 맞는 국가재정 관리 계획 수립 필요
○ 우리나라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이 일정한 기여를 하여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재정운용계획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필요
□ 중기재정운용계획 및 재정준칙 연구
○ 우리나라의 재정운용계획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지방정부의 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과 대안제시
○ 선진국 및 국제기구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제안되고 있는 중장기 재정 운용프레임워크의 내용을 이론적 배경으로 제시
○ 주된 제도적 개선안으로서 중기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제도로서 재정준칙, 세입계획, 재정운용계획에 초점
○ 재정준칙을 통한 재정규율은 재정제도(fiscal institution) 재정적 재량에 의한 관리에 비하여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이에 따라 의회나 시민들에 의한 통제의 가능성
○ 세입계획의 경우 체계적인 거시경제에 대한 예측을 바탕으로 정확한 정부의 재정수입이 이루어질 때 이에 근거한 지출계획이 세워진다는 측면에서 국가재정운용의 기초로서 중요성
○ 선행연구가 집중된 재정운용계획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본 연구의 범위
제3절 연구 방법론
제2장 이론적 배경
제1절 중기재정운용프레임워크(medium-term framework)의 의의
제2절 중기재정운용프레임워크(medium-term framework)의 구조
제3절 중기재정운용계획의 구조
제3장 주요 선행연구와 분석틀
제1절 주요 선행연구
제2절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틀
제4장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의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의 현황
제2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의 문제점
제5장 주요국 중기재정관리계획의 현황 및 시사점
제1절 개관
제2절 미국 연방정부의 중기재정관리계획
제3절 스웨덴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제4절 핀란드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제5절 네덜란드의 중기재정운용계획
제6절 기타 국가의 중기재정운용관리계획의 예
제7절 선진국의 중기재정운용계획의 비교 및 시사점
제6장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 개선방향
제1절 우리나라 중기재정관리계획 개선방향
제2절 제도설계
제7장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