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저출산과 고령화, 그리고 양극화와 민권의 신장 등으로 복지수요가 급증한 반면 한국은 유럽의 복지국가들과 달리 이를 감당하기 위한 사회경제적 기반과 재정적 기반이 매우 취약한 상황에 있음
○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도 유럽 국가에 비해 크게 떨어지며 조세경쟁(tax competition)과 조세저항의 가능성, 기업 및 국민부담 가중이 초래할 성장 동력 훼손 가능성 등을 생각할 때 쉽게 올릴 수도 없는 상황임
○ 복지수요 증대와 이를 감당하기 위한 재정의 괴리로 인한 중대한 2대 과제
- 첫째, 복지를 ‘지속가능한 복지’로 만드는 일과 둘째,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해야 함. 복지가 성장의 기반이 되고, 이러한 성장이 다시 복지의 기반을 강화하는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뜻임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재정여력 등, 우리사회가 지닌 여러 가지 한계 속에서 ‘지속가능한 복지’와 ‘지속가능한 성장’의 방안을 찾아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으며, 재정적 방안과 비재정적 방안, 중앙정부의 역할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모두 포함되어 소모적 논쟁의 성격을 띠고 있는 현재의 논의를 보다 생산적으로 이끌기 위한 목적도 있음
□ 연구의 내용
○ 일반적으로 경제성장과 형평, 복지, 그리고 분배 등과의 관계는 긍정적인 관계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관계일 수도 있으며, 또 서로가 아무 상관관계가 없다고도 할 수 있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제성장과 사회복지정책과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하고 기존 연구들을 살펴봄
- 먼저, 사회복지정책이 확대 될수록 경제성장이 어려워진다는 주장은 사회복지가 확대되면 서비스의 수급자들이 노동에 대하여 둔화되고 한편 납세자들은 근로의욕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
- 또한 납세자들의 개인저축이 줄어들어 성장의 투자요소를 줄이게 한다는 것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양극화의 원인과 대책
제2절 사회복지정책과 경제성장과의 관계
제3절 경제성장과 함께하는 복지정책
제3장 우리나라에서의 복지논의
제1절 복지정책의 전개 : 경제성장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제2절 복지수요의 증가와 최근의 논의 : 양극화 및 성장문제
제4장 복지재정의 환경
제1절 사회비의 지출현황
제2절 조세의 현황
제5장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전문가 설문조사 분석
제1절 성장과 복지에 대한 인식
제2절 양극화에 대한 인식
제3절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방안
제6장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을 위한 대안의 모색
제1절 1차 분배와 2차 분배
제2절 우리나라에서의 북구모델의 한계
제3절 대안의 모색
제7장 결론 및 대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