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오랜 기간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는 민주주의의 수단이자 과정일 뿐만 아니라 목표로 상징되어 왔으나, 2000년 이후 치러진 2차례의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들이 내건 선거공약이 당선의 주요 변인으로 등장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
○ 그러나 공직 후보자들이 국가와 국민의 장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제시하기 보다는 선거 승리를 위한 득표 전략으로, 우선 당장 국민의 지지를 받고 보자는 식의 무책임한 공약을 남발해온 경향이 있음
○ 후보들은 당선 이후 감당할 수 없는 공약 때문에 정책 혼선을 일으키고, 국민과의 약속을 실행에 옮기지 못하면서 국민의 불만을 받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됨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공약 및 공약사업의 의미, 대통령 선거공약의 정책화과정, 한국 대통령 선거와 국가재정, 투표행위에 관한 이론, 선거공약의 생성·평가·집행에 관한 해외 사례, 대통령선거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 등을 고찰해 보고자 함
○ 이를 통해 후보자의 선거공약의 타당성을 단계적으로 평가하고 선거공약사업이 국가정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국가 재정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함
□ 본 연구는 구체적인 타당성 평가 척도 개발보다는 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이 제시하는 선거공약에 대한 정교한 타당성 모델을 만드는 것은 대형 국책 사업의 지연, 법적 소송, 사회적 갈등 등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임
○ 공약 개발 과정에서부터 구체화되는 일련의 과정에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의 남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국가 재정의 낭비요소를 막는 선거 사전·사후 관리 기제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문헌 연구, 자료 조사, 사례 연구와 같은 연구방법을 적용
<이하 원문 확인>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및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
제1절 선거 공약과 선거공약사업의 의미
제2절 선거공약, 투표행위에 관한 이론적 고찰
제3장 선거 공약 사업에 대한 각국의 대응 사례
제1절 영국 노동당의 선거 공약 개발 시스템
제2절 공약 정책 우선순위 결정: 브라질의 참여 예산제 ·
제3절 선거 당일 유권자의 선거 공약 선호도 측정: 미국의 출구 조사
제4장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에 대한 평가
제1절 평가 주체별 평가
제2절 시기별 평가
제5장 대통령 선거 공약사업의 타당성 평가 모델
제1절 정당 차원의 공약 준비 개발 시스템 강화
제2절 선거 당일 공약에 대한 유권자 평가 자료 확보
제3절 유권자 참여 방식의 공약사업 우선순위 예산 제도 도입
제4절 단계적 대통령 선거 공약 사업 타당성 평가 모델
제5절 공약 사업의 타당성 검증 모델을 위한 법제 보완
제6장 결 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