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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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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명(영문) Analysis of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Systems in Korea and Policy Improvement Measures
연구책임자 임동진 발행기관 한국행정연구원
내부연구참여자 - 외부연구참여자 이로리, 방진아, 하혜영
출판년도 2012 수행년도 2012
페이지 616 ISBN 978-89-5704-470-4
보고서 유형 기본연구보고서 연구 유형 정책
주제 분류 사회통합 자료 유형 연구보고서
등록일 2013-05-06 조회수 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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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검색어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   분쟁조정   갈등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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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의 운영실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ADR 제도 및 운영상 여러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ADR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 우리나라도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을 활용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활용이 저조하고 재판을 선호하는 등 ADR 활용에 많은 문제점이 드러남
- 우리나라의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에는 사법부의 민사조정이나 가사조정, 행정부의 중앙노동위원회 및 환경분쟁조정위원회등, 민간부문에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 등이 활용되고 있으나, 선진국에 비해 ADR의 활용이 저조하고 여전히 갈등해결방법으로 재판을 선호하고 있음
□ 우리나라의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의 현황 및 실태분석, ADR의 경제적 효과분석과 운영상의 문제점 진단, 향후 ADR 활성을 위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2.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에 대한 이론적 배경

□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은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의 첫 머리글자로 전통적인 법원소송이나 판사와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통한 갈등해결이 아닌 그 대안으로서의 갈등해결방법들을 모두 포함하여 통칭하는 의미임
○ ADR은 갈등참여자가 과정(process)과 결과(outcome)를 통제하느냐, 제3자가 통제하느냐에 따라 하나의 연속선상에서 한쪽의 극단에는 협상(negotiation)을 다른 한쪽 극단에는 재판(trial)을 둘 수 있음
협상과 재판을 양 극단에 두고 그 중간에 조정(mediation), 조정-중재(Med-Arb), 중재(arbitration)를 둘 수 있음(Davis, 2001). Davis는 조정과 중재를 가장 본질적인 ADR로 보고 있음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방법 및 기대효과
제4절 연구의 흐름도

제2장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에 대한 이론적 논의

제1절 ADR의 개념 및 유형
제2절 ADR의 중요성 및 영향요인
제3절 대안적 갈등해결방식(ADR)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제4절 연구 분석의 틀

제3장 대안적 갈등해결(ADR)기구의 운영과정 및 실태분석

제1절 ADR기구별 현황 및 운영과정
제2절 분야별 ADR기구의 운영실태 분석
제3절 소 결

제4장 행정형 ADR기구별의 운영실태 및 경제적 효과분석

제1절 행정형 ADR기구별의 운영실태 분석
제2절 행정형 ADR기구별 운영실태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3절 행정형 ADR기구 분쟁조정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5장 대안적 갈등해결(ADR)의 국제비교 및 시사점

제1절 비교국가 선정이유와 비교분석 기준
제2절 미국의 ADR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제3절 영국의 ADR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제4절 프랑스의 ADR제도 및 운영실태 분석
제5절 ADR의 국제비교 및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제6장 대안적 갈등해결(ADR)에 대한 설문조사 및 FGI분석

제1절 대안적 갈등해결(ADR) 설문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제2절 ADR 접수과정 및 처리결과의 만족도 분석
제3절 ADR 활용정도와 이유 분석
제4절 ADR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분
제5절 ADR에 대한 전문가 FGI 분석
제6절 소 결

제7장 효과적인 ADR 추진을 위한 개선 방안

제1절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제2절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제3절 환경적 측면의 개선방안

제8장 결론: 요약 및 정책 제언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제2절 개선방안 및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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