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집단갈등의 개념 정의 및 공공갈등관리 방안 제시
○ 공공갈등의 집단화로 인한 사회적 집단갈등의 배경을 고찰하고, 발생원인과 관리방안에 대한 분석 실시
○ 사회적 집단갈등의 유형화, 사례분석을 통해 사회적 집단갈등의 관리방안 및 공공정책과정에서 필수적인 갈등관리 방법 제시
○ 주민참여의 기회 확대, 풀뿌리 민주주의 확대 등 정부의 정책결정 및 집행에 대한 시민들의 참여기회 확대로 사회적 집단갈등이 확산되는 추세임. 이에 부응한 민주적 갈등관리의 시사점 제안
□ 사회적 집단갈등을 4가지로 유형화하여 사례분석 실시
○ 구조적 이익갈등, 구조적 가치갈등, 기능적 이익갈등, 기능적 가치갈등
○ 사회적 집단갈등 사례분석을 통해 실제 적용 가능한 공공갈등 관련예방적 갈등관리 방안 제시
○ 사회적 집단갈등의 유형화 과정을 통해 정책집행 시 나타나는 사회적 집단갈등의 학술적·정책적 시사점 제시
2. 이론적 배경
□ 사회적 집단갈등(Social Group Conflict)의 개념
○ 한 사회 내에서 지역 간, 직역 간, 조직 간 특정집단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갈등행위 주체들의 집단적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
○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이 집단 간 대립을 이루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파장이 큰 갈등을 의미
○ 공익을 근거로 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조직화된 사적 집단 및 공공집단간 발생하는 사회적 파장과 영향력이 큰 집단갈등을 의미
□ 사회적 집단갈등의 발생원인
○ 가치적 이해차이(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 이해관계자들 간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가치가 존재할 경우 사회적 집단갈등의 증폭 및 사회적파장 형성
○ 정치적 판단(선거 공약과 이행 문제) : 선거공약 등 정치적 성격을 내포한 국책사업 및 국가계획이 국민의 이해와 합의 이전에 정치적으로 결정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제3절 연구의 흐름도
제4절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공공갈등과 공익
제2절 사회적 집단갈등 개념
제3절 사회적 집단갈등의 발생원인
제4절 사회적 집단갈등의 유형
제5절 선행연구 및 기존연구와 차별성 검토
제6절 사회적 집단갈등 사례분석모형
제3장 사회적 집단갈등 사례분석
제1절 사례선정
제2절 구조적 이익갈등: 한약조제권 분쟁사례
제3절 구조적 가치갈등: 평택 주한미군기지 이전사례
제4절 기능적 이익갈등: 경주방폐장 입지선정사례
제5절 기능적 가치갈등: 시화간척지개발 사례
제4장 사회적 집단갈등관리의 활성화 방안
제1절 사회적 집단갈등관리의 활성화 필요성
제2절 사회적 집단갈등의 활성화 전략
제5장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적 시사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