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및 목적
○ DAC에 가입한 후 우리나라의 원조 규모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국제적 수준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규모면에서 미흡할 뿐 아니라 효과성 역시 떨어지며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었음
○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원조의 규모를 확대할 필요와 더불어 효과성을 높이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어 원조의 지속가능성을 **할 필요가 있음
- ODA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수원국의 시각에서 실질적 성과와 만족도를 최대한 높이기 위한 원조정책의 기본방침과 정책목표가 수립되어야 함
- 따라서 그간 우리나라 원조의 방향을 점검하고 수원국의 특성을 고려한 원조를 배분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의 체계 모색이 필요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ODA 사업의 배분이 수원국의 특성에 맞게 배분되고 있는지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래 지향적 원조 배분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음
· 수원국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은 ODA의 집행은 공여국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여 역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음
· 수원국의 특성에 따라 원조의 방법이 다른지 평가하며 시사점을 도출함 □ 연구의 필요성
○ 새로운 원조 전략의 기본은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대한 살리면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수원국의 특성을 배려해야 하는 것임
○ 수원국의 특성을 이해하고 특성에 따른 원조 전략을 세워야함. 그 동안 우리나라는 대륙별(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략을 세워왔으며 아시아에 집중된 원조 전략을 수립하여 왔음
○ 하지만 세계의 심리적 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에 이와 같은 전략은 수정되어야 함
○ 즉, 공간적 거리보다 우리나라와의 친밀성, 수원국의 거버넌스 특성, 경제적 특성 등을 고려한 새로운 원조 전략을 짜야 함. 이에 본 연구과제의 필요성이 제기됨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1절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제2절 선행연구 검토의 틀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제4절 연구의 필요성 및 분석틀
제3장 우리나라 개발원조 현황과 문제점
제1절 우리나라 원조지원 현황
제4장 국제사회의 원조지원 현황과 원조체계 및 전략
제1절 국제사회의 원조지원 현황
제2절 선진 공여국의 원조체계의 유형
제3절 스웨덴의 원조지원 체계와 원조전략
제4절 벨기에의 원조지원 체계와 원조전략
제5절 미국의 원조지원 체계와 원조전략
제5장 수원국의 특성에 따른 우리나라 ODA 배분전략 평가
제1절 평가의 개요
제2절 수원국의 지리적 위치(대륙)에 따른 ODA 사업의 배분
제3절 수원국의 경제수준에 따른 ODA 사업의 배분
제4절 수원국의 거버넌스 수준에 따른 ODA 사업의 배분
제5절 친밀정도에 따른 ODA 사업의 배분
제6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제6장 포커스 그룹 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FGI)
제7장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제언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