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원조규모의 급속한 확대로 비효율성 우려
- 2011년 13억 달러(세계 17위)로 OECD/DAC 23개 회원국 가운데 16개국이 감소하였으나 우리나라는 2006년 이후 5년 연속 증가추세
- 현재 0.12%인 ODA/GNI비율을 2015년까지 0.25%로 증가
○ 평가사업 수행 역량 및 전략 미흡
- 국가 이미지 제고, 국가경쟁력 강화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 있으며, 사업의 효과성, 책무성 제고 위해 평가 중요성 부상
- 평가는 기획의 기초를 제공하므로 기획보다 더 중요한 개념이며, 예산낭비의 평가는 활용도, 수용도 저조
- 결과에 기초한 관리(RBM)는 좋은 정책관련 정보 제공
○ 양적, 질적 개선 위한 체계적 평가체계 도입 위한 개선안 제시
- ODA평가 관련연구 미흡, 주로 단편적 사업(주로 프로젝트)의 자체평가에 머물고 있고, 평가(체계)에 대한 평가 결여
- 최근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중심으로 주제별, 가국별 평가의 시범적 실시
- 국제적으로도 평가의 중요성에 대한 활발한 논의 지속
2. 이론적 배경
□ ODA 평가의 이론적 고찰
○ ODA사업, 정책은 공공정책, 정부업무의 한 분야로 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의 전 과정을 평가하나 결과 중시(RBM)
- 평가는 감사와 달리 결과의 활용에 의한 정책이나 업무개선에 초점을 두고, 목적에 따라 평가성 사정, 사전평가, 중간평가, 종료평가, 사후평가, 성과평가, 메타평가 등으로 구분
- 평가주체에 따라 자체평가(내부평가)와 외부평가, 혼합평가, 공동평가 등으로 구분
- 평가대상에 따라 정책평가, 기관평가, 사업평가(프로젝트, 프로그램), 국별, 분야별 등으로 구분
○ ODA 평가의 흐름
- ODA평가는 서구 선진국에서도 80년대 이전까지는 미흡하였으나 1980년대 미국의 Logical Framework, 유럽의 PCM등의 도입, 확산
- 1980년대 후반, 1990년대 초 냉전 종식과 함께 다양한 이슈(빈곤감소, 환경, 인권, 거버넌스 등) 등장 및 이해관계자 분석, 참여적 접근법, 수원국 참여 및 평가역량 개발, 활용 등 다양한 평가방법 등장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3절 연구의 범위와 방
제2장 ODA 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제1절 공공정책 평가의 일반론적 함의
제2절 ODA 정책의 역사적 발전과 당면 과제
제3절 ODA 정책 평가의 동향과 전망
제 3 장 한국 ODA 평가체계 현황 및 실태 분석
제1절 한국 개발협력 개관
제2절 거시적 평가체계
제3절 미시적 평가 체계
제4절 국내 ODA 평가체계 주요이슈
제4장 해외 선진국의 평가체계 비교분석
제1절 주요 해외선진국 평가체계 개괄
제2절 스웨덴
제3절 독일
제4절 호주
제5절 일본
제6절 영국
제7절 종합적 비교분석 및 시사점
제5장 평가체계 개선방안
제1절 거시적 대안
제2절 미시적 대안
제3절 정책적 제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