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의 원조효과성
○ 지난 60여 년 동안 막대한 원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사회 개발에 성공한 나라들이 별로 많지 않다는 인식에서 국제사회는 2000년대 들어 OECD를 중심으로 원조의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논의가 진행
□ 원조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거론된 것이 원조를 받는 수원국의 역할
○ 2003년 로마 선언에서는 공적개발원조의 정책, 절차 및 관행이 개발 도상국의 시스템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2005년 파리선언에서는 개발 정책 및 전략에서 수원국의 리더십 및 주인의식(Ownership)을 존중해야한다는 점이 강조
○ 강력한 주인의식과 개발의지에 바탕을 둔 우리나라의 개발경험을 통하여 볼 수 있듯이, 수원국의 주인의식 및 행정역량을 강화시키는 것이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이 됨
○ 공여국과 수원국의 ODA사업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면서 각각의 ODA 목적과 전략에 맞게 수원국의 관리체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
○ 수원국들의 ODA 관리체계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수원국의 관리체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불확실성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균형점을 찾기 위한 지표로 사용
□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수원국들 중 주요 국가들의 ODA 사업 관리체계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비교·분석하여 우리의 대응방안을 모색
2. 이론적 검토
□ 공적개발원조(ODA)의 개념
○ 개발원조위원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DAC)에서 정한 공적개발원조 수혜국 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국가와 지역 또는 다자간 개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 등의 흐름을 의미
○ 중앙 및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나 이를 집행하는 기관이 개도국 및 국제기구에 제공한 물자나 자금의 흐름을 의미하며 다음의 세가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3절 기대효과 및 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공적개발원조의 이론적 배경
제1절 공적개발원조(ODA)의 정의 및 현황
제2절 공적개발원조(ODA)의 변천과 이론
제3절 원조효과성 논의의 배경과 현황
제4절 소결
제3장 우리나라 ODA사업 관리체계
제1절 ODA사업 관리방향
제2절 ODA 사업 관리체계
제3절 ODA사업 평가
제4장 주요 수원국 ODA관리체계 비교 분석
제1절 동남아시아 국가의 거버넌스
제2절 동남아시아 국가의 ODA 현황
제3절 주요 동남아시아 수원국의 ODA 관리체계
제5장 정책적 함의
제1절 주요 국가별 ODA 정책
제2절 주요 국가별 ODA사업 행정조직관리체계
제3절 정책적 시사점
제4절 정책적 개선방안
제5절 결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