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사회통합 분야에서는 정치선진화(민주주의), 사법개혁, 갈등관리, 언론·소통정책, 시민사회, 사회통합(공생발전)의 6개 분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1. 정치선진화 성과와 과제
이명박 정부의 국정구상은 당초부터 정치는 행정이나 법치로 환원하는 소극적 관점에서 비롯되었다. 최근 민주주의의 수준을 측정하는 데에는 EIU 지수가 자주 이용되는데, 민주주의 개념의 5가지 차원은 선거과정과 다원주의, 시민 자유, 정부의 기능수행, 정치참여, 정치문화이다.
첫째, 현재 한국의 선거과정은 대체로 자유롭고 공정하다고 평가되지만, 유권자의 의식 수준, 매체를 포함하여 선거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규제중심적 선거법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또한, 정당과 정당체계의 유동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한국 정당의 제도화 수준은 낮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시민 자유의 차원에서는 국제적 비정부기구들의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언론자유 수준은 이명박 정부시기에 현저하게 낮아졌다.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사법부에서 표현과 언론의 자유의 보장을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셋째, 이명박 정부 시기에 정부효율성 측면에서 개선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으나, 국제적으로 비교하면 여전히 중위권 수준에 있다.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정부 지출의 낭비, 정부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부패인식지수에서 하위권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여야 정당간의 갈등 상황과 입법의 입법 활동을 위한 대통령의 리더십이 요구되나, 국회와 야당, 여당과의 소통이 부족했다. 넷째, 시민 정치참여의 부문에서, 2012년 대선에서의 투표율은 75.8%를 기록하여 크게 급등하였다. 그러나 일반시민의 공직 진출은 여전히 어렵다. 2008년 촛불집회는 느슨한 네트워크를 통한 자발적인 참여가 두드러졌는데, 그 근본적인 원인은 국민 여론을 경청하지 않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정을 운영한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대의민주주의 제도와 실제의 개혁을 요청하는 사태였다. 다섯째, 민주적 정치문화에서 상대적으로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지지도가 낮게 나타나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정치문화적 기반이 아직 취약함을 알 수있다. 공정한 경쟁 이후 그 결과를 승복하는 문화는 민주주의를 지속시키기 위해 필수적이다.
목차
제 3 편 경제분야
1.거시경제정책
2.4대강 정책
3.부동산·주거복지 정책
4.규제개혁
5.조세정책
6.녹색성장정책
제 4 편 사회분야
1.저출산·고령화정책
2.다문화정책
3.교육정책
4.과학기술정책
제 5 편 통일·외교·안보분야
1.대북정책
2.에너지/자원 정책
3.글로벌 협력 정책
4.경제외교
5.국방정책
6.동북아안보체제구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