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새로운 정부규모의 접근 필요
○ 글로벌 행정환경의 변화에 부합하는 정부규모 적정화
- 행정수요와 정책문제 해결에 맞는 정부기능 재조정과 정부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정부규모를 정립할 필요
- 종전 행정자원(조직, 인력, 예산, 법령 등)에 따른 소모적이고 형식적인 정부규모 논쟁에서 벗어나 정부기능과 역량을 강화하는 방향에서 정부규모 적정화접근 필요
□ 정원관리의 합리화 필요
○ 행정수요 충족 및 정부기능 재조정을 뒷받침할 정원관리 합리화
- 정부기능과 정부역량을 뒷받침할 정부의 인적자원관리, 즉 공무원 정원관리의 적정화가 필요
- 정부 정원관리를 위해는 인력계획의 내실화, 정원산정 합리화 등이 요구됨
- 정부 정원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들 간의 정합성을 확보할 필요
2. 이론적 배경
□ 정부규모에 관한 이론적 배경
○ 정부와 정부성장
- 정부의 개념, 정부기능과 정부역량, 정부성장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정부규모의 결정
- 정부의 범주, 정부규모의 선행연구, 정부규모의 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정부규모의 측정
- 정부규모의 측정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조직 및 인적자원 규모
○ 조직규모 변화의 관리
- 조직규모, 조직규모와 생애주기, 그리고 조직규모의 변화에 관한 이론적 검토
○ 공무원의 적정규모
- 공무원의 규모, 공무원의 규모와 비용, 공무원의 적정규모의 이론적 검토
○ 공무원의 규모의 조정
- 공무원 규모의 변화 및 대응, 그리고 공무원 충원의 변화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정원관리의 이론적 배경
○ 인력계획
- 정원관리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인력계획, 인력필요, 인력공급 간의 연계성과 내실화가 요구됨
○ 정원관리
- 정원관리에 의의와 정원관리에 미치는 영향요인, 정원결정 요인, 정원관리 방법에 관한 이론적 검토
○ 정원산정
- 정부 정원산정의 의의, 정원산정의 기준, 정원산정의 방법, 정원산정의 유형에 관한 이론적 검토
3. 정책 및 사례분석
□ 정원관리 관련 제도 및 개선방안
○ 계급제하의 정원관리
- 계급단계의 단순화, 부처별 자율성 보장, 직무분석 필요, 승진소요 격차 해소 등이 요구됨
○ 공무원 총정원제
- 기관별 책임 정원관리를 통해 책임성을 확보하며, 합리적인 총 정원 산출 근거설계 필요
○ 총액인건비제
- 부처간 자율성 확보, 정규 정원을 전환하는 방안, 시행기관 직급별 분석 후 직급조정 등이 필요
○ 유동정원제
- 부처의 자율성 확대, 객관적인 기준 설정, 정원 개념의 일원화 방안 등이 요구됨
○ 통합정원제
- 부처별로 신축적·자율적인 운영, 기관별 총정원을 고려한 차등 감축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제시됨
○ 복수직급제
- 근무 상한을 설정하거나 제도 재설계를 위한 제도진단이 요구됨
○ 복수직렬제
- 최소한의 직렬 구분, 특정직의 경우 단수직 마련, 복수직렬 존치 여부, 직무분석 필요 등이 필요
○ 별도정원제
- 정원 확대, 기준 완화, 관리부서 일원화, 근거법령 제정, 각 기관의 책임과 권한 확대 등이 필요
○ 전문계약직
- 부처별 자율성 보장, 정규직화 방안, 직위 최장기간 폐지, 전문계약직의 근무여건 안정화
○ 시간제 공무원
- 시간제 공무원 인력 풀 구성, 숙련도 향상, 급여체계 개선, 시간제 직무의 확대 등이 요구됨
○ 채용제도
- 정원관리 관련 법령 개정, 정원-채용 분리, 신규채용 시 공개경쟁 원칙, 계약직 비중의 최소화 등이 요구됨
□ 정원관리 운영 개선방안
○ 주창자와 옹호자 요구 조율
- 각 부, 처, 청, 위원회 등 조직 및 인사담당자는 현실적으로 그리고 실무적으로 해당 기관의 미션과 비전 및 전략을 추구하기 위해 인력 증원이 요구되지만, 정부 전체적인 시각에서 인력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행정부는 국민의 요구(the less the more), 정부정책, 정원에 대한 현실적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한계
- 정원관리 주창자와 옹호자의 설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창자인 각 부·처·청·위원회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실무에서 요구하는 소요정원 및 수시직제 등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정원관리의 옹호자인 안전행정부는 합리적·객관적인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엄밀하게 판단을 하는 동시에,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전체적인 차원에서, 그리고 정부의 예산이나 정책의 방향에서,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차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원 증원 혹은 감원의 묘를 발휘해야 함
□ 정원관리 제도간 정합성 확보
○ 제약적 정원관리제도, 자율적 정원관리제도, 탄력적 정원관리
- 제약적 정원관리제도(총정원제), 자율적 정원관리제도(총액인건비제도, 고위공무원단, 책임운영기관), 탄력적 정원관리제도(복수직급제, 유동정원제, 통합정원제, 별도정원제, 시간제 공무원)간에 어떻게 하면 정합성(congruence)을 확보할 것인가
-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ⅰ) 각각의 제도 자체는 제도 형성의 당초 취지를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하게 잘 설계하고, ⅱ) 정부 정원관리라는 큰틀에서는 제약적 정원관리제도와 자율적 정원관리제도 그리고 탄력적 정원관리제도 간에 유기적인 정합성을 확보하며, ⅲ) 행정수요와 정책문제를 적시적재적소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정원관리 관련 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 자율성을 보장하고 책임성을 **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부의 정원관리는 관리·운영되어야 할 것임
4. 결론 및 정책대안
□ 정부규모의 새로운 접근 필요
○ 행정자원별 접근에서 정부기능 및 정부역량 접근으로
- 새 정부마다 정부 조직개편에서 논란이 되는 ‘작은 정부, 큰 정부’의 논란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종전 행정자원(조직, 인력, 예산, 법령 등) 규모 중심 접근에서 탈피할 필요
- 글로벌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및 정책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 재조정(폐지, 축소, 강화, 신설 등)을 통해 정부조직을 재편성하고 국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이고 국가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정부역량을 크게 하는 방향에서 정부규모에 대한 인식을 정립할 필요
□ 실무적 차원의 정원관리 개선방안
○ 상시적·객관적 정원관리
- 실무적으로는 상시적·전문적·객관적인 조직진단을 통해 정부의 적정한 역할, 기능, 역량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해야 함
- 조직진단을 통해 시대변화에 부합하는 정부의 역할과 기능 및 역량을 도출하고, 정부를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인적자원에 대한 인력계획과 적재적소적시에 배치하기 위한 직무분석이나 업무량 분석을 함으로써 적정한 정원을 관리해야 함
○ 정원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 정부 부·처·청 조직 및 인사의 총괄부처인 안전행정부와 각 부·처·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관리 및 인사관리 담당부서나 구성원은 정원관리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함
- 획일적이고 하향적인 조직관리 및 인적자원관리를 통해서는 정부의 역할, 기능, 역량을 키우는데 한계가 있으며, 공무원의 정원관리에 상당한 제약으로 작용함
- 따라서 안전행정부는 각 부·처·청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유기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시대변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현실에 부합할 수 있는 정원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제도와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제도적 차원의 정원관리 개선방안
○ 정원관리를 뒷받침할 관련 법령 개선
- 시대 정합적인 정원관리 방향, 거시적·미시적 정원관리 방안, 수요기능 중심적 정원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정원관리와 관련된 법령이나 행정법규의 재개정이 요구됨
-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에는 정원의 관리목표(제3조), 정원의 배정(제33조), 정원조정에 따른 초과현원의 재배치(제26조의 2항), 정원의 운영과 통보(제27조), 정원감사(제28조) 등이 규정되어 있음
- 그러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그리고 관련 규정인 ·국가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에서는 정원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다소 결여되거나 부족한 상황
- 본 연구에서 다루었던 정부규모와 정원관리, 인력계획과 정원관리, 정원산정, 정원관리 관련 핵심 제도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다양한 개선방안의 내용을 토대로 이들 관련 법령이나 행정법규의 재개정이 요구됨
- 특히, 정부규모에 대한 정부기능과 정부역량을 제고하는 방향에서 인력계획의 내실화, 정원산정의 합리화, 정원관리와 관련된 여러 제도들 간의 충돌과 모순을 줄이면서 정합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련 내용을 개정에 반영할 필요
□ 정책적 차원의 정원관리 개선방안
○ 행정수요 및 정책문제 해결 지향적 정원관리
- 우리가 정부의 적정규모나 정원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정부가 국민이 요구하는 ‘세금은 적게, 서비스는 더 많이’(the less, the more)라는 어려운 방정식을 풀어야 하기 때문임
- 가령, 복지담당 공무원의 경우 업무량이 늘어난다면, 이에 부합하는 직무분석과 직무평가 등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복지담당 공무원의 인력을 산정해야 할 것임
- 동시에 정부기능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다른 분야와 통합될 수 있는 기능을 지속적으로 발굴·파악하여 잉여인력을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복지담당 부서로 재배치하는 접근이 필요
- 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위한 협업과제 등을 위해 유동정원제와 통합정원제를 운영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정원관리이며, 정부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일조할 것으로 보임
- 정부의 정원관리는 행정수요에 귀 기울이고, 정책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기능과 정부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함
5. 기대효과
□ 학술적 기여
○ 정원관리 이론 체계화
- 예상되는 학술적 기여도는 그동안 정원관리에 관한 사례 및 실무적인 연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한 연구 축적과 정원관리에 관한 이론적인 체계화 및 엄밀화
□ 정책적 기여
○ 정원관리의 실무적 개선
- 예상되는 정책적 기여도는 새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목표 및 국정운영의 4대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정부조직 운영원리로서의 정부3.0과 이를 행정관리 차원에서 구현하려 하고 있는 협업(collaboration)에서 요구되는 유동정원제와 통합정원제 그리고 시간제공무원에 대한 이론적·실무적인 분석과 대안을 제시함
○ 정부 조직 및 인사 운영에 도움
-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정부 정원관리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전략실 그리고 각 부·처·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인사담당자,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담당자,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조직 및 인사담당자가 실무적으로 직면하는 정원관리의 다양한 쟁점을 인식하고, 합리적인 정원관리를 운영할 수 있게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방법과 흐름도
1. 연구의 방법
2. 연구의 흐름도
3. 연구의 기여도
제2장 정부규모와 정원관리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제1절 정부규모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정부와 정부성장
2. 정부규모의 결정
3. 정부규모의 측정
제2절 조직 및 인적자원 규모의 이론적 검토
1. 조직규모 변화와 관리
2. 공무원의 적정규모
3. 공무원 규모의 조정
제3절 정원관리에 관한 이론적 검토
1. 인력계획
2. 정원관리
3. 정원산정
제4절 본 연구의 분석 틀
제3장 정원관리에 관한 실태분석
제1절 주요국 정원관리의 실태분석
1. 미국
2. 캐나다
3. 영국
4. 독일
5. 프랑스
6. 호주
7. 일본
제2절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정원관리 실태분석
1. 자치단체 정원산정 모형 분석
2. 한국철도공사 정원관리
3. 일본통신의 정원관리
제3절 우리나라 정부의 정원관리 실태분석
1. 정부 정원관리의 실태분석
2. 정원관리 관련 주요 제도
3. 우리나라 정원관리의 문제점
제4장 정원관리에 관한 인식조사 및 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1. 설문조사의 의의
2. 설문조사의 대상과 방법
3. 설문조사의 질문 항목
제2절 설문조사 결과분석
1. 응답자 특성
2. 설문조사 결과분석
제3절 설문조사 요약 및 시사점
1. 요약
2. 설문조사 결과의 시사점
제5장 정부규모의 관리와 정원관리의 개선방안
제1절 정부기능과 정부역량 지향적 정부규모 관리
1. 행정자원별 정부규모 관리
2. 정부기능 지향적 정부규모 관리
3. 정부역량 지향적 정부규모 관리
제2절 인력계획에 따른 정원관리의 정합성 제고
1. 인적자원관리와 인력계획의 정합성
2. 인력계획 수립 시 고려 사항
3. 정부 중기인력운영계획의 내실화
제3절 적정 정원산정과 인력 효율화 방안
1. 적정 정원산정 접근
2. 정부 정원산정 모형
3. 인력 효율화 방안
제4절 정원관리 주요 제도의 운영 개선방안
1. 정원관리 관련 제도별 문제점과 개선방안
2. 정원관리 주창자와 옹호자의 설득력
3. 정원관리 관련 제도들 간 정합성 확보
제6장 결어: 정책제언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제언
1. 이론적 제언
2. 실무적 제언
3. 제도적 제언
4.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부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