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국민행복을 위한 정부운영 패러다임의 전환의 필요
○ 정부는 저성장 구조 속에서 새로운 경제적 동력과 복잡하고 다원화되는 사회문제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도전 속에 직면
- 미래사회는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 있는데 우리 정부의 미래에 대한 준비는 부족
○ 공공정보에 대한 접근 제약으로 정책의 투명성·수용성은 저하
- 높아진 국격에도 불구하고 OECD국가 중 자살률·이혼율 1위, 국민행복지수(GNH) 97위에 불과
○ 정부3.0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처방적 행정이 아닌 사전 예방적 행정을 실현해야 하며,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사전 예방적 행정과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이라는 목표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수요자의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분석해야 함
- 사전 예방적 행정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가장 큰 화두가 빅데이터임
□ 박근혜정부는 정부3.0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구현·을 중점 추진과제의 하나로 제시
○ 빅데이터가 정부3.0과제의 핵심과제가 된 이유는 생산성 향상, 기술경쟁력, 정부혁신이라는 세 가지 효과를 발휘
- 민간·공공에서 축적되는 빅데이터의 활용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비용을 대폭 절감
- 빅데이터 관련 기술연구개발 지원과 데이터 과학자 등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기술경쟁력을 확보
- 국정 현안 사전 대응, 미래 예측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을 체계화하여 변화추이 및 위험징후 파악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
○ 정부3.0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적 행정의 내용을 보면 대부분 시스템 구축이며, 진단과 분석, 활용의 내용은 상대적으로 취약
-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과제를 제시한 부처들도 부처내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가이드라인과 법제도 정비와 관련된 구체적 대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본 보고서의 목적은 정부3.0구현을 위해 범정부 국정과제의 하나인 빅데이터에 대한 실태를 분석하고, 장애요인과 핵심요인을 찾아 정부부처에서 빅데이터 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제시
○ 이론적 측면에서 빅데이터의 개념의 정립과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범위와 정책수립과 빅데이터의 역할을 고찰
○ 정책적 측면에서는 빅데이터 활성화의 장애요인 분석과 성공요인을 분석하여 활용 가능한 매뉴얼 개발 및 정책대안 제시
2. 이론적 검토
□ 정부3.0의 개념
○ 정부3.0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
□ 정부 3.0의 모형
○ 투명한 정부: 열린 정부, 협력도모형 정부
- 기존의 일방향 참여를 통하여 나타나는 투명성이 아니라 쌍방향의 상호 관계성을 통하여 소통 / 참여 / 신뢰의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기반
○ 유능한 정부: 창조형 정부, 목표지향형 정부
- 정부 간 협업, 국민의 참여, 기업들의 자유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고 융합을 지원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정부
○ 서비스 정부: 플랫폼형 정부, 지능형 정부
-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민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 경험 중심의 서비스
□ 빅데이터의 등장배경과 쟁점이슈
○ 빅데이터의 등장배경은 콘텐츠 어플리케이션의 보급 확대, 새로운 플랫폼의 보급, 네트워크의 활용도 증대, 각종 디바이스의 발전
○ 빅데이터 정의의 불명확성, 빅데이터 개념에 대한 과소평가, 데이터 신뢰성의 문제, 데이터 객관성의 문제, 데이터 일반화의 문제, 윤리문제, 등 여러 가지 이론적 쟁점이 있음
3. 정책 및 사례분석
□ 공공분야의 빅데이터 사례분석
○ 공공분야에서는 어떠한 문제나 위험, 사건 등을 예측하려고 노력하고자 한다는 것
- 공공분야에서는 데이터의 공유, 융합, 공개, 통찰적 분석이 주요
○ 공공분야에서는 빅데이터라는 수사학적 접근을 하지 말고 일단 정보공개의 원칙을 세우고 모든 국민이 그 정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
□ 국외정부의 사례분석
○ 미국, 일본, 영국, 호주, 유럽연합의 빅데이터 추진 전략은 각 지역의 특징을 가지면서도 빅데이터 전략을 미래의 핵심적 국가 과제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
- 추진체계에 있어 미국은 빅데이터 전략이 대통령의 관심 하에 백악관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으며, 일본은 총무성 산하에서 영국과 호주의 경우 관련 부처 혹은 산하 전담 부처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고 있음
- 전략의 경우 미국은 범국가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빅데이터 기술의 개발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에 초점을 두는 반면, 영국이나 호주, 유럽의 경우 공공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통해 민간의 자발적인 가치 창출에 기본적인 출발점이 있음
- 빅데이터 추진전략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정부가 단독으로 이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타 부처와의 협력이나 민간 기관 및 기구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추구하고 있음
○ 해외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추진체계에서 고려할 사항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음
- 진체계 측면에서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전담조직설계가 필요
- 강력한 리더십과 전담조직이 갖추어지더라도 실제적인 전략의 수행은 범부처적인 협력과 학교, 기업 등의 민간 기관과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
- 빅데이터를 위한 여러 기반들 가운데 빅데이터 분석과 활용을 위한 인력에 대한 투자와 양성이 반드시 필요
□ 전문가 인터뷰와 설문조사 결과
○ 평가항목에서 조직운영이 빅데이터 활성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
- 인프라 구축에서는 법률 및 관련규정 제·개정, 조직운영에서는 비전 및 전략설정, 조직구조에서는 담당부서 지정
- 시스템 구축은 정보통합 및 연계, 법률 및 관련규정 제·개정은 관련 법률 개정
- 비전 및 전략설정에서는 전략별로 활용목적 및 방향설정, 인력양성은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센터 설립, 예산확보는 데이터 자산관리의 철저
- 조정체계는 전담기구 설치, 담당부서 지정은 정보기술부서, 빅데이터직 신설은 빅데이터담당관제 신설이 중요한 요인
4. 결론 및 정책대안
□ 빅데이터 활용 초기의 유의점
○ 인프라 구축이 먼저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성과가 필요
○ 부처내 빅데이터 활용 청사진을 수립
○ 정책목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구축해
○ 측정 가능한 성과를 근거로 성공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빅 데이터의 활성화의 전제조건
○ 다양한 분야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데이터를 언제 어디서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해서는 사회 전체가 지식과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야 함
- 단순한 공개가 아니라 데이터의 유통을 촉진하고, 타 분야와의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함
·빅데이터 활성화의 원칙
○ 부처간 협업
○ 빅데이터 성과의 객관화
○ 시중의 통계분석 소프트웨어를 적극 활용
·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 정책제언
○ 시스템 구축
- 정보 통합 및 분석기술 확보
- 빅데이터 보안기술 개발
- 데이터 공유·거래 프레임워크를 설정
○ 법률 및 관련규정 제·개정
- 데이터 품질, 데이터 포맷, 기술 및 보안 프로토콜 등 각종 표준화 체계 구축
- 데이터가 수집·처리·사용되는 방식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의 제공
- 개인 데이터 규제에서 탈피하여 개인데이터 사용의 상황 및 맥락을 고려한 유연한 접근
- 개인정보보호와 정보의 유출을 방지할 가이드라인 마련
- 프로파일링 거부권 선언 및 고지 의무의 신설
-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단계적 규제
- 개인정보 보유기간제도 개선
- 국외 빅데이터 법률과의 연계 강화
- 자율규제 생태계 구축
○ 비전 및 전략
- 데이터 품질관리 제고
- 전략별로 빅데이터 활용 목적 및 방향을 설정
- 시범운영을 통해 요구 사항의 타당성 검증
- 데이터의 필요성과 가치를 중시하는 공감대 형성
○ 인력양성
- 빅데이터 대학원 신설 및 융합 학과 개설 확대
- 재직자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 실무중심의 전문교육센터 설립
○ 조직구조
- 전자정부국을 전자정부실로 확대하고, 실내 빅데이터국 신설
- 담당부서의 통일화
- 빅데이터직 신설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배경: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제2절 연구필요성 및 연구목적
제3절 연구내용 및 방법
제4절 연구의 기대효과
제2장 이론적 고찰
제1절 정부3.0의 이론적 고찰
1. IT패러다임의 변화와 영향
2. 정부3.0의 개념과 특징
3. 정부3.0을 통한 정부 모형
제2절 빅데이터의 발전
1. 빅데이터의 부상
2. 빅데이터 개념에 대한 이론적 고찰
3. 빅데이터의 기회와 과제
4. 공공부문의 빅데이터 범위와 의의
제3절 선행연구
1. 국내 관련 선행연구
2. 국외 관련 선행연구
3. 시사점
제4절 정부3.0과 빅데이터
1. 정부3.0과 빅데이터와의 관계
2. 국내외 빅데이터 활용 사례
제5절 연구분석틀
제3장 빅데이터 현황분석
제1절 시스템 구축 현황
1. 기술개발 현황
2. 법·제도 현황
제2절 조직운영 현황
1. 빅데이터마스터플랜 수립 배경 및 현황
2. 빅데이터마스터플랜과 정부3.0
3. 정부3.0과제 중 빅데이터 세부이행과제
제3절 조직구조 현황
1. 정부3.0추진체계
2. 중앙 및 지방정부의 빅데이터 조직구조
제4절 국외 빅데이터 추진 현황
1. 미국
2. 일본
3. 영국
4. 호주
5. 유럽연합(EU)
6. 소결
제4장 빅데이터 활성화 관련 실태조사
제1절 공무원 및 전문가 대상 심층조사 분석결과
1. 공무원 및 전문가 조사설계
2. 분석결과
제2절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AHP 조사
1. AHP 조사개요
2. 분석 결과
제3절 정책적 함의
제5장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제1절 빅데이터 활성화 방향
1. 방향
2. 원칙
제2절 분야별 정책 제언
1. 인프라구축
2. 조직운영
3. 조직구조
제3절 세부대안: 빅데이터 조직관리 매뉴얼(안)
1. 목표의 정의
2. 빅데이터 조직구축
3. 빅데이터 핵심규범 정립
4. 기술지원
제6장 결 론
제1절 요약
제2절 향후 연구 제언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