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세계화와 함께 세계 각국의 규제개혁의 동질화와 이질화 경향에 대한 분석의 필요성이 증대
○ 규제개혁은 정책상황에 따라 변화가 빨리 이루어지는 분야로, 최근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규제정책의 기조가 변화하고 있음.
○ 1990년대 중순부터 가속화된 세계화에 따라 각국의 규제가 국제기준으로 수렴되어 동질화 되는 것처럼 보였으나 세부적으로는 각 국가별 이질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변모하였는바(이종한 등, 1999),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상황에 적합하게 동질화되어 수렴되는 글로벌 차원의 규제개혁 방향에 적응하고, 이질화되는 국내 경제상황에도 적합한 모습으로 우리나라 정부규제를 개혁할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국내외의 정책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규제정책의 수정·보완의 필요성 증대
○ 경제성장의 둔화, 글로벌 금융위기, 엔저현상 등 국내외를 둘러싼 정세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효율적인 정부운영과 민간의 창의성에 기반을 둔 경제성장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최근 주요 선진국은 부적절한 금융감독체계로 인해 세계적인 경제위기가 발생하였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과거의 신자유주의적인 규제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작업을 수행 중에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 동향에정부차원의 대응시도가 요구되고 있음.
□ 현재까지 국내 규제개혁의 방향제시를 위해 주요 선진국의 규제개혁 동향에 대해서 몇몇 기존 연구가 있었으나(김정해 등, 2006; 이영범 등, 2006; 이종한 등, 2009; 김신 등, 2013), 이들 연구는 2010년 전후에 이루어진 주요국의 최근 규제개혁 동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거나, 주요국의 규제개혁 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분석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음.
□ 따라서 주요국의 규제개혁 및 규제제도 설계 동향을 조사·Z분석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참조모형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연구목적임
2. 이론적 배경
□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참조모형이 될 수 있는 미국, 영국, 호주의 규제개혁 사례를 심층 사례연구
○ 미국의 경우, 1970년대부터 규제가 경제성장에 저해가 된다고 파악하고 선진국 중에서 가장 먼저 탈규제 방향을 규제개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왔음
(이하 원문 확인)
○ 영국의 경우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신속하게 정부의 체질을 개선하고, 좋은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Z민간간 거버넌스 혁신 노력으로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널리 소개되고 있음
○ 호주의 경우 앵글로색슨 계열의 국가들의 경제성장이 둔화되었던 과거 20년 동안 꾸준한 경제성장을 경험하고 있는바, 이러한 경제성장의 배경에는 규제개혁 또는 좋은 규제 도입에 따른 정부의 규제정책 운용에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비교연구방법론 중 교차사례분석을 적용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함
○ 교차사례분석이란 “둘이상의 국가나 사회체계와 같은 공간적 단위들을 비교사례로 선택한 후, 가설이 선택된 사례 속에서 어느 정도 확증되는지 여부를 비교하는 분석기법”(최신융, 2009：6)을 말함
3. 정책 및 사례분석
□ 미국 규제개혁의 내용
○ 미국은 삼권분립의 기초 하에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권한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다. 물론 현대 대부분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행정국가화 현상으로 인해 미국의 행정부의 역할이 커진 것도 사실이나, 여전히 삼권분립의 기초는 지켜지고 있음
○ 미국은 1970년대 이래의 과도한 규제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인식하에 탈규제적 규제개혁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일찍 시작되었음
(이하 원문 확인)
○ 미국의 규제관리는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jet: OMB)의 정보규제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이 총괄적으로 담당하고 있음
○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데, 미국 국회의 예산담당실에서는 새로운 규제 도입을 위해 철저한 분석을 수행하게 하는 규제유연성향상법(Regulatory Flexibility Improvements Act)을 제정하고 있음
- 오바마 대통령 취임 이후 행정명령 제13563호가 공포되면서 규제영향분석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이 위기의 중요 원인 중 하나가 부적절한 규제체계로 보고 새로운 규제체계의 구축을 모색하고 있는데, 이는 오바마 행정의 행정명령 제13563호(2011년)로 구체화되었음
- 행정명령 제13563호의 궁극적인 목표는 규제문화(regulatory culture)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
·첫째, 요구사항의 간소화 및 언어의 단순화
·둘째, 규제의 조정
·셋째, 민간의 참여
·넷째, 정보공개
·다섯째, 소급분석
·여섯째, 규제의 고용창출 및 경제성장 효과 도모
○ 특히, 소급분석은 이미 도입되어 있는 규제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거나, 혹은 그 반대의 경우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존 규제를 재검토 하여 규제를 줄이고 수정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됨
□ 영국 규제개혁의 내용
○ 영국은 규제영역별로 다양한 정부기관들 간에 규제형성 및 집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배분되어 있으며 어느 하나의 기관이 규제과정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있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음
○ 규제개혁추진체계 역시 분권화된 형태를 띠고 있음
(이하 원문 확인)
○ 영국은 분권화된 규제 체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선진 규제 제도를 보유한 국가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는 규제체계 운영에 있어서의 유연성에 기인
- 구체적인 예로, 각 부처가 작성한 영향평가서는 RPC와 RRC의 검토를 거쳐야하지만, 저비용 규제의 경우 RPC의 검토 및 의견 수렴 절차가 정책의 신속한 추진을 희생해야 할 만큼 실익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신속처리절차(Fast track process)를 밟게 하여 영향평가서가 곧바로 RRC로 보내지게 되어 있음
(이하 원문 확인)
○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는 규제 정책을 개발, 수립하고 시행하는 전 단계에 걸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으로서 국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 및 규제 완화에 관하여 그것의 잠재적, 실제적 영향을 분석하여 더 나은 규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음
- 이를 위해 영향평가는 정책을 개발하는 단계부터, 대안을 선택하고, 이해관계인들과 협의하고, 최종 안을 확정하며, 법률로 제정되는 단계, 그리고 시행 이후 단계에까지 계속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입법과정의 주요 과정으로서 활용되고 있음
- 영국의 영향평가서에는 부록에 특정 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두고 있음
·여기에는 경쟁, 중소기업, 평등, 탄소 배출, 환경, 인권, 농어촌 발전 등 다양한 항목들이 제시되어 있고, 해당 규제안이 영향을 미치는 항목이 있을 때 이를 표시하여 그 항목에 대해 추가적인 영향평가가 이루어짐
○ 영국 규제 관리의 중요한 제도로는 일몰 조항과 평가 조항, 규제 총량제 등임
- 일몰 조항과 평가 조항은 한 번 제정된 규제라 할지라도 정부가 끊임없이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음
- OIOO, OITO와 같은 규제총량제는 신규 규제를 도입할 때 기존의 규제에서 비용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만큼 규제 완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이하 원문 확인)
○ 영국은 평가 조항과 PIR을 통해 규제가 시행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하 원문 확인)
□ 호주 규제개혁의 내용
○ 호주정부는 연방정부의 개별 부처수준에서 규제개혁을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되어 있어, 규제자와 피규제자에게 호주 연방정부 규제개혁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정책 차원에서 분명하게 제시해 주고 있으며 연방정부 최고 의사결정시스템에서 강한 규제개혁의 추진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
○ 호주는 연방제 국가로 연방의 규제개혁이 직접적으로 주정부 및 지방정부의 규제개혁과 연계되지 않는 분야가 많기 때문에, 호주정부는 이러한 다층적 규제에 대한 개혁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여 Council of Australia Government(COAG)을 통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호주정부는 OECD 국가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였는데, 연방정부와 주(준주)정부 모든 수준에서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신설규제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호주정부와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크게 두가지 사항임
- 첫째, BCC와 같은 비용산출 모형을 개발하여 규제자가 이를 이용하기 쉽게 하도록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모든 규제자에게 표준화된 기준과 방법으로 규제비용을 추정하도록 하는 방법을 개발해서 적용하고 있음
- 둘째, 위험평가를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규제의 중립적인 특성과 현대사회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운용하고 있음
○ 호주정부는 규제관리를 위해 다양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제도가 규제일몰제, 연간규제계획, 사후집행평가 등의 제도임
4. 결론 및 정책대안
□ 미국 규제개혁의 정책적 함의
○ 미국의 규제개혁 및 규제관리체계는 전문성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성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현재 유명무실화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위원회와 규제개혁실 체계와는 대비됨
(이하 원문 확인)
○ 미국의 규제영향분석은 우리나라 규제영향분석의 참조모형으로 오랫동안 강력한영향력을 미쳐왔음. 최근 행정명령 제13563호가 공포되면서 규제영향분석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음
○ 오바마행정부의 행정명령 제13563호의 궁극적인 목표는 규제문화(regulatory culture)를 변화시키는 것으로 제도개선 이상의 규제문화 개선에 초점을 두고 있음
○ 특히, 소급분석은 이미 도입되어 있는 규제들이 시간이 지나고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큰 영향력을 끼치게 된 경우 이를 재검검하게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적극적인 도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영국 규제개혁의 정책적 함의
○ 규제개혁추진체계는 여러 분권화된 규제기구들이 유연화된 연계로 작동하는 체계로, 이러한 체계를 작동하게 하는 제반 제도의 도입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이하 원문 확인)
○ 영국의 영향평가 제도는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과 달리, 입법과정 전반에 적용되는 것을 특징으로 함
- 특히, 영향평가서에는 부록에 특정 영향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를 두고 있어 작성상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음
○ 영국은 규제 관리제도 중 핵심적인 것은 OIOO, OITO와 같은 규제총량제임
- OIOO, OITO는 신규 규제를 도입할 때 기존의 규제에서 비용적으로 그에 상응하는 만큼 규제 완화를 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호주 규제개혁의 정책적 함의
○ 호주는 연방정부와 지방정부의 규제개혁의 연계를 위해 다층적 규제개혁 체제를 구축하고 있는데, 특히 Council of Australia Government(COAG)을 통한 연방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일관성 있는 규제개혁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음
○ 호주정부는 OECD 국가 중 비교적 이른 시기에 규제영향평가를 도입하였는데, 연방정부와 주(준주)정부 모든 수준에서 규제영향평가를 통한 신설규제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특히 호주정부는 규제영향분석의 실질적인 작동을 돕기 위해 BCC와 같은 자동화된 비용산출 모형을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위험평가를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추가하여 규제의 중립적인 특성과 현대사회의 특수성을 적극 반영하여 규제영향분석을 운용하고 있음
5. 기대효과
□ 미국, 영국, 호주의의 규제개혁의 체계와 운영실태, 규제개혁의 내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선진국의 규제개혁 동향을 토대로 우리의 규제개혁 정책에 시사하는 점을 제시할 수 있음
○ 우선, 규제정책체계의 법적근거와 규제 정책의 추진체계, 입법부의 감독 역할, 중앙-지방정부 간 관계 등에 대한 시사점
○ 다음으로, 행정기관의 관리역량, 규제대안의 활용, 규제영향분석, 행정 간소화, 규제심사와 공공 협의 등의 주요 특징을 토대로 한 시사점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연구목적
제2장 연구의 범위와 흐름
제1절 연구범위와 연구내용
제2절 규제개혁 비교연구의 흐름
1. 규제개혁과 발전단계
2. 규제의 국가간 비교연구
제3장 미국의 규제개혁 분석
제1절 규제개혁의 동향과 역사
1. 규제개혁의 배경과 역사
2. 규제개혁 체계
3. 규제개혁 관련 법령 및 정책
제2절 규제개혁 운영 실태
1.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
2. 규제제정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3. 규제관리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4. 규제평가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제3절 규제개혁 사례
1. 규제개혁의 경향 분석
2. 사례
제4절 미국 규제개혁의 시사점
1. 규제체제
2. 규제영향평가
3. 규제개혁의 시사점
제4장 영국의 규제개혁 분석
제1절 규제개혁의 동향과 체계
1. 규제개혁의 동향
2. 규제개혁 체계
3. 규제개혁 관련 법령 및 정책
제2절 규제개혁 운영 실태
1. 규제개혁의 기본 방향
2. 규제제정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3. 규제관리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4. 규제평가 단계에서의 규제개혁
5. 규제 피해 구제 제도
제3절 영국 규제개혁의 시사점
1. 규제체제에 대한 시사점
2.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시사점
3. 규제관리에 대한 시사점
4. 규제평가에 대한 시사점
제5장 호주의 규제개혁 분석
제1절 규제개혁 동향과 체계
1. 호주정부 규제개혁 이해의 기초
2. 규제개혁의 시대구분
3. 규제개혁 조직과 거버넌스
4. 관련법과 정책
5. 호주정부의 규제개혁 방식
제2절 규제개혁 운영 실태
1. 주요 규제개혁 과정
2. 규제제정 단계의 규제개혁
3. 규제관리 단계의 규제개혁
4. 규제평가 단계의 규제개혁
제3절 주요 규제개혁 사례: 경쟁력 원칙하의 평가
1. 원칙기반 평가의 촉발
2. 원칙기반 평가의 대상과 원칙
3. 원칙기반 평가에서 개혁 옵션의 평가
4. 원칙기반 평가의 추진체계
5. 원칙기반 평가의 성공요인
제4절 호주 규제개혁의 시사점
1. 규제체제에 대한 시사점
2. 규제영향평가에 대한 시사점
3. 규제관리에 대한 시사점
4. 규제평가에 대한 시사점
제6장 결 론
제1절 선진국 규제개혁의 정책적 함의
1. 미국의 규제개혁
2. 영국의 규제개혁
3. 호주의 규제개혁
제2절 정책제언 및 기대효과
1. 정책 제언
2. 기대효과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