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 통합적인 성과관리를 시행
○ 각 중앙행정기관이 성과관리계획 수립 시 성과관리의 기본개념 및 방향, 접근방법, 필요성 등을 공유하고, 성과관리계획의 질을 제고하며 특히, 성과관리계획이 보다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관련 연구가 필요
○ 성과관리제도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성과관리계획)과 국가재정법(성과계획서)으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내용상 중복, 업무 부담 가중, 평가대상 중복 등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이를 통합하는 방안을 법률적 검토를 통해 제시할 필요
□ 본 연구를 통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적실성 있는 성과관리계획 수립을 지원
○ 관련 법령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적실성 있는 성과관리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선안을 마련
2. 이론적 배경
□ 성과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 1990년대 초반 이후 세계 각국은 성과 중심의 정책 및 사업 관리와 고객 만족에 초점을 둔 공공행정을 추구
○ 성과관리와 관련된 기존 연구는 연구대상이 성과관리계획상의 만족도지표 등 특정지표에 대한 실태분석에 한정되거나, 아니면 성과관리제도 전반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기존 연구들은 성과관리계획에 초점을 두고 심층연구를 수행하지 못함
3. 정책 및 사례분석
□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실태 분석
○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법적 근거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과 국가재정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관리 추진체계도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로 나뉘어져 있음
○ 성과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이원화되어 성과관리계획과 성과계획서로 운영되므로 제도의 복잡성과 중복 문제가 나타남
○ 성과관리 수립절차 상의 시차가 존재하여 성과계획을 직접 작성하는 공무원의 업무 가중이 큼
○ 성과관리계획과 성과계획서의 성과관리체계는 동일하게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성과지표’Z의 6단계 구조로 이루어져 실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원적으로 운영됨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관리과제와 성과계획서상의 관리과제가 중복되는 현상이 나타남
○ 성과계획에 대한 평가제도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의한 주요정책 자체평가, 성과계획서에 의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로 이원화되어 운영되고 있음에도 각 평가제도의 대상과 범위가 중복되는 문제가 나타남
□ 해외 주요국 성과관리제도 사례연구
○ 해외사례 연구는 각국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체계와 담당기관에 대해서 분석하고 이후에 성과계획의 검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분석하는 전략을 취함
○ 성과관리제도의 운영체계와 담당기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미국, 호주, 캐나다 세국가의 성과관리제도가 상황적 필요와 역사적 발전에 의해서 각각 독특한 성과관리제도로 발전해 왔음을 파악함
○ 성과관리제도는 각 국가별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성과지표와 성과데이터의 검토기준 역시 다양함. 다만, 미국과 호주의 경우 성과관리계획의 검토는 주로 재정예산 부처가 담당함
○ 성과정보의 검토에 있어서 미국과 호주에서는 최근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성과관리정보의 활용이나 학습, 범부처 정책문제와 중복투자에 대한 고려를 반영한 검토사항을 추가적으로 관리하고 있음
□ 성과관리계획 수립·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분석
○ 본 연구에서 설문조사는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성과지표의 설정, 성과관리제도의 효과, 성과관리계획의 활용, 성과관리체계 중복에 대한 인식 등 모두 5개의 영역으로 구성됨
○ 성과관리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해 구성된 성과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지수, 성과지표 개선 필요성 지수, 성과관리제도 효과성 지수, 성과관리계획 활용 지수, 성과관리체계 중복성 지수 등 5개의 지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는 것은 성과관리체계 중복성 지수로 응답자들은 성과관리시행계획과 성과계획서의 중복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인식을 강하게 지니고 있음
○ 성과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지수도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기관 구성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으며 기관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성과지표 개선 필요성 지수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응답의 신뢰도가 낮아 하나의 지수로 파악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변수 별로 파악해 본다면 대표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중요도를 강조하고 확대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성과관리제도 효과성 지수나 성과관리계획 활용 지수는 보통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성과관리체계 중복성 지수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시 말해서 성과관리체계의 중복성이 높기 때문에 성과관리제도의 효과나 활용이 낮다는 해석이 가능함
○ 본 설문조사에서 밝혀진 가장 의미 있는 결과는 바로 성과관리체계의 중복성을 해소할 필요성이 높다는 것임
4. 결론 및 정책대안
□ 성과관리계획 관련 법제도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
○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계획서로 일원화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성과관리시행계획과 국가재정법에 의한 예산안부속 서류인 성과계획서는 내용상 중복되고 각각 작성함에 따른 업무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많이 제기되고 있음
- 근본적으로는 주요정책과 재정사업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에 대한 주요정책 자체평가와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는 평가대상과 범위가 중복되어 성과관리를 어렵게 하고 있음
- 내용상 중복되고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며 활용상 한계가 있는 현행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로 일원화하고 국가재정법상 성과보고서는 현재와 같이 성과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하여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를 개정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성과
계획서로 하도록 명시할 수 있음
현행 규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성과관리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방안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6조(성과계획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국가재정법 제8조제2항의 성과계획서를 말하며 이하 ·성과계획서·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성과계획서에는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당해연도의 성과목표·성과지표 및 재정부문에 관한 과거 3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정량적(定量的)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하여야 한다.
○ 성과계획 및 정부업무평가로 추진체계 이원화
-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행정부 전체의 성과관리··평가(국정과제평가 등)에, 기획재정부는 성과계획서 분석 및 심층평가에 집중하도록 성과관리 추진체계를 이원화하여 계획과 평가의 분업구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즉, 국가재정법은 성과관리 관련 계획 위주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평가 위주로 규정하여 각각의 전문영역을 구분하고 상호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음
<성과관리 추진체계(예시)>
○ 주요정책 자체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 폐지 및 국정과제 중심의 특정평가 강화
- 현행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에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주요정책(관리과제)과 성과계획서의 재정사업(관리과제) 평가를 폐지하고 각 부처의 자체평가계획상의 관리과제로 통합하여 자체평가 하도록 하여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는 각 부처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가지고 자체평가를 하고 있으나 활용상의 실효성이 부족하므로 자체평가를 BSC 위주로 해도 관계없도록 제도를 개선하자는 취지임
- 이를 위해서는 국가재정법 제3조의 재정사업자율평가를 폐지하고 재정사업심층평가를 강화하여 그 평가결과를 특정평가의 기관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으로 흡수함
□ 자체평가의 자율성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방안
○ 자체평가계획의 자율적 수립 및 활용 강화
- 각 부처는 성과계획서 상의 사업과 연간 업무계획의 사업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에 따라 자체평가계획을 작성하여 시행하며, 평가결과를 예산·인사·조직에 환류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조정실)에서는 운영실태만을 점검하도록 함
○ 도전적 계획 수립을 위한 관리과제 선정
- 실국 업무보고와 대통령 업무보고 내용인 연간 업무계획과 성과계획서의 사업을 중심으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게 할 필요가 있음
- 자체평가계획은 BSC 위주로 평가하되 성과계획서와 대통령 보고사항인 연간 업무계획, 실국 업무계획을 기반으로 관리과제를 선정하도록 한다면 이를 통해 보다 도전적인 과제와 목표가 설정되도록 할 수 있음
<자체평가 부문 및 내용 개선방안>
구분 현행 개선방안
자체평가
부문·내용
① 주요정책(성과관리시행계획)
각 부처가 성과계획서, 연간 업무계획(실국 업무
계획 포함)등을 중심으로 자율적으로 과제 선정
② 재정사업(성과계획서)
③ R&D사업(성과계획서)
④ 행정관리역량
□ 성과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 개선방안
○ 현행 국내 매뉴얼이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의 평가기준을 적극 수용할 필요가 있음. 이때 검토사항을 추가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성과관리를 실시하는 목적을 분명히 하고 그 목적에 맞게 각 부처의 성과계획을 검토하고 성과정보를 관리하는 것임
5. 기대효과
□ 본 연구결과의 정책수요처는 정부업무평가 총괄기관인 국무조정실 및 성과관리계획을 수립·Z운영 중인 중앙행정기관 전체임
○ 각 부처가 연간 업무계획과 성과계획서의 사업을 중심으로 관리과제를 선정하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도전적인 과제 선정과 목표 수립을 유도함
○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등 관련 법령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성과관리시행 계획과 국가재정법에 의한 성과계획서의 내용상 중복과 작성에 따른 업무 부담 가중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음
- 또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에 대한 주요정책 자체평가와 성과계획서의 관리과제에 대한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평가대상과 범위가 중복되는 문제도 해소할 수 있음
○ 성과관리 추진체계를 이원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계획과 평가의 분업구조를 강화 하고 상호 업무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음
○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에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주요정책(관리과제)과 성과계획서의 재정사업(관리과제) 평가를 폐지하고 자체평가계획 상의 관리과제로 통합하며, 각 부처는 자체평가위원회가 자율적으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도록 제안함으로써 부처의 자율성을 강화할 수 있음
○ 국내 매뉴얼이 부족한 영역에 대해서 해외 사례의 평가기준을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참고 매뉴얼을 제공하여 각 부처가 활용하도록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제3절 연구방법
제4절 기대효과와 연구결과의 활용
제2장 성과관리에 관한 문헌 연구
제1절 성과관리에 관한 이론적 논의
제2절 성과관리 관련 선행연구 검토
제3절 연구흐름도 및 분석틀
제3장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실태 분석
제1절 성과관리의 법적 근거와 내용
1. 성과관리 법적 근거
2. 성과관리 추진체계
3. 성과계획의 주요 내용
제2절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계획서의 수립원칙 및 구성 요소
1.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계획서 수립 원칙
2.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계획서의 주요 구성 요소
제3절 성과관리계획 수립 실태 분석
1. 성과관리계획 수립 실태의 분석 범위와 기준
2. 성과관리계획 수립 실태 분석
3. 성과계획서 수립 실태와의 비교
제4절 성과관리제도상의 평가제도
1.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평가제도
2. 성과계획서에 대한 평가제도
제5절 현행 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검토
1. 이원화된 법적 근거
2. 유사한 성과관리체계
3. 관리과제의 중복
4. 성과관리 수립절차상의 시차
5. 평가체계 및 평가결과 활용의 문제
제4장 해외 주요국 성과관리제도 사례연구
제1절 미국의 성과관리제도
1. 미국 성과관리제도의 발전과정
2. 미국 성과관리제도 추진체계
3. 성과관리계획 및 성과보고서의 주요 구성요소
4. 성과관리계획과 성과보고서의 검토
5. 미국 사례의 시사점
제2절 호주의 성과관리제도
1. 호주 성과관리제도의 발전과정
2. 호주 성과관리제도 추진체계
3. 성과계획서와 연차보고서의 주요 구성요소
4. 성과계획과 성과지표의 검토
5. 호주 사례의 시사점
제3절 캐나다의 성과관리제도
1. 캐나다 성과관리제도의 발전과정
2. 캐나다 성과관리제도 추진체계
3. 성과관리계획과 성과보고서의 주요 구성요소
4.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의 검토
5. 캐나다 사례의 시사점
제4절 해외 주요국 성과관리제도 비교 및 시사점
1. 성과관리제도의 비교
2. 성과관리계획의 검토
제5장 성과관리계획 수립·운영 개선을 위한 설문분석
제1절 설문조사 개요
제2절 성과관리계획의 수립
1. 성과관리계획 수립의 타당성 지수와 지표 분석
2. 직급별 차이 분석
3. 담당업무 집단 간 차이 분석
4. 기관 단위별 차이 분석: 부단위 기관과 청단위 기관
5. 성과관리계획의 포괄 업무 관련 개선의견
제3절 성과지표의 설정
1. 성과지표 개선 필요성 지수와 지표 분석
2. 직급별 차이 분석
3. 담당업무 집단 간 차이 분석
4. 기관 단위별 차이분석: 부단위 기관과 청단위 기관
제4절 성과관리제도의 효과
1. 성과관리제도 효과성 지수와 지표 분석
2. 직급별 차이 분석
3. 담당업무 집단 간 차이 분석
4. 기관 단위별 차이 분석: 부단위 기관과 청단위 기관
5. 성과관리제도의 효과 제고를 위한 개선의견
제5절 성과관리계획의 활용
1. 성과관리계획 활용 지수와 지표 분석
2. 직급별 차이 분석
3. 담당업무 집단 간 차이 분석
4. 기관 단위별 차이 분석: 부단위 기관과 청단위 기관
제6절 성과관리체계 중복에 대한 인식
1. 성과관리체계 중복성 지수와 지표 분석
2. 직급별 차이 분석
3. 담당업무 집단 간 차이 분석
4. 기관 단위별 분석: 부단위 기관과 청단위 기관
5. 성과관리체계 이원화 운영에 대한 개선의견
제7절 설문분석 결과의 시사점
제6장 성과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개선방안
제1절 성과관리계획 관련 법제도 및 추진체계 개선방안
1.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계획서로 일원화
2. 성과계획 및 정부업무평가로 추진체계 이원화
3. 주요정책 자체평가와 재정사업자율평가 폐지 및 국정과제 중심의 특정평가 강화
제2절 자체평가의 자율성 강화 및 평가결과 활용도 제고방안
1. 자체평가계획의 자율적 수립 및 활용 강화
2. 도전적 계획 수립을 위한 관리과제 선정
제3절 성과계획 수립을 위한 매뉴얼 개선방안
제7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