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연구 질문
○ 한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는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할까
□ 본 연구의 필요성
○ 시대적 상황이 변함에 따라 제도 변화의 필요성이 제기
○ 최근 한국 평가제도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미국을 비롯한 해외의 평가제도들이 상당히 바뀜
- 미국은 오랫동안 유지하던 GPRA을 수정한 GPRAMA를 새로이 운영하고 있고 지난 Bush 정부의 PMA와 PART 제도는 폐지
- 영국의 총리실 중심의 PSA 제도는 폐지되고 관련 평가 업무는 다시 Treasury로 이관
○ 한국도 사회 변화 및 정치환경 변화 등 제도 변화의 필요성
□ 본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해외의 최근의 정부업무평가제도들이 왜 어떻게 변하였는지 그 변화를 고찰하고 한국 제도를 진단
○ 향후 한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안
2. 이론적 배경
□ 이론적 논의
○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 정부업무평가의 개념
- 정부업무평가와의 유사개념
○ 메타평가에 대한 이론적 논의
- 메타평가의 개념
- 메타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 선행연구 고찰
- 해외의 평가제도에 관한 보고서, 저서와 논문 고찰
□ 본 연구의 방법론
○ 본 연구의 분석대상
<그림 1> 분석대상 국가의 선정: 정권의 변화와 평가제도의 변화
○ 본 연구의 메타평가 분석틀
<표 1> 본 연구의 메타평가모형과 평가지표
3. 정책 및 사례분석
□ 한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내용 분석
<표 2> 한국 정부업무평가의 분석내용 요약
□ 해외의 정부업무평가제도 내용 분석
○ 미국의 GPRA, PMA, PART, GPRAMA에 대한 메타평가 모형에 의한 내용 분석
○ 영국의 PSA, Business Plan에 대한 메타평가 모형에 의한 내용 분석
○ 호주의 정책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모형에 의한 내용 분석
□ 한국과 해외 제도의 메타평가
○ 한국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표 3> 한국 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종합
○ 한국과 해외 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결과 비교
<그림 2> 국가별 제도의 종합평균 비교
4. 결론 및 정책대안
□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향
<그림 3>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향
□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표>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안
5. 기대효과
□ 한국 정부업무평가 제도의 개선방향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에 기여
□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으로 국민에게 보다 더 좋은 정보를 제공
□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으로 국민에 대한 서비스 제고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제1절 이론적 논의
1. 정부업무평가
2. 메타평가
3. 해외의 평가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제2절 연구의 분석대상과 방법
1. 본 연구의 분석대상
2. 본 연구의 방법론
제3장 대한민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제1절 대한민국 평가제도의 연혁
제2절 대한민국의 평가제도
1. 평가환경
2. 평가투입
3. 평가방법
4. 평가결과
제4장 미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제1절 미국 평가제도의 연혁
제2절 정부성과결과법 (GPRA)
1. 평가환경
2. 평가투입
3. 평가방법
4. 평가결과
제3절 대통령관리과제 (PMA)
1. 평가환경
2. 평가투입
3. 평가방법
4. 평가결과
제4절 연방정부사업성과평가도구 (PART)
1. 평가환경
2. 평가투입
3. 평가방법
4. 평가결과
제5절 정부성과결과법 현대화법 (GPRAMA)
1. 평가환경
2. 평가투입
3. 평가방법
4. 평가결과
제5장 영국의 정부업무평가제도
제1절 영국 평가제도의 연혁
1. 1960년대-1970년대 초반
2. 1970년대 말-1990년대 중반
3. 산출 및 성과분석제도 단계 (1994-1998년)
4. 공공서비스협약제도 단계 (1998-2011년)
5. 비즈니스 플랜 단계 (2011-현재)
제2절 공공서비스 협약제도 (PSA)
1. 평가환경
2. 평가투입
3. 평가방법
4. 평가결과
제3절 비즈니스 플랜 (Business Plan)
1. 평가환경
2. 평가투입
3. 평가방법
4. 평가결과
제6장 호주의 정부업무평가제도
제1절 호주 평가제도의 연혁
1. 1987년부터-1996년까지
2. 1996년부터-2007년까지
3. 2007년부터-현재
제2절 호주의 평가제도
1. 평가환경
2. 평가투입
3. 평가방법
4. 평가결과
제7장 한국과 해외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제1절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1. 설문조사 표본집단의 특성
2. 한국 평가제도 메타평가
3. 한국 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종합 비교
제2절 해외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한 메타평가
1. 해외사례 메타평가의 개요
2. 미국의 평가제도 메타평가
3. 영국의 평가제도 메타평가
4. 호주의 평가제도 메타평가
제8장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향과 개선방안
제1절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향
1. 해외 제도와의 비교
2.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선방향
제2절 한국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평가환경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 평가투입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 평가방법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4. 평가결과 시스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9장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