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등을 평가하는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채택
- ·정부업무평가기본법·및 이의 시행령을 통해 평가계획의 수립, 추진체계, 평가의 절차 등을 규정
○ 이번 과제는 평가투입부문에서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역할에 대한 것을, 평가수행부문에서는 평가수행방식을, 평가산출부문에서는 평가결과활용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연구
□ 연구의 필요성
○ 국무총리가 평가의 주체가 되는 특정평가와는 달리 자체평가는 부처에 따라 평가의 객관성이나 실효성 수준에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각 부처의 자체평가위원회의 위원들의 제도에 대한 이해도 부족 및 업무 관련 낮은 전문성이 문제되고 있음
- 자체평가위원회는 자체평가계획 수립, 성과관리 시행계획 수립·변경, 자체평가 시행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위원들의 참여도나 실질적인 역할수행 등에 많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는 상태
○ 우리나라 중앙행정부처의 자체평가제도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본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
□ 연구의 목적
○ 박근혜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140개의 국정과제에 대한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기존의 자체평가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하여 자체평가제도의 객관성,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이론적 배경
□ 자체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 자체평가의 의의
- 자체평가는 평가단위인 개인이나 기관 등이 자신이 주체가 되어 자체의 능력이나 업적 등을 스스로 진단하고 가치를 부여하는 활동
- 내부평가는 정부내부에서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이들이 소속한 조직의 다른 구성원이 행하는 평가
- 자체평가와 내부평가에서는 정책담당자나 정책담당기관이 정책평가주체가 되는 것이며, 외부평가인 경우에만 정책담당기관외의 기관이 주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의 자체평가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하 기본법)에서 ‘·자체평가’¤라 함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기본법 2조 3호), 정부업무평가제도에 의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규정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는 평가주체를 정책담당개인으로 특정치 않고,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라는 기관을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자체평가의 주체를 정책담당 개인이나 조직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3. 정책 및 사례분석
□ 자체평가 준비과정 상의 문제점
○ 자체평가부서 및 평가담당자 관련 문제점
- 평가담당부서의 인력이 부족하여 국무총리실의 평가일정이나 지침에 따라 평가내용에 관한 사항을 해당 정책담당자들에게 알려주는 메신저 역할에 한정
- 자체평가위원회를 소집, 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규모 부처에서는 이것도 각 실국에서 해당 분과위원회(소위원회)의 위원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자체평가위원회 전체회의만 개최하는 등 평가업무를 총괄하지만 실제상으로는 부분적으로 수행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문제
- 현재 평가기본법에 10인 이상 30인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국토부와 같은 대부처인 경우에는 부족
- 자체평가위원의 위촉에 관한 공식적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해당부서나 타 부서에서 추천하는 인물을 정실위주로 위촉하고 있어 자체평가위원들이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
- 각 부처들은 자체평가위원으로 언론계, 시민단체 관련 인사들은 각 부처에서 기밀사항이나 일반인들이 알기에 적합하지 않거나 너무 일찍 알게 되는 것을 꺼리는 업무가 공개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어 이들을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을 부담스러워 함
- 전체위원회는 약 20-30명 정도의 위원들이 함께 회의에 참석하기 때문에 호의 내용에 대해 심도 있는 회의를 하는 것에 한계
○ 자체평가위원회 역할문제
- 제도 초기보다는 자체평가위원들의 역할이 확대되었는데, 문제는 이러한 역할 확대가 자체평가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하고 있음
□ 자체평가 실시과정 상의 문제점
○ 자체평가 수행방식의 문제점
- 자체평가의 개념부분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자체평가란 정책담당자가 자기가 한 정부업무에 대해 스스로 반성적인 차원에서 평가를 하는 것인데, 실제로는 정책담당자들이 평가하지 않음
(이하 원문 확인)
○ 자체평가 대상과제
- 각 부처의 모든 부서가 1개 이상의 관리과제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필요이상의 관리과제를 만들 수밖에 없어, 이로 인하여 정책(사업)중심의 평가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성과 및 산출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음
- 일부 관리과제는 사업중심의 과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과 평가대상과제인 관리과제와 연계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 특히 관리과제와 평가지표와의 연계성이 낮은 경우도 많음
□ 환류과정상의 문제점
○ 자체평가 대상과제인 관리과제들이 각 부처의 거의 모든 업무를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관리과제의 수가 많아 각 과제에 대한 결과분석에 애로가 있음
○ 대체로 자체평가결과보고서에는 잘한 점, 개선사항 등에 추상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어 차기의 정책개선이나 다음 담당 공무원들의 능력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음
4. 결론 및 정책대안
□ 자체평가 준비과정을 위한 정책 대안
○ 자체평가의 개념 상 문제점과 이에 대한 정책 대안
- 명칭 변경의 고려
·본법 2조에서 자체평가에 대한 정의를 너무 광범위하게 규정하여, 내부평가와 별 차이가 없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2조 3항을 정책담당자 차원의 자체평가로 엄격하게 내용을 개정하여, 앞으로 지속적으로 자체평가라 한다면 정책담당자가 스스로 자기반성적 차원에서 평가하는 제도를 마련
- 평가방식의 변경
·현행처럼 자체평가의 의미를 부처차원의 의미로 두되, 시행령이나 계획상에서 관리과제를 담당하는 주무관, 사무관, 과장이 1차 평가(예비평가)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넣는 방안이 대안
- 자체평가와 내부평가의 통합
·기존의 정부업무평가제도하의 자체평가와 각 부처의 독자적인 성과관리 시스템(BSC)를 통합하는 방안도 검토대상
○ 자체평가부서 및 평가담당자관련 개선 방안
- 제도시행 초반처럼 자체평가업무만을 전담하는 평가부서(예: 성과관리팀, 성과 평가과 등)를 다시 부활
·양적으로 매우 부족한 자체평가인력을 대폭 증가 및 확충
- 평가담당자들은 3년 동안 순환보직대상에서 제외되는 전문보직관리제로 지정하여, 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키울 필요가 있음
- 또한 한 부서에서 세 부문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도록 유도하여 평가제도의 통합성을 높이고 중복평가의 가능성을 최대한 축소도록 노력
○ 자체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문제관련 개선 방안
- 단기적 대안
·자체평가위원들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정책실무담당자들이 직접 평가를 하여야 한다는 자체평가의 본뜻을 살리기 위해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되어 있는 자체평가위원의 3분의 2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3분의 1이상으로 축소
·민간위원들에 대한 위촉방식은 평가총괄관련기관에서 추천방식을 하거나 각 부처에서 정실위주의 위촉방식에서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여 위촉하는 것이 대안
- 장기적 대안
·자체평가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들을 폐지하고, 공무원들로만(예: 과장이나 국장) 구성하는 방안
·각 부처에서 자체평가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위원위촉기준, 위원의 역할, 위원의 충원방식, 위원의 보상과 처우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임
○ 자체평가위원회 역할문제
- 자체평가위원들의 역할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이라도 시행령이나 자체평가 세부계획에 포함
·신규 시행될 정책내용에 대한 실효성 및 예산편성 검토, 성과관리 전략계획 및 시행계획·관리과제에 대한 상반기 점검내용·자체평가내용에 대한 검토 및 의견개진을 단순히 자료를 인터넷으로 위원들에게 송부하여 검토 및 의견개진내용을 받는 것보다는 해당 부서장 및 담당들이 참여하는 워크숍의 형태로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
□ 자체평가 수행과정에 관한 정책대안
○ 자체평가의 수행방식에 관한 정책대안
- 1차 평가와 2차 평가 및 3차 평가로 평가를 세분화
·1차 평가는 “정책담당자들이 평가관련 자료를 수집하면서 스스로 평가를 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정책담당자들이 잘된 점, 개선·보완사항, 아쉬운 점을 구별하여 작성하도록 유도, 여기서 아쉬운 점은 조직, 예산, 리더십 등을 제외한 사항(예: 법 내용, 협업, 정책집행시기 등)을 대상으로 기술
·2차 평가는 “1차 평가를 토대로 하여 자체평가위원들이 분과별로 평가결과에 대한 검증과 수정 및 상대평가를 수행하고 평가결과보고서를 기술하는 과정”
·마지막 3차 평가는 자체평가 전체회의를 통해서 평가결과보고서를 추인하는 과정
○ 자체평가의 대상과제에 관한 정책대안
- 정부업무평가제도를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제도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현재와 같이 운영하면 될 것이고, 정책(사업)의 개선을 추구하기 위한 제도로 보면 현재와 같은 관리과제 구성보다는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정책과제를 구성하여 이를 자체평가 대상과제로 설정
- 기존의 각 부처가 모든 사업들에 대한 자체평가를 시도하는 자체평가 대상과제인 관리과제를 내년부터라도 사업우선순위에 입각한 본격적인 사업 중심의 관리과제로 변경하여 자체평가의 대상과제를 각 부처에서 선별적·자율적으로 선정하도록 하는(국정과제 포함하도록 함, 국정과제에 대한 국무조정실의 국정과제평가는 사실상 집행점검이기 때문임)방식으로 변경
- 평가는 현재의 7등급보다는 5등급정도로 등급의 폭을 좁게 하여 성과급을 지급하고, 자체평가 대상과제가 없는 공무원들은 성과급을 주지 않는 방안
□ 자체평가 환류과정에 관한 정책대안
○ 평가결과의 분석에 관한 정책대
- 자체평가결과보고서가 완성되면, 각 실국별로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개최결과를 토론되는 모든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정책학습의 기초자료로 활용
○ 저해요인 분석에 관한 정책대안
- 오래된 우리나라의 공무원 인사체계를 미국이나 캐나다 등과 같은 나라들이 유지하는 직위분류제로 변경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해당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에는 현재의 계급제로는 한계가 있어 직위분류제를 부분적으로 실시하여 평가담당자는 순환보직을 하지 않는 방안을 마련
○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에 관한 정책대안
- 중앙행정기관장은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 중앙행정기관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하고, 평가결과 우수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및 인사 상 우대 조치
- 중앙행정기관장은 평가결과 문제점에 대해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
- 평가담당자들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모든 평가결과를 공개함으로써 평가결과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자들이 공개된 평가결과에 대하여 책임질 수 있어야 함
- 행정관리역량에 대한 평가는 2-3년 만에 한번 하고 그 해에 확인·점검을 하는 방식이 바람직
5. 기대효과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개정에 도움
○ 현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자체평가에 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부처별 평가운용 및 내용에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이와 같은 현 문제를 시정할 수 있을 것
○ 실질적 자체평가에 도움
- 형식적으로 운용되는 자체평가를 지양하고 공무원 중심의, 공직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자체평가 제도의 정착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임
○ 이를 통해 정부의 신뢰성 향상에 기여하고 공직사회의 신뢰가 향상되어 국정운영에 탄력을 가하게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의 흐름 및 방법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제1절 자체평가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자체평가의 의의
2.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의 자체평가
3. 평가기본법하의 자체평가 개선방향
제2절 우리나라 자체평가에 관한 선행연구
1. 학계의 선행연구
2. 한국행정연구원의 선행연구
제3절 해외 사례 시사점
1. 해외 주요국의 평가제도 운영 사례
2. 시사점
제4절 연구의 분석 모형
제3장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 운영 현황
제1절 우리나라의 정부업무평가 제도 개관
1. 정부업무평가의 개요
2. 자체평가의 개요
제2절 자체평가 준비과정 및 문제점 분석
1. 준비과정 현황
2. 문제점
제3절 자체평가 실시과정 및 문제점 분석
1. 실시과정 현황
2. 실시과정 문제점
제4절 자체평가 환류과정 및 문제점 분석
1. 환류과정 현황
2. 문제점
제4장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결과
제1절 설문조사의 개요
1. 조사 목적
2. 조사대상 및 조사방법
3. 설문문항의 구성
제2절 응답자의 개요
제3절 분석의 결과
1. 자체평가제도에 관한 인식조사
2. AHP 분석 결과
제5장 정책대안의 도출
1. 자체평가 준비과정을 위한 정책 대안
2. 자체평가 수행과정에 관한 정책대안
3. 자체평가 환류과정에 관한 정책대안
4.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에 대한 사항
참고문헌
부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