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연구배경
○ 기관 중심 정부업무평가에서 국정과제 중심 평가로 전환
- 현 정부의 정부업무평가는 기존의 기관 중심 정부업무평가에서 국정과제 중심 정부업무평가로 변경되어 국정과제 관리를 위한 대표성과정보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가 일반국민을 비롯한 외부에서 필요로 하는 국정과제 관련 대표성과정보를 생산하는데 유용한 평가방식인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 대외적으로 국민으로부터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정과제 대표성과정보 생산체계 탐색이 필요한 시점임
□ 연구의 필요성
○ 현행 정부업무평가의 한계 보완
- 국정과제의 다양한 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평가방식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성이 높음
- 기관 또는 단위 사업 중심의 성과평가와 차별화되는 지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대표성과정보 생산을 위한 이론적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국정과제의 목적과 성격, 정책적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형화를 통해 각 유형에 최적화된 대표성과정보 생산체계에 대한 수요가 존재함
2. 이론적 배경
□ 일반적인 정책 유형 분류 방식
○ 기능 중심의 분류
- 정책의 실질적 내용에 따라 보건정책, 노동정책, 정보통신정책 등 정부의 기능을 중심으로 분류
- 활용상의 문제점
·특정 기능이 정부의 어느 부처에 속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 적용이 어려움
·두 가지 이상의 다목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의도한 정책이 많아지므로 단일 유형으로 선별이 용이하지 않음
○ 정책의 내용과 과정의 관계에 따른 분류(Lowi)
- 분배정책, 규제정책, 재분배정책, 구성정책, 추출정책, 상징정책 등의 분류
□ 국정과제 유형화의 기준
○ 가치체계 중심 국정과제 유형화
- 국정 추진기반 개념에 다른 가치체계
·국정비전-국정기조-추진전략의 가치체계로 국정 추진기반이 구조화됨
- 추진전략에 따른 국정과제 유형화의 필요성
·국정비전 및 국정기조 중심의 주요 내용은 그 개념들이 다소 광범위하고 추상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국정비전 및 국정기조 중심의 유형화가 적합
·국정비전이나 국정기조를 기준으로 한 유형화의 경우, 이에 의거한 대표 성과정보 역시 포괄적이어서 성과평가의 기본 취지를 달성하기 곤란함
·현 정부 국정과제 가치체계 중심 유형화 관점 적용 적정성 진단
○ 성과관리적 시각의 국정과제 유형화
-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관리적 접근의 필요성
·국정과제의 결과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과정에 주목하게 됨
·산출된 성과정보를 진행 중인 국정과제에 대해 계획 대비 이행도를 점검하는 데 활용하기 위함
·계획에서 설정한 목표 수준에 어느 정도 도달하였는지를 파악하는 데 활용 가능함
- 성과관리를 위한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의 유형화
·국정과제 추진 및 집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기준으로 유형화
·추진주체(정부기제 vs. 시장기제)와 기능적 특성(사업기반구축 vs. 사업활성화) 관점으로 국정과제를 구분함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에 따른 국정과제 4유형
○ 상황적 조건을 반영한 국정과제 유형화
- 국정과제가 수행되는 상황적 조건을 반영한 유형화의 필요성
·동일한 가치의 실현을 지향하고, 유사한 전달체계를 통해 과제를 수행하도록 설계된 국정과제라 하더라도 각각 수행되는 상황적 조건은 상이할 수 있음
·상황적 조건의 상이성은 과제의 성공적 수행을 위한 조건을 규정하는데 있어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
·상황적 조건을 반영한 국정과제의 유형화는 국정과제의 정태적 유형뿐만 아니라 동태적 환경을 반영함으로써 각 유형별로 적합한 대표성과 정보를 생산하게 됨.
·국정과제는 수행되는 이해관계자의 범위가 넓고, 이들 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의 가능성이 높으며, 문제 해결의 방식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거나 이견이 존재하는 높은 복잡성의 조건에 처하기 쉬움
·복잡성의 수준이 높은 상황에서 국정과제의 성과는 국정과제가 실현하고자 하는 가치가 지닌 성격이나 추진 주체의 특성뿐만 아니라 상황적 조건에 대한 대응의 적절성에 큰 영향을 받음
- 복잡성 판별을 위한 두 차원
·해결방안의 불확실성: 국정과제가 해결하고자 하는 정책과제의 수단이 확실하지 않거나 예측 가능하지 않은 정도
·이해당사자들의 합의수준: 국정과제에 직·간접적으로 간여하고 영향을 받는 정부와 민간의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에 해결방안에 대해 동의하는 정도
·이 두 가지 차원에 있어 해결방안에 대한 확실성이 높고, 동의의 수준 역시 높을 경우 해당 국정과제는 매우 낮은 복잡성을 가진 상황에서 수행됨
·국정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신뢰성 높은 기술적 도구가 부재하고, 동시에 국정과제 수행에 대해 이해 관계자들 간에 갈등을 보이는 경우 매우 복잡성이 높은 상황 조건에서 국정과제가 수행됨
3. 정책 및 사례분석
□ 국정과제의 추진주체와, 기능적 특성, 상황적 조건의 복잡성을 반영한 국정과제 유형화
○ 국정과제 16 유형의 체계 및 해당 과제
○ 유형별 특성
- 유형1-A: 추진주체가 정부, 추진성격은 구축, 문제 해결 방법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은 확실한 편이며, 이해당사자의 동의정도는 높은 편에 속함
- 유형1-B: 추진주체가 정부, 추진성격은 구축, 문제 해결 방법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은 확실한 편이며, 이해당사자의 동의정도는 낮은 편에 속함
- 유형1-C: 추진주체가 정부, 추진성격은 구축, 문제 해결 방법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은 불확실한 편이며, 이해당사자의 동의정도는 높은 편에 속함
- 유형1-D: 추진주체가 정부, 추진성격은 구축, 문제 해결 방법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은 불확실한 편이며, 이해당사자의 동의정도는 낮은 편에 속함
- 유형2-A: 추진주체가 정부, 추진성격은 개선, 문제 해결 방법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은 확실한 편이며, 이해당사자의 동의정도는 높은 편에 속함
- 유형2-B: 추진주체가 정부, 추진성격은 개선, 문제 해결 방법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은 확실한 편이며, 이해당사자의 동의정도는 낮은 편에 속함
- 유형2-C: 추진주체가 정부, 추진성격은 개선, 문제 해결 방법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은 불확실한 편이며, 이해당사자의 동의정도는 높은 편에 속함
- 유형2-D: 추진주체가 정부, 추진성격은 개선, 문제 해결 방법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은 불확실한 편이며, 이해당사자의 동의정도는 낮은 편에 속함
- 유형3-A: 추진주체가 시장, 추진성격은 구축, 문제 해결 방법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은 확실한 편이며, 이해당사자의 동의정도는 높은 편에 속함
- 유형3-B: 추진주체가 시장, 추진성격은 구축, 문제 해결 방법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은 확실한 편이며, 이해당사자의 동의정도는 낮은 편에 속함
- 유형3-C: 추진주체가 시장, 추진성격은 구축, 문제 해결 방법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은 불확실한 편이며, 이해당사자의 동의정도는 높은 편에 속함
- 유형3-D: 추진주체가 시장, 추진성격은 구축, 문제 해결 방법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은 불확실한 편이며, 이해당사자의 동의정도는 낮은 편에 속함
- 유형4-A: 추진주체가 시장, 추진성격은 개선, 문제 해결 방법의 확실성과예측가능성은 확실한 편이며, 이해당사자의 동의정도는 높은 편에 속함
- 유형4-B: 추진주체가 시장, 추진성격은 개선, 문제 해결 방법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은 확실한 편이며, 이해당사자의 동의정도는 낮은 편에 속함
- 유형4-C: 추진주체가 시장, 추진성격은 개선, 문제 해결 방법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은 불확실한 편이며, 이해당사자의 동의정도는 높은 편에 속함
- 유형4-D: 추진주체가 시장, 추진성격은 개선, 문제 해결 방법의 확실성과
예측가능성은 불확실한 편이며, 이해당사자의 동의정도는 낮은 편에 속함
□ 국정과제 16개 유형별 대표성과정보 생산
○ 유형별 대표성과정보 생산을 위한 분석표
- 개별 국정과제의 유형을 추진 체제, 기능적 특성, 상황적 조건의 복잡성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해당 유형의 대표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분석표를 활용함
○ 16개 유형별 대표성과정보 생산 예시를 위한 과제 선정
- 예시를 위한 과제 선정 기준과 결과
·국정과제의 가치체계 중심 분류에서 도출한 14개 추진전략에 해당되는 과제를 고루 반영하도록 하되, 각 유형 내에서 해당 유형의 성격을 가장 두드러지게 보이는 과제를 선정
·가치체계를 기준으로 볼 때, 창조경제유형, 경제민주화 유형, 맞춤형 고용ㆍ복지 유형, 문화와 산업의 융합유형, 그리고 튼튼한 안보 유형의 여섯 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과제가 선정됨
·추진주체-기능적 특성-복잡성에 따른 16개 유형 중 유형3-B와 유형4-B에 해당되는 국정과제는 나타나지 않아 다음 예시에서 제외함
○ 예시: 유형 1-A “정부주도-기반구축-낮은 정도의 복잡성”·
4. 결론 및 정책대안
□ 국정과제 유형별 대표성과정보 생산체계 활용의 유용성
○ 국정과제의 특성을 반영한 평가수단
- 기관 또는 사업을 단위로 하는 기존의 성과평가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정과제의 고유의 성격에 부합하는 성과평가 수단으로 유형별 대표성과정보 생산체계의 활용 가능성은 높음
○ 기존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보완하는 평가체계
- 현행 정부업무평가 방식은 기관 또는 사업의 대표적 성과 정보 도출에 주목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사업 운용 및 결과에 주목함으로써 대국민 책임성 확보수단으로는 미약함
- 대표성과 중심의 평가체계를 국정과제 성과평가에 도입함으로써 현행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국정과제 성과 평가 방식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평가체계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함.
5. 기대효과
□ 국정과제의 유형별 특성을 성과평가에 반영함으로써 표준화된 평가방식을 통해 평가 단위 간 상대적 성과비교에 치중한 기존의 성과평식을 보완할 수 있음.
□ 유형별 특성에 적합한 소수의 대표성과정보 생산에 집중함으로써 국정과제 성과 관리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것임
□ 유형별 대표성과정보 체계를 통해 생산된 핵심적인 대표성과는 국정과제에 대한 책임을 확인하는 명확한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음
□ 국정과제에 대한 대표성과정보는 특정한 정책 또는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이 계속 시행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단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는지 축소되어야 하는지, 사업의 수정 혹은 개선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어느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 등을 결정하는 주요 판단 근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1. 연구의 목적
2. 국정과제의 유형분류의 필요성
제3절 연구 방법
제2장 국정과제 대표성과정보 생산의 필요성
제1절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제도적 특성
1.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개관
2. 현행 정부업무평가제도의 특성
제2절 국정과제의 성과관리적 의미
1.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
2. 국정과제에 대한 성과관리
제3장 대표성과정보 생산을 위한 국정과제의 유형화
제1절 가치체계중심의 국정과제 유형화
1. 국정과제의 가치체계
2. 역대 정부 국정과제 가치체계
3. 가치체계 기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유형화
제2절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중심의 국정과제 유형화
1.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중심 유형 분류의 의의
2. 국정과제의 추진 주체: 정부 중심 vs. 시장 중심
3. 국정과제의 기능적 특성: 기반구축 vs. 활성화
4. 공공서비스 전달체계 중심 국정과제 유형
제3절 가치체계와 공공서비스전달체계 기준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유형별 특성 분석
1. 창조경제 유형
2. 경제 민주화 유형
3. 민생경제 유형
4. 맞춤형 고용·복지 유형
5. 창의교육 유형
6. 국민안전 유형
7. 사회통합 유형
8. 문화참여 확대 유형
9. 문화·예술 진흥 유형
10. 문화와 산업의 융합 유형
11. 튼튼한 안보 유형
12.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유형
13. 신뢰외교 유형
14. 신뢰받는 정부 유형
제4장 국정과제 성과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대안: 상황적 조건의 복잡성을 고려한 국정과제 대표성과정보 생산
체계
제1절 상황적 조건의 복잡성과 국정과제 대표성과
1. 상황적 조건을 고려한 대표성과정보 생산 기준의 필요성
2. 국정과제 상황적 조건의 복잡성 판단 기준
3. 복잡성을 반영한 국정과제 대표성과정보 생산체계
제2절 국정과제 유형별 대표성과정보 생산체계 개발 및 활용 방안
1. 국정과제 16개 유형 분류
2. 국정과제 16개 유형 별 대표성과정보 생산(예시)
제5장 결 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