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문초록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행정에 관한 공무원의 인식 조사
○ 본 인식조사는 1992년부터 한국행정연구원이 3년의 주기로 국민을 대상으로 수행해온 계속연구과제임
○ 본 조사의 목적은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축적·분석하는데 있음
2. 이론적 검토
○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협의(俠義)의 공무원 개념, 즉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 특별권력 관계를 맺고 공무를 담당하는 기관 구성자”로 연구대상을 특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
3. 연구설계
□ 조사내용
○ 공직에 대한 견해
○ 공무원 제도에 대한 견해
○ 정부정책 및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
○ 공무원 및 조직에 대한 견해
○ 민간과 정부비교
○ 사회전반에 대한 견해
□ 표본설계
○ 표본대상 및 표본수
- 49개 중앙행정기관의 국가공무원 1,027명
- 16개 광역자치단체 지방공무원 570명
- 유효표본크기: 1,000명(설문 회수율 62.6%)
○ 연구조사방법
- 표본추출방법: 층화 무작위 추출법(stratified random sampling)
- 조사기간: 2013년 4월 1일 ~ 5월 24일
4. 분석결과
□ 공직에 대한 견해
○ 공직의 선택 이유
- 공직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신분보장이 잘 되어 있는 직업인 것 같아서”가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공직생활의 만족도 향상과 사기양양의 요소
- “보수인상”이 34.6%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어 승진의 공정·합리성, 연금의 안정성 강화, 보직관리 공정성 등을 제시함
○ 공직생활의 만족정도
- “만족”이 50.8%로 나타남
- 대체적으로 불만족한다는 응답보다는 만족한다고 응답한 공무원들이 과반수 이상으로 많음
□ 공무원 제도에 대한 견해
○ 공무원 퇴출제도
- 퇴출제도에 대한 불만이 41.6%로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에 대한 질문의 경우 “가정·자녀문제”가 17.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공무원 인사제도
-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제도는 “교육훈련제도”이며, “정년제도 및 퇴직 공무원 지원 제도”, “인사교류확대”등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 제도는 “근무성적평정제도”와 “공무원 노조 관련 제도이며, 그 뒤를 이어 “승진제도”등으로 나타남
○ 공무원 보수 결정을 위한 고려 요소
- “경력(근속년수)”가 3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담당업무의 중요도·난이도 등”, “업무실적(성과)”, “직급”, “능력 및 자격급”의 순으로 나타남
□ 정부정책 및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
○ 정책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 “청와대”가 40.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국회, 정당 및 정치인”, “행정관료”, “언론”, “전문가 집단(학회, 대학)”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 “청와대”가 40.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국회, 정당 및 정치인”, “행정관료”, “언론”, “전문가 집단(학회, 대학)”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정부정책 중 향후 확대 또는 축소되어야 할 분야
- “경제정책”, “의료복지정책”, “교육정책”, “과학기술정책”, “사회통합 및 갈등관리 정책”등의 순서로 나타남
○ 정부정책에 대한 만족도
- “문화관광정책”으로 나타으며 “정보통신정책”, “의료복지정책”, “과학기술정책”, “국방정책”, “환경정책”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행정서비스 수준 평가
- “친절성”에 이어 “신속·대응성”등의 순으로 나타남
○ 행정선진화 필요 분야
- “권위주의 행정문화 청산”이 21.3%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기능의 합리적 재조정”, “공무원 인사제도·관리의 재정비”, “예산 및 재정제도 개혁”등의 순으로 나타남
○ 국정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 “경제성장”이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계층간 갈등해소”, “미래에 대한 비전제시와 리더십 발휘”, “교육혁신”등의 순으로 나타남
○ 현 정부 정책 만족도
- “국가브랜드 향상”에 대한 만족도가 28.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글로벌 리더십 제고 및 한미전략동맹 심화”, “중산층보호와 신빈곤층 확산 예방 등 친서민정책 강화”순으로 나타남
□ 공무원 및 조직에 대한 견해
○ 공무원 자질
- 공무원들에게 가장 중요한 공무원 자질이 대해서 “전문성”이 21.6%로 가장 중요한 자질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책임성”, “청렴성”, “성실성”, “근무의욕”, “친절봉사성”, “국가에 대한 충성심”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공무원의 무사안일에 대한 견해
- 전반적으로 공무원이 무사안일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전체 응답의 절반 이상으로 높게 나타남
○ 공무원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원인
- “공연히 일을 만들었다가 잘못하면 책임지게 되므로”에 답한 응답률이 35.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운영실태의 견해
- “결재권자의 권한과 책임 하에 적절하게 운영된다”에 답한 응답률이 과반수 이상으로 나타나서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정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효과적·능률적 업무 수행 방해 요소
- “복잡한 업무처리절차”17.4%, “부서간 업무협조 결여”가 16.8%, “정부 내 협의 등에 따른 과도한 규제나 간섭”11.2%, “필요한 정보나 자료의 부족”11.1%, “비합리적 감시관행”10.7%, “Z결재 및 의사결정의 지연”10.6% 등의 순서로 장애요소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과 정부비교
○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에 대한 비교
- 공무원은 “신분보장”, “노후생활 보장”, “사회적 지위”등에서 유리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수수준”, “성과급제도”, “이직의 수월성”,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력”, “후생복지”, “업무의 생산성”등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이 유리하다고 나타남
○ 정부와 민간분야의 각 기관들에 대한 신뢰도
- 공무원들이 가장 신뢰하는 기관은 “행정부”(51.6%)로 나타났으며, 행정부 외의 기관들은 모두 불신의 비율이 신뢰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남
- 가장 신뢰하지 않고, 불신이 높은 기관은 “언론”이고 그 뒤를 이어 “입법부”, “종교단체”등의 순으로 나타남
□ 사회전반에 대한 견해
○ 현재와 미래의 한국사회 및 개인생활 평가
- 개인생활이 “좋다”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년 후 한국사회(48.3%), 현 개인생활(33.0%), 현 한국사회(22.1%) 순으로 “좋다”라는 응답률을 보임
○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고쳐야 할 현안문제
- “노령화 및 저출산 문제”가 2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교육문제”, “빈부의 격차”, “준법정신 결여”, “부정부패”, “실직자 문제”, “비효율적 행정”, “부동산 문제”, “강성 노동운동”, “연금제도”, “환경파괴”등의 순서로 나타남
□ 2001년, 2004년, 2007년, 2010년의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한 비교분석
○ 공직에 대한 견해
- 2001년부터 2010년의 조사 결과에서 모두 나타난 결과로 공직선택의 가장 큰 이유가 신분보장으로 나타남
- 공직의 만족도 향상과 사기 양양을 위한 요소에 있어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요소가 보수인상과 승진의 공정성이 있음
- 2010년에 달라진 점은 ‘연금 안전성 강화’가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공무원제도에 대한 견해
- 교육훈련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정부정책 및 정부 역할에 대한 견해
- 정부 정책수립과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으로서 2010년 이전 조사에서는 모두 ‘국회 및 정치인’에 대한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나남
- 2010년 조사 결과에서만 ‘청와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공무원 및 조직에 대한 견해
- 전문성이 공무원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이라고 나타나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전문성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무원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주요원인으로서 보상미흡과 책임성이 공통적으로 나타남
- 효과적인 업무의 장애요인으로 공통적으로 부서간에 업무협조 결여와 복잡한 업무처리절차가 그 요인이라고 나타나 공무원들이 스스로의 업무 비효율의 가장 큰 원인이 부서간 비협조와 복잡한 절차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민간과 정부비교에 대한 견해
- 신분보장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민간은 보수수준에서 공무원보다 유리하다고 공통적으로 나타남
- 사회조직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는 공통적으로 행정부에 대한 신뢰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사회전반에 대한 견해
- 현재의 한국사회에 대한 인식에 있어 2001년 조사부터 전반적으로 계속 좋다는 의견이 높아져 왔음
- 우리사회에서 시급히 고쳐야 할 현안 문제로 부정부패와 준법정신 결여, 빈부격차 등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2007년 이후에는 강성노동운동을 현안문제로 지적하고 있음
□ 2013년 조사 연구 및 분석 중 주목할 점
○ 공직의 만족도와 사기양양을 위한 요소에 대해 금년도 조사결과 ‘연금 안전성 강화’를 응답한 비율이 특히 높아졌음
○ 공무원 퇴출제도에 대한 불만이 높게 나타나며,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퇴직에 대한 불안감이 큰 편
○ 정부 정책과 관련하여 시기별 조사결과를 비교해 볼 때, 공무원들은 의료복지정책의 중요성을 더 인식하고 있으며, 이 분야 정책에 대한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문제에 있어서 민간 자율 보다는 정부 개입의 필요성을 느끼는 비율이 2007년 이후 점점 커지고 있음
○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서, 대인관계와 업무능력 및 실적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고 ‘경력 및 보직관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5. 개선방안
□ 공무원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방안 제시
○ 성과주의 인사제도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부처의 자율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평가의 관대화 방지와 성과관리 교육을 통해 성과평가 등 성과주의 인사제도에 대한 관리자의 책임성과 인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보수정책이 생산성 향상과 연계된 사기 제고방안으로의 제 기능을 수행하려면 단순한 보수수준의 향상이 아니라 평가체계의 구축을 통한 차별적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초점이 옮겨져야 함
○ 호봉제의 연공제적 성격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는 일부 민간 부문에서와 같이 업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일정 연령 이상에서는 더 이상의 연공적 호봉 승급을 제한하거나 호봉을 삭감하는 임금피크제의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직위 분류제를 도입하여 직무분석을 토대로 각 평가요소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평가제도를 확인
- 평가도구는 지위별, 공직성격별, 그리고 목적별로 분화시켜 각각의 공직분야의 특성에 맞는 평가도구를 개발하도록 함
○ 효과적인 근무성적평가를 위해서는 평가자 및 피평가자의 특성과 일치하고 또 정부조직의 문화 및 관습 등과 일치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이 되도록 함
목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배경
제2절 연구의 목적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연구설계
제1절 공무원의 개념 및 특성
1. 공무원의 개념
2. 공무원의 종류 및 현황
3. 공무원 업무의 특수성
제2절 연구조사의 설계
1. 연구조사의 내용 및 연구모형
2. 연구조사의 방법
제3절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성별분포
2. 연령별 분포
3. 학력별 분포
4. 공무원 근무년수별 분표
5. 현보직 근무기간별 분포
6. 월평균 소득별 분포
7. 소속기관별
제3장 조사결과 분석
제1절 공직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1. 공무원을 직업으로 선택한 이유
2. 자녀의 공직진출에 대한 견해
3. 공직생활의 만족도 향상과 사기양양을 위한 요소
4.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
5. 공무원퇴출제도에 대한 견해
6. 현재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고민
7. 평균적 1일 초과근무 시간
제2절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견해
1. 공무원 인사제도 운용에 대한 견해
2. 공무원 승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3. 공정한 공무원 보수 결정을 위한 고려 요소
4. 공무원 보수인상이 필요한 이유
제3절 정부정책 및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
1. 정부 정책수립 및 국정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
2. 정부정책 중 향후 확대 또는 축소되어야 할 분야
3. 정부정책에 대한 견해
4. 행정서비스의 수준
5. 행정선진화가 필요한 분야
6. 정부 정책수립과 관련한 견해
7. 국정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역할
8. 현 정부의 국정운영 추진성과에 대한 견해
제4절 공무원 및 조직에 대한 견해
1. 공무원의 자질에 대한 견해
2. 공무원으로서의 자신 평가
3. 공무원 무사안일에 대한 견해
4. 공무원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의 주요원인
5. 소속기관의 위임전결규정의 운영 실태
6. 효과적·능률적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장애요소
7. 조직에 대한 생각
8. 성과에 대한 견해
제5절 민간과 정부비교
1. 공무원과 민간기업 종사자 비교
2. 기관 및 사회조직에 대한 신뢰도
제6절 사회전반에 대한 견해
1. 현재와 3년 후의 한국사회 및 개인생활에 대한 견해
2. 우리나라에서 시급히 고쳐야 할 문제
제4장 결 론
제1절 조사결과의 요약
1. 공직에 대한 견해
2.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견해
3. 정부정책 및 정부역할에 대한 견해
4. 공무원 및 조직에 대한 견해
5. 민간과 정부비교에 대한 공무원의 인식
6. 사회전반에 대한 견해
7. 조사결과의 비교분석
제2절 2013년도 조사결과의 주목 사항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제4절 정책적 시사점
1. 공무원의 직무만족 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
2. 공무원의 조직몰입 향상
3. 대민서비스의 질 향상
제5절 결 론
참고문헌
부 록
